김동욱 박사 정책제언

“하천생태계의 현실적 총인 수질기준 설정 필요”

국내 하천 총인 수질기준, 0.020〜0.500㎎/L로 선진국 대비 상한 높아
하천 생태적 특성에 따른 주요 수질변수 고려해 수질기준 설정 바람직

우리나라 하천의 총인 수질기준

우리나라 하천의 Ia등급 총인 수질환경기준은 0.02㎎/L이고 Ib등급 총인 수질환경기준은 0.04㎎/L이다. Ⅱ등급의 총인 수질환경기준은 0.10㎎/L이고 Ⅲ, Ⅳ, Ⅴ등급의 수질환경기준은 각각 0.20㎎/L, 0.30㎎/L, 0.50㎎/L이다([표 1] 참조).

Ⅲ등급의 물은 “보통의 오염물질로 인해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일반 생태계로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이용하거나 일반적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Ⅳ등급의 물은 “상당량의 오염물질로 인해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농업용수로 사용하거나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Ⅴ등급의 물은 “다량의 오염물질로 인해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산책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주지 않으며, 활성탄 투입, 역삼투압 공법 등 특수한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Ⅵ등급의 물은 “용존산소가 거의 없는 오염된 물로 물고기가 살기 어려움”이라고 규정돼 있다(「환경정책기본법」[별표]).

미국의 경우 하천의 총인 수질기준을 생태지역구분에 따라 설정하고 있다. 미국은 생태지역을 생태지역Ⅰ(EcoregionⅠ)에서 생태지역XⅣ(EcoregionXⅣ)까지 설정하고 각 생태지역의 하천의 총인 수질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생태지역 Ⅱ, Ⅷ, XI는 각각 서부산림산악지역, 중서부와 북동부 빙하침식 빈영양지역 및 중동부 산림지역으로 하천의 총인 수질기준은 0.010㎎/L으로 총인 수질기준이 가장 낮은 생태지역이다. 총인 수질기준이 가장 높은 생태지역은 생태지역Ⅹ의 남부해양하천퇴적지역으로 총인 수질기준이 0.128㎎/L이다([표 2] 참조).

한강본류 상류인 영월1 지점의 총인 농도는 0.013㎎/L이고 중류인 팔당 지점의 총인 농도는 0.045㎎/L이며, 하류인 김포 지점의 총인 농도는 0.104㎎/L이다. 낙동강본류 상류인 봉화 지점의 총인 농도는 0.014㎎/L이고 중류인 구미 지점의 총인 농도는 0.038㎎/L이며, 하류인 낙동강하구언1 지점의 총인 농도는 0.039㎎/L이다.

금강본류 상류인 용담 지점의 총인 농도는 0.019㎎/L이고 중류인 공주1 지점의 총인 농도는 0.115㎎/L이며, 하류인 강경 지점의 총인 농도는 0.099㎎/L이다. 영산강본류 상류인 담양 지점의 총인 농도는 0.141㎎/L이고 중류인 나주 지점의 총인 농도는 0.149㎎/L이며, 하류인 무안2 지점의 총인 농도는 0.067㎎/L이다([표 6] 참조).

우리나라 하천의 총인 수질 범위는 0.013〜0.149㎎/L이다. 하천 상류의 총인은 빈영양에서 중영양 상태를 나타내고, 중류는 부영양에서 극부영양 상태를 나타내며, 하류는 부영양에서 극부영양 상태를 나타낸다. 그리고 우리나라 하천의 총인 농도의 최저치와 최고치가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의 하천의 최저치와 최고치의 범위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4대강 본류의 총인 수질기준은 현재 총인 농도와 세계 주요국의 예를 고려해 그 범위를 0.010〜0.200㎎/L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Ia등급 총인 수질환경기준은 0.010㎎/L, Ib등급 총인 수질환경기준은 0.020㎎/L, Ⅱ등급의 총인 수질환경기준은 0.050㎎/L, Ⅲ, Ⅳ, Ⅴ등급의 총인 수질환경기준은 각각 0.080㎎/L, 0.100㎎/L, 0.200㎎/L으로 설정하는 것이다([표 7] 참조). 실제로 총인 수질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 대상 하천구간에 대한 현장조사, 분석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워터저널』 2021년 5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