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근 박사

 류재근 박사 칼럼


“보다 근본적인 도시홍수 대책 강구해야”
 

▲ 류 재 근 박사
·본지 회장
·㈔한국시니어과학기술인협회 연구위원
·㈔한국환경학술단체연합회장
·(전)국립한국교통대학교 석좌교수
·㈔한국환경분석학회 명예회장
·(전)한국물환경학회장(현 고문)
·(전)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6,7대)
·(전)국립환경과학원장
·(전)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도시 홍수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지만 발생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미비하다. 근본적인 발생원인을 찾아 우선적으로 대책을 세워 우리나라가 홍수예방대책 선진국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는 태풍 횟수가 증가하고 피해 규모 또한 커졌다. 지구온난화로 한반도 아열대화가 지속되면서 평균 강수량은 1천600〜1천700㎜로 증가했고, 스콜성 폭우가 내리는 경우가 늘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60〜100㎜에 달하는 게릴라성 폭우로 도시홍수(Urban Flooding)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른 피해도 만만치 않다. 실제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호우와 태풍 피해 복구에 약 24조 원을 투입했으며, 이 중 90%가 도시 지역 복구를 위해 사용됐다.

우리나라 도시화율은 90%를 넘어섰다. 인구 대다수가 도시에 거주하면서 고층 건물이 들어서고, 빗물이 스며들어 저장될 수 있는 공원과 녹지는 줄어들었다. 땅이 아스팔트와 시멘트로 덮여 불투수(不透水)면적은 급증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와 같은 이상기후는 증가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게릴라성 집중호우는 1970년대보다 2.5배 늘었다. 시간당 50㎜ 이상의 비가 내린 횟수도 1970년대 연평균 5.1회에서 2000년대 12.3회로 크게 증가했다.

보다 근본적인 도시홍수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도심 전역의 홍수방지 체계를 갖추고 낙후된 방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우선 도시홍수의 원인으로 꼽히는 저지대 배수 불량,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면적 증가, 도시 물 저장 능력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 상습 침수구역뿐만 아니라 도심 전체를 아우르는 방재 대책이 필요하다. 하수관거·빗물펌프장·제방 등의 시설을 개선하고 빗물 침투시설이나 저류 시설을 적재적소에 확충해야 한다. 레이더와 같은 첨단 관측장비를 이용한 초단기 강우예보로 홍수 대응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방안이다. 동시에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과 범람원 관리 규제 등 통합 대책도 필요하다.

기상 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치수시설 규모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도 시급하다. 배수관로 설계 빈도는 10년인 데 비해 빗물펌프장 설계 빈도는 30년으로 되어 있어 치수시설이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곳이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하드웨어적인 시설개선은 물론, 첨단화된 종합 방재 시스템 구축과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통한 관계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 그리고 국민의 방재의식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물관리 일원화로 물 관련 업무·조직이 통합되었지만,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수해 방지 정책을 수립하는 조직은 더 필요하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만으로는 부족하다. 국무총리 산하 총괄 조직을 신설해 도시홍수피해대책관리시스템을 보강해야 한다.

안일한 방재 의식과 허술한 방재 시스템으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에 대처할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고 깨닫고 있다. 다행히 최근 정부는 도시 방재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대책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폭우에도 안전한 도시 방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 

[『워터저널』 2021년 7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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