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박사 정책제언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더 현실적인 계획 되어야 한다”

수자원 확보·수질관리 위한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목표·지표 설정 필요
생활·공업·농업용수 등 용도에 맞는 수질의 물, 충분히 공급한다는 목표 세워야

환경부의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년)’은 △물환경의 자연성 회복 △지속가능한 물이용 체계 확립 △물재해 안전 체계 구축 △미래 인력양성 및 물정보 선진화 △물 기반시설 관리 효율화 △물산업 육성 및 국제협력 활성화 6개 분야에 대한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물환경의 자연성 회복은 공공수역의 깨끗한 수질 확보 및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하천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총 21개 세부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물이용 체계 확립은 물절약, 물의 효과적 배분, 수원 다변화, 수돗물 안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모두가 깨끗한 물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보장하는 것으로 21개 세부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물재해 안전 체계 구축은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가뭄·홍수로부터 안전한 방어체계를 구축해 겪어보지 못한 가뭄·홍수에도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19개 세부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있으며, 미래 인력양성 및 물정보 선진화는 전문 인력 양성, 물 관련 조사·분석·정보 관리체계 지능화, 세계 최고 수준의 물관리 기술 개발을 통한 물관리 기반 선진화로 10개 세부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물 기반시설 관리 효율화는 물 기반시설 안전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되, 시설별 관리 전략 및 생애주기 자산관리체계를 구축해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13개 세부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물산업 육성 및 국제협력 활성화는 국제적 물이슈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국격을 제고하고, 물산업 육성 생태계 조성 및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글로벌 물산업을 선도하는 것으로 11개 세부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물관리 2대 과제, 수자원 확보·수질관리

물관리 2대 과제는 수자원 확보와 수질의 유지·개선이다. 수자원은 자연적인 강수량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수자원의 절대량을 늘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의 연간 수자원 총량은 1천323억㎥로 그 중 563억㎥가 증발산에 의해 대기 중으로 사라지고, 760억㎥만 이용 가능하다.

이용 가능한 760억㎥ 중 홍수기 유출이 548억㎥이고 비홍수기 유출이 212억㎥로 그 중 사람과 자연생태계가 사용하는 실제 이용량은 372억㎥이며, 나머지 388억㎥는 바다로 유실되고 만다([그림 1] 참조).

우리나라 수자원의 총 이용량을 늘리는 방법 중 하나는 홍수기에 바다로 유실되는 수자원을 댐, 저수지 등 인공저수시설에 저장하는 것이다. 몬순기후대에 속하는 우리나라의 강수량은 여름철에 집중돼, 홍수로 인한 수자원의 바다 유실량은 이용가능한 수자원 총량의 29%인 388억㎥에 이른다.

이러한 홍수기 유출 수자원을 저장하기 위한 인공저수시설은 하천의 상류, 중류, 하류 등 어느 곳이나 가릴 것 없이 적지로 판단된 장소에 규모와 관계없이 건설하는 것이다. 작게는 수백㎥부터 크게는 수십만㎥ 규모의 저수시설을 가능한 한 많이 건설하는 것이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전(全) 국토의 저수지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저수시설은 수자원 총 이용량 증가와 함께 홍수방지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되고, 또 풍부하고 안정적인 하천유지용수의 공급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수자원 총 이용량 372억㎥ 중 인공저수시설에 의한 공급량이 209억㎥로 56%를 차지한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에 댐, 저수지와 같은 인공저수시설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수자원 총 이용량을 늘리는 또 하나의 방법은 수자원의 재활용량을 늘리는 것이다. 생활용수로 사용한 것을 정화해 공업용수, 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 등으로 재활용하고, 농업용수를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자연 정화된 하천유지용수를 생활용수나 공업용수, 또는 농업용수로 다시 사용할 수 있다([그림 2] 참조).

수질관리의 첫 번째 과제는 우리나라 모든 수역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 등으로 구분해 물의 용도를 정한 후, 그 용도에 따른 적절한 최소한의 목표수질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수원수는 ‘좋음’ 이상, 공업용수는 ‘보통’ 이상, 농업용수는 ‘약간나쁨’ 이상 등과 같이 목표수질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자연 상태에서는 상류의 물이 가장 맑고, 중하류로 내려올수록 유기물질이나 무기물질이 유입되거나 용해되며 수질오염물질의 양과 종류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물의 용도와 목표수질기준 설정은 가능하면 자연적인 수질에 맞춰 설정하는 것이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이다.

일반적으로 상류의 물은 자연적, 인위적인 오염원이 없거나 적기 때문에 상수원수로 적합하다. 상수원수를 하천의 중·하류에서 취수하는 것은 상류의 깨끗한 물에 자연적·인위적으로 발생한 수질오염물질이 섞인 물을 취수하는 것으로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상수원수를 상류에서 취수함으로써 특별한 수질관리가 필요 없도록 하는 것이 상수원수 수질관리의 핵심전략이 돼야 한다.

상류 수역 물의 용도가 상수원수가 아닌 공업용수, 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 등일 경우 그 용도에 적합한 목표수질기준을 달성하도록 수질을 관리하면 된다. 물 용도에 적합한 수질기준 이상으로 수질을 개선하는 것은 경제적인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물관리 2대 과제 관련 구체적 목표 설정 필요

물환경의 자연성 회복, 지속가능한 물이용체계 확립, 물재해 안전체계 구축, 미래 인력 양성 및 물정보 선진화, 물 기반시설 관리 효율화, 그리고 물산업 육성 및 국제협력 활성화 등은 물관리의 2대 과제인 수자원 확보와 수질관리를 위한 수단 또는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물환경의 자연성은 하천의 유지용수 확보와 목표수질기준 달성으로 회복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물이용체계는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 용도에 적합한 수질의 물을 충분하게 공급하는 것으로 그 역시 수자원 확보와 수질관리로 확립될 수 있다. 물재해 안전체계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의 가뭄과 홍수로부터 안전을 보장하는 것으로 전(全) 국토의 저수지화라는 수자원 확보 전략으로 대처할 수 있다.

미래 인력양성 및 물정보 선진화는 수자원 확보 및 수질 관리를 위한 필수 수단이다. 물 기반시설 관리의 효율화는 수질관리의 안전성과 경제성에 중점을 둔 것이다. 물산업 육성 및 국제협력 활성화는 수자원 확보와 수질관리의 결과물을 국제적인 차원에서 활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환경의 자연성 회복이란 일반적으로 수량·수질의 회복을 말하는 것으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년)’ 중 물환경 자연성 회복 분야의 지표로 하천·호소의 목표수질 달성률과 수생태계 건강성 등급에 관한 것만 있을 뿐 수자원 확보에 관한 지표나 목표는 없다. 지속가능한 물이용체계란 수자원 확보와 수질관리를 통해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 등 물의 용도에 적합한 수질의 물을 모든 지역에 충분히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는 수돗물 만족률과 수돗물 직·간접 음용률만 있고 수량과 수질에 관한 지표는 없다.

물재해 안전체계 구축 분야는 가뭄 피해의 경우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 부족량의 감축목표와 같은 지표가 없고, 물 기반시설 관리 효율화 분야의 경우 댐 안전성 강화, 노후 상·하수관로 개량에 대한 지표만 있을 뿐, 생활하수, 산업폐수, 그리고 축산폐수와 같은 점오염원의 처리시설, 농경지 등 비점오염원에 대한 수질관리 지표는 없다.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년)’은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목표와 지표가 설정되면 좀 더 현실적인 계획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워터저널』 2021년 12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