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브리핑
 

환경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불투수면적률 중심 변경…내년 7월부터 적용
하천·하구·호소 등 수생태 건강성 조사기관,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일원화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월 23일에 공포됐다고 밝혔다. 비점오염원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 불특정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뜻한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어류폐사 및 녹조발생이 빈번한 지역과 중점관리 저수지·특별관리해역·지하수보전구역 등 특별히 수질관리가 필요한 지역들이 비점오염원관리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구체화했다.

또 비가 내릴 때 비점오염물질이 유출돼 유역의 수질·생물 다양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불투수면적을 관리하기 위해 불투수면적률을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에 새롭게 포함했다.

이에 따라 인구수는 적으나 불투수면적률이 높은 중소도시도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평가, 저감사업 국비 지원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관리지역 지정기준 개정사항은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도 정비됐다. 그간 유역(지방)환경청장에 위임했던 호소 수생태 건강성 조사·측정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 위임함에 따라, 하천·하구·호소 등 수생태 건강성 조사기관이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일원화됐다. 또한 ‘비점오염원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및 ‘수생태계의 연속성 조사방법 및 평가기준 설정 등’을 신설, 국립환경과학원이 담당하도록 했다.

공공수역의 상·하류 간 물질 순환과 생물 이동의 용이성 정도를 파악하는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의 권한도 세분화해 방법·절차·기준 설정 권한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고, 조사의 실시는 생태계 조사 전문기관인 국립생태원에 위탁하도록 했다.

위임·위탁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됐으며, 환경부는 이를 통해 물환경 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비점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해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 이사국 선출
2009년 제35차 총회부터 올해까지 4번 연임 성공

환경부는 지난 11월 19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 소재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제41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IHP)의 정부간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은 전 세계 물 문제 해결을 주도하고 인류의 복지 향상을 위해 1964년에 유네스코 총회 결의로 설립된 기구로, 우리나라는 제31차 유네스코 총회(2001년)에서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 정부간이사회 이사국으로 진출한 이후 제35차 총회(2009년)부터 올해까지 이사국을 연임하고 있다.

이번 제41차 총회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이사국 임기가 종료되는 14개국에 대한 재선임 여부를 회원국 전체 투표로 진행했으며, 우리나라가 속한 아시아·태평양지역 그룹에서는 4석을 두고 경합한 결과 대한민국, 일본, 키르키즈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이 최종 선출됐다.

선출된 이사국은 앞으로 4년간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의 주요 의사결정을 주도하게 된다. 특히 내년에 착수하는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 제9단계 연구에서 ‘변화하는 환경 속 물 안보를 위한 과학’을 주제로 회원국과 연구활동을 추진한다.

상하수도서비스 분야 표준 8종 제정
국립환경과학원 “국제기준을 국가표준으로 채택”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상하수도서비스 분야 한국산업표준(KS) 8종’을 제정하고 11월 3일 전자관보(gwanbo.go.kr)에 고시했다. 이번 8종의 표준은 올해 2월 초안을 검토해 9월 산업표준심의회에서 채택됐으며, 상하수도 시스템의 자산관리와 상하수도사업자의 위기관리 대응에 대한 목표·요건 등을 다뤘다.

8종의 표준은 △상하수도 서비스와 관련된 활동 3종(KS I ISO 24514·24518·24521) △상하수도 시스템의 자산관리를 위한 지침 2종(KS I ISO 24516-1·24516-3) △상하수도 시스템과 관련된 서비스 3종(KS I ISO 24520·24523·24524)으로 구성됐다.

환경부는 관련 업계가 상하수도서비스 분야 국제표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국가기반 상하수도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및 해외사업 진출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스마트댐 안전관리 전담 댐안전관리센터 개소
환경부, 실시간 지능형 감시 등 안전관리체계 구축

환경부는 ‘스마트 댐 안전관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댐안전관리센터 개소식을 지난 11월 25일 대전 대덕구 K-water 본사에서 개최했다. 디지털 뉴딜의 주요 사업인 ‘스마트 댐 안전관리’는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해 댐 안전관리 체계를 디지털화하고, 효율적인 재난 예방 및 대응시스템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이 사업을 위해 2025년까지 1천61억 원을 투입한다. 스마트 댐 안전관리 사업은 △실시간 지능형 감시 △드론 기반 안전 점검 △디지털 트윈 기반 플랫폼 구축·운영 등으로 추진되며, 다목적댐 20곳, 용수 전용 댐 14곳, 홍수 조절용 댐 3곳 등 37곳에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디지털 트윈 기술이 도입되면 설계도면을 비롯해 각종 점검·보수·보강 이력을 쉽게 조회할 수 있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진, 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한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이용함으로써 댐 시설물을 사전에 점검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환경부, ‘제2회 물산업 혁신창업 대전’ 개최
상위 8개 공모 과제 당일 경연…유튜브 생중계

환경부는 지난 11월 22일 고려대 세종캠퍼스에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K-water,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부총장 김영)와 대학교 내 물절약 사업 추진과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관련 기관들은 대학교의 각종 시설을 대상으로 물절약 사업을 추진하고, 실무 기반의 교육과정을 운영해 물 관련 전문 인재를 양성한다.

건전한 물순환 회복으로 건강하게 누리는 지하수
환경부, ‘그라운드 워터 코리아 2021’ 온라인 개최

환경부는 통합 물관리 시대에 발맞춰 지하수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하수의 다양한 역할을 재조명하기 위해 ‘그라운드 워터 코리아 2021’ 행사를 지난 11월 9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올해로 13번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건전한 물순환 회복으로 건강하게 누리는 지하수’라는 주제로 관련 누리집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누리집에서는 건전한 물순환 회복을 위한 개선 방향, 지하수 수질 관리 및 지하수의 다양한 활용 사례 등을 소개하는 영상 특강과 함께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영상도 제공됐다. 지하수를 주제로 한 이야기(스토리텔링) 공모전 및 다섯자 짧은 글짓기 등 행사와 지하수 관련 13개 기업이 참여한 온라인 기업전시관도 운영됐다.

환경부는 이번 행사와 함께 지하수 분야의 행정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지하수 보전·관리 우수 지자체’ 3곳을 선정했다. 우수 지자체 3곳은 충남 천안시(최우수상), 경기 고양시(우수상), 경기 시흥시(장려상)다. 이들 지자체는 지하수 전문성, 시설 관리, 주민 서비스, 우수사례 등 총 28개 평가항목에 대해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아울러, 지하수 분야 발전에 공헌한 산·학·연 업무유공자 10명에게 환경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농공, 내년부터 정밀안전진단 대상 확대
5만㎥ 이상 소규모 저수지도 정밀안전진단에 포함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상대적으로 재해 대응에 취약한 소규모 저수지도 내년부터는 정밀안전진단 대상에 포함시켜 농업기반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지난 11월 11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공사는 지난 10월 14일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문제 발생 시에만 정밀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돼 있던 법령을 바꿔 평시에도 정기적 안전진단이 가능토록 했다. 이로써 내년부터 5년 주기로 구조적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정밀안전진단 대상은 1천209개소에서 1천987개소로 778개소가 늘어났다.

또한, 지진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저수지 붕괴 등 비상 상황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대상도 총저수용량 30만㎥ 이상에서 총저수용량 20만㎥ 이상으로 확대돼 178개소가 신규대상시설로 지정된다.

앞으로 신규 지정된 178개소는 기반시설 붕괴에 따른 피해 예상지역, 비상연락체계, 응급행동, 주민 대피 등 종합적인 비상 대처 계획 수립으로 선제적 재난대응 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다.


환경부, 국내 최대 합천댐 수상태양광 발전 개시
발전용량 41㎿…연간 최대 6만여명 사용 가능 규모

환경부는 지난 11월 24일 국내 최대 규모(41㎿)인 합천댐 수상태양광의 설비를 완료하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발전을 개시했다. 합천댐은 2011년 수상태양광 실증연구를 거쳐 2012년 세계 최초로 댐 내 수상태양광의 상용화를 시작한 곳이다. 합천댐 수상태양광은 지난해 8월 전남 고흥 득양만에 준공한 25㎿ 규모 남정 수상태양광을 넘어서는 국내 최대 규모다.

합천댐 수상태양광의 발전용량인 41㎿는 연간 5만6천388㎿h의 전기공급이 가능한 규모다. 이는 현재 등록된 합천군민 4만3천여 명이 가정용으로 모두 사용하고도 남는 규모일 뿐만 아니라 연간 최대 6만여 명이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연간 발생하는 미세먼지 30톤과 온실가스 2만6천 톤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효과도 있다.

합천댐 수상태양광은 주민이 개발에 직접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한다. 댐 주변인 봉산면의 20여 개 마을에서 주민 1천400여 명이 사업비 약 31억 원을 투자하고 매년 발전수익 일부를 나눠 갖는 식이다. 환경부는 댐 내 수상태양광을 2030년까지 2.1GW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대구, 유네스코 도시 물관리 우수 인증제 추진
내년부터 1년간 시범사업 거쳐 전 세계 도시로 확대

환경부와 K-water는 ‘유네스코 도시 물관리 우수 인증제도’를 내년부터 서울과 대구에서 전 세계 최초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네스코 도시 물관리 우수 인증제도는 △2022년 1단계(시범사업) △2023년 2단계(본사업)를 거쳐 전 세계 도시로 확대된다. 1단계 시범사업은 2022년부터 1년간 시범도시로 선정된 서울과 대구의 수돗물을 대상으로 분기별 1회씩 총 4회에 걸쳐 세계보건기구(WHO)의 수질 지침을 토대로 개발한 평가항목에 따라 수질 안전성을 평가한다.

시범사업 결과는 유네스코 이사회에 상정돼 회원국들과 추진성과를 공유하며, 제도의 부족한 사항을 보완하여 전 세계 도시를 대상으로 인증제도를 확대하는 2단계 본사업을 2023년 이후 추진한다. 환경부는 K-water 및 지자체와 함께 제도 도입의 국제적인 타당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환경부, 인도네시아 그린뉴딜 상수도 추진 본격화
덴파사르 지역에 지능형 물관리 시범사업 추진

환경부는 11월 24일 인도네시아 공공주택사업부와 ‘인도네시아 덴파사르 지능형 물관리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의사록을 비대면 서명 방식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인도네시아 공공주택사업부는 2018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덴파사르 지능형 물관리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완료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5년간 환경부 무상원조 사업으로 총사업비 53억 원 규모의 지능형 물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덴파사르는 2017년 기준 연간 3천800만㎥의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으나, 이 중 약 40%에 달하는 연간 1천500만㎥의 무수수량(Non-Revenue Water)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우리나라 지능형 물관리 기술을 적용해 덴파사르의 무수수량을 줄이고 상수도 보급률을 높여 효율적인 물관리와 함께 지역 주민 삶의질 개선이 목표다.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은 △기존 상수도 체계 진단 △상수도 블록체계 구축 △노후 상수관로 개량 △상수도 시설 운영 기술지원 등이다.

“강수량 평년보다 적거나 비슷…관심 필요”
정부, 11월 가뭄 예·경보 발표

정부는 ‘11월 가뭄 예·경보’를 통해 전국 평균 저수율이 평년 수준 이상으로 관리되고 있어 내년 초까지 전국적으로 용수공급이 원활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누적강수량이 평년보다 다소 적고 내년 1월까지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돼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은 949.6㎜로 평년대비 91.1% 수준이다. 특히 7~8월 중부지방 강수량은 평년의 63.4%로 적은 편이었다. 이로 인해 경기·강원 영서 일부 지역에는 기상가뭄이 계속되고 있다.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79.1%로 평년(69%)대비 114.5% 수준으로 인천·제주를 제외하고는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생활 및 공업용수 분야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은 저수량이 평년의 113.3% 수준, 용수댐은 110.1%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일부 도서지역 등은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워터저널』 2021년 12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