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계운 인천지역환경기술센터 소장/ 이정수 녹색미래 사무총장/ 김경민 팔당수질정책협의회 전문위원/ 고익환 한국수자원공사 통합물관리연구소장/ 박진섭 생태지평연구소 부소장/ 전만식 강원
발표자 제목
최계운 소장 법적인 제도와 조직 충분히 뒷받침 돼야
이정수 총장 ‘살가지 운동’, 시민참여 이끌어내 긍정적
김경민 위원 물을 공공재로써 지방화·분권화 필요
고익환 소장 통합적 수자원관리·한강의 문화 컨텐츠 필요
박진섭 소장 한강 물 문제,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접근해야
전만식 연구원 지역간 책임과 권한 형평성 보장돼야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생명의 물 한강살리기’ 대토론회에서는 최계운 인천지역환경기술센터소장, 이정수 녹색미래 사무총장, 김경민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 전문위원, 고익환 한국수자원공사 통합물관리연구단장, 박진섭 생태지평연구소 부소장, 전만식 강원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유재천 한림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범철 강원대 환경과학과 교수(한강의 현주소) △최지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원(효율적인 물환경 관리를 위한 유역 관리방안) △안봉진 (사)북한강생명포럼 공동대표(‘한강 살가지 운동’ 제안) △손성오 경기도 상하수관리과장(수질관리권 일원화에 대한 제안) △윤혁열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한강 르네상스 마스터플랜) 등이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내용을 요약했다.
먹는물 관리, 과학적·효율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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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계운 인천지역환경기술센터 소장 | ||
‘한강 살가지 운동’ 제안은 매우 관심 있게 들었다. 직접 4년 동안 인천에 하천사업을 진행하면서 추진한 것과 유사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관·민 합동조직이었고, 또 법으로 인천시에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을 해왔다.
그에 따른 많은 어려움에 대해서 주민들과 같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자고 했으나 지금의 행정조직에 있어서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법적인 제도가 없었다. 감사에 대한 문제라든지 주민들의 건의에 대한 책임은 법적으로 행정조직에 있다. 주민의 의견이 여러 차례 있는 동안 바뀌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자의 책임이라고 감사에서 지적받은 적도 많았다.
따라서 환경을 위한 거버넌스, 특별히 하천을 위한 거버넌스를 한다고 하면 거버넌스에 관한 법을 만들고 그에 대해서는 감사라든지 그밖에 제도에 대한 계획, 또한 주민의 참여가 어디까지 허용되며 상류와 하류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등의 내용을 담는 법과 그러한 조직들이 필요하다.
기득 소유권에 대한 문제점도 언급됐는데 그것도 관리하는 방안을 보다 과학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먹는 물을 취수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우리가 내는 세금을 통해서 이뤄지는 것인 만큼 그것이 과학적·효율적으로 했느냐에 대해서는 소비자인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인 일이라고 생각된다. 나아가 앞으로의 계획들이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물 값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현재 공공요금을 채택하고 있는 수도요금도 그 시설을 만드는데 드는 고정비와 관리하는데 드는 관리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나눠 효율적으로 과징체계를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와 그 관련 기관간의 어려움을 줄이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한강관리에 시민 참여방안 의미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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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수 녹색미래 사무총장 | ||
한강 주변 수질오염에 관한 중장기계획이 필요한데 도시 관리와 환경관리의 부분을 연결해서 크게 한강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천을 하천지역, 수리 지역 문제로만 봐서는 해결될 수 없다.
유역에 입지하고 있는 지자체간에 협의를 통해 우수 유수율을 적절하게 설정하고 개발시점을 합의해서 물관리가 이뤄져야만 한강 문제의 실제적 부분인 하천을 복원해 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 한강의 지천이나 소하천의 관리는 대체로 공공관리법이 많이 도입돼 있다. 주로 공영적 관리의 측면이 많다보니 유역 전체의 환경이나 생태가 보호되고 있지 못한 점이 아쉽다.
강원도와 민간단체가 함께 하고 있는 ‘살가지 운동’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지만 한강관리에 시민 참여의 장을 만든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한강을 바라볼 때 각 지자체가 지역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을 유역 전체로 보게 되면 지자체간의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논의들이 지자체들 간의 협력 속에서 이뤄져야 할 부분이다. 특별히 한강의 상수문제도 결국은 한강이 서울 지역을 흐른다고 해서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18대 국회에서 환경부가 하고자하는 것 중의 하나가 물산업과 관련해 「물산업육성법」을 입법 대기하고 9월쯤에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 물 산업 구조 개편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물 산업화가 되면 물이 광역화 시스템으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물광역 상수 시스템이 도입되면 물의 원거리 이동이 아니라 그 지역에 필요한 물을 취수하고 관리하는 구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물의 이용에 대한 지자체 간의 갈등이 부각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논의와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한강 불투수층 관리에 신경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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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민 팔당수질정책협의회 전문위원 | ||
■ 김경민 전문위원 유기농업은 단순히 부영양화의 정도만을 따지기보다는 폐기물이나 자원 재순환 분야와 같이 통합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문제이다. 상류를 오염시킨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 유기농업을 저지하는 것은 국가에서 협의하기 힘든 부분일 것이다.
유역에 대한 현황에 대해 중요한 것은 불투수층을 관리할 때 눈으로만 봐서는 불투수층인지 투수층인지 판가름 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토양에는 농사를 짓기 위해 비닐이 밑에 깔려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투수층이지만 불투수층인 게 많다.
서울은 불투수층을 관리하는 측면이라 사고가 적게 일어나고는 있다. 다만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투수층으로 보이는 불투수층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관리는 소홀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해본다.
‘살가지 운동’은 상당 부분 고민했던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신 것 같다. 유역의 제도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유역주민이 고민하고 느끼는 것이 정책에 반영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대화가 있어야 한다.
감사라는 시스템, 그리고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상당 부분 독립적이지 못하다. 감사의 부분에 있어서도 시스템적인 감사가 필요한 때이고 일정 부분 성과를 내는 데 더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바뀌는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물을 공공재로 분류하고 있다. 물은 어떤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순환하고 있는 공공물이다. 공공재인 물을 깨끗하게 하고 그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지방화·분권화하는 것이 훨씬 선진국으로 가는 길인 듯 하다.
그리고 한강이 서울시가 바라보고 있는 물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며 조금은 슬픈 생각이 든다. 개발이 다 되고 나서야 복원에 대한 개념을 갖는다는 점이다. 서울시가 아닌 개발을 하려는 다른 지역들은 지금 서울시의 접근 방향을 앞서나가 생각한다면 많은 비용과 노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상류 지역 자원 지원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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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익환 한국수자원공사 통합물관리연구소장 | ||
특히 하류 지역 사람들의 강원도와 같은 상류 지역에 대한 자원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하류지역인 서울시나 경기도처럼 부자 지역 자치단체들이 상대적으로 가난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이다.
지역 편의주의적 접근으로 간다면 서로 간에 갈등이 유발된다. 예를 들어 홍수때 물이 떠내려 온 것은 다 남의 지자체가 처리해야 한다는 자세는 바뀌어야 한다. 결국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물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정성·효율성·환경적인 지속 가능성을 제대로 고려한 유역사업장 관리제를 같이 논의해야 한다. 그를 위해선 협력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에 사실 허가제가 있다. 만약 가뭄이 들었을 때 강원도에서 물을 다 써버리고 물을 내보내주지 않으면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대책이 없게 된다. 우리나라처럼 좁은 땅덩어리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서 물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은 나라에서는 하천을 모두 사용하는 허가제도가 유일한 대안일 것이다.
유역화 물 관리 체계를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번창시키고 또 개발권 사람들도 도와주고 수자원공사가 프로젝트를 창출하는 게 내 목표이다. 외국에서는 한국이라 하면 한강을 떠올린다. 20년 동안 빠른 성장으로 국민소득이 2만 달러에 다다른 한강의 기적을 놀랍게 생각한다.
국민소득 2만 달러에 맞는 문화사업 컨텐츠를 개발하는 일이 필요하다. 서울시의 르네상스를 위해 상류의 가난한 지역을 도와 서울시와 경기도가 같이 협력, 통합적인 수자원관리를 한다면 한강 벤치마킹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더 멋있는 한강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서로가 이해하고 협력하는 운동이 더 활성화되길 바란다.
한강유역 물관리 일원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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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섭 생태지평연구소 부소장 | ||
얼마 전 물 문제로 미국을 다녀왔을 때의 일인데 그곳은 오염된 물을 위한 습지복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플로리다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지형 모습을 갖고 있다. 그곳에 수로, 운하를 만들자고 물을 다 갖다대고 있었고, 농지는 현재 우리의 논란거리이기도 한 고랭지 농사 때문에 수질이 악화돼 있었다. 하지만 저수지를 만들어 물을 오히려 깨끗이 관리하고 있는 좋은 사례를 보고 왔다.
올해 물 문제 전환의 시점은 운하문제이다. 물 문제와 관련해서 논란의 여부가 많은데 지금 남한강 쪽 지역에서는 반기는 입장인 반면 북한강 쪽 주민들은 그와 반대되는 입장이다. 갈등 분쟁에 있어서 누가 갈등을 만들고 누가 분쟁을 조장하는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 당사자들끼리 괜한 분쟁에 휘말리도록 조장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또 다른 측면에서 물 관리 일원화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미시적으로는 지역의 상류 주민들에게 설득을 하고 지원에 관한 아주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와야 하는 시점에 있다.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물을 좀 멀리해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만드는 것과 추진하는데 있어 일관된 목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중앙정부, 서울시, 강원도, 경기도 등은 수질을 깨끗이 한다는 전제 아래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또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지역주민 노력한 만큼 보상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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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만식 강원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 ||
그래야만 이러한 물과 관련한 갈등문제가 슬기롭게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시민들도 물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국가 차원에서도 물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강원도의 수자원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상류 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물에 대한 책임만 있지 권한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강원도 같은 경우 수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지만 지역의 자원으로써 전혀 활용할 수 없다.
오히려 수자원, 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 이러한 모순이 아직까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물과 관련해서 피해나 편의를 보고 있는 지역간의 형평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물을 깨끗하게 하면 할수록 경제적인 이익이 된다는 인식이 되어야만 전체 한강 수계의 수자원 관리가 잘 될 것이다. 2천400만의 시민의 상수원이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수도권 지역의 인식만으로는 상류 지역 주민들을 향한 설득력이 부족하다. 반드시 지역주민들이 노력한 만큼의 보상이 따라야 한다. 강원도에서 ‘살가지 운동’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 운동이 실질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기 위해선 지역간의 배분이 잘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한강 수계의 또 다른 수질개선 위험요인이라고 한다면 흙탕물을 들 수 있다. 강원도 지역에 있는 고랭지 농경지가 주요원인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지역 나름대로 달리 방도가 없다. 현재는 농업이 현대화·기계화가 되면서 농민들이 기계를 사용하지 않으면 농사를 질 수 없는 실정이다.
기계를 사용한 뒤 자연스럽게 토양의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흙탕물이 발생하게 되지만 그렇다고 농민들에게 흙탕물을 내보내지 않게끔 지도적인 압박을 하고 제재를 가할 수는 없는 일이다.
지역의 농민들 입장에서도 흙탕물이 내보내지고 있는 것을 잘 알지만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류지역에서 이러한 고통의 분담을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대운하와 관련해서 북한강을 수계로 상수원을 이전하는 것이 문제인데 북한강 수계의 접경 지역에는 군부대가 상당히 많다. 군부대 지역에는 생활하수가 나오지만 최근 10년 전부터 수세식 화장실을 만들면서 기존에 하수가 많이 나오고 있고 하수처리 또한 잘되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점에 관해서는 국방부에서 관리를 해야 하지만 여력이 안 되는 실정이다. 지자체 또한 힘들다. 수질이 오염되고 있는 문제는 지자체, 중앙정부의 관계 부처 등에서 조속히 협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