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4일 오후 강원도 춘천시 소양강댐 물문화관서 ‘통합물관리 비전선포식’ 개최

환경부가 올해 하천관리 일원화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이라는 비전을 토대로 ‘새로운 물 가치 창출’을 목표 삼아 관련 정책을 중점 추진한다.

환경부는 지난 1월 24일 오후 강원도 춘천시 소양강댐 물문화관에서 ‘통합물관리 비전선포식’을 개최하고, 하천관리 일원화 이후 올해의 물관리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행사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재수 춘천시장, 박재현 K-water 사장,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물기업 대표 등 14명이 참석했다.

이날 비전선포식에서 환경부는 ‘새로운 물의 가치’로 △세계 최고의 스마트한 물 △모든 세대와 생명을 위한 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물을 제시했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부가 앞으로 역점 추진할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물재해 사전 예측·맞춤 대응 체계 구축

■세계 최고의 스마트한 물관리  환경부는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홍수·가뭄과 같은 물 재해와 댐·하천 시설에 대해 통합·집중 관리를 실현한다.

기존에 사람이 하던 홍수 예보를 2025년부터 인공지능을 활용해 더 신속한 예보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기반시설(인프라)을 2025년까지 16개소, 2028년까지 23개소 등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또한, 2027년까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5대강 유역의 댐과 하천 정보를 디지털 상에 구현해 홍수·가뭄을 사전에 예측·대응한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5대강 유역에 ‘댐·하천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구축을 완료한다.

국가하천 73개 3천600㎞ 구간을 대상으로 2023년까지 2천820곳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해 홍수 등 하천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한편, 하천의 배수시설 1천982곳을 하천·내수 수위에 따라 원격으로 자동 조작하는 체계를 올해 말까지 완성해 홍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아울러, ‘스마트 댐 안전관리 체계’를 2025년까지 완성해 인공지능을 활용해 댐의 위험 요인을 예측하고 사전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원수에서 수도, 하·폐수까지 실시간 관리

취수장과 정수장, 하·폐수처리장뿐 아니라 각 시설의 말단 관망에 이르기까지 물의 수량과 수질을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한다.

전국 161개 지자체와 31개 광역 취수장, 43개 광역 정수장을 대상으로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를 내년까지 완성하고, 먹는물의 수량과 수질을 실시간 감시·제어해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이를 위해 지방에는 2022년까지 8천751억 원(국비), 광역에는 2023년까지 707억 원을 국비로 투입한다.

또한, 공공하수처리시설 14개와 소규모하수처리장 618개를 대상으로 2024년까지 4천512억 원(국비)을 들여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를 구축,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물이용의 전 과정을 실시간 관리한다.

지표수·지하수 통합 관리 위해 측정망 연계

지표수와 지하수의 통합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표수 및 토양·지하수 측정망을 연계한다. 대상 측정망은 지표수 2천19개소, 토양 2천 개소, 지하수 813개소다.

또한, 지하수량 고갈 우려 지역을 예방관리지역, 중점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해 지하 수자원의 보전과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수질 관리도 나노 단위로 강화하기 위해 현재 낙동강 수계 왜관·매리 등 2개소에만 설치돼 있던 미량오염물질 측정센터를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전 수계로 확대 설립하고, 미규제 미량오염물질 50종에 대한 관측(모니터링)을 실시해 수질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생태·문화·관광 어우러진 도심 명품하천 조성

■모든 세대·생명을 위한 물관리  환경부는 눈으로 보던 하천에서 발 담그고 수영하는 등 국민이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명품하천을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수량·수질·수생태 등이 어우러진 하천 관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하천법」 등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도심하천을 문화·생태탐방형 친수 공간으로 바꿔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물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 주력한다. 아울러,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2025년까지 국가하천의 제방 정비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등 치수안전도를 높인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국가하천에 대해 우선순위를 선정, 물관리 예산을 집중 투입해 명품하천 조성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계획이다.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누리는 물복지 구현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등 협치(거버넌스) 제도를 중심으로 물 분쟁 조정 제도를 통합 정비해 합리적인 물 배분·조정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활용해 물 갈등을 해소한다.

또한,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수도사업자를 점진적으로 통합해 먹는물의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 등 물복지를 실현한다.

올해부터 지하수와 하수처리수, 빗물 등 대체 수자원 활용 기반을 확대 구축해 물공급 취약지역에 맑은물을 공급한다. 도서지역에 지하수저류지를 확대하는 한편, 전국 물부족 지역을 대상으로 △대규모 공공지하수 관정 설치 △공업용수로 하천재이용수 공급 확대 △빗물저류시설을 수자원으로 활용하는 기반 마련 등을 추진한다.

하천 자연성 회복·물자원 활용 재생에너지 생산

하천의 연속성·자연성 회복을 추진하기 위해 낙동강 하굿둑의 개방 성과를 확대해 기수역의 수생태계를 본격 복원한다. 또한, 우리강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 및 지류 내 어도설치·구조물 해체 등을 통해 수생태계 연속성을 회복시키는 한편, 수생생물에 대한 물배분(환경생태유량) 제도를 확대한다.

조류 경보(‘경계’ 단계 이상) 발령 일수를 현재 대비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녹조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한편, 탄소중립 이행에 기여하는 물관리 구현을 위해 합천댐 모범 사례를 바탕으로 ‘댐 내 수상태양광’ 사업을 2040년까지 환경부 소관 전체 댐으로 점차 확대한다. 2027년까지 소양강댐 인근에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한편, 광역상수도 관로를 활용한 수열에너지 사업도 지속 발굴한다.

또한, 가축분뇨·하수찌꺼기 및 음식물쓰레기를 바이오가스로 전환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2030년까지 확대하고, 지난해 6월 발의된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등 법적 기반도 하루빨리 마련한다.

이밖에 수변구역과 댐 홍수터(금강), 하천 부지(낙동강) 등을 연계해 통합형 식생대를 조성하고, 노후 국가산단 부지에 습지 탄소숲을 조성해 탄소흡수원으로 적극 활용한다.

초순수 생산기반 토대로 물산업 생태계 변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물관리  환경부는 초순수 등 물산업 원천기술 국산화로 해외 선 진국에 진입하는 물산업 강국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초순수는 초미세회로로 구성된 반도체 표면에서 각종 부산물, 오염물 등을 세척하는 데 사용되는 필수 공업용수다. 전 세계적으로 일부 선진국만이 초순수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은 반도체용 초순수의 생산과 공급을 일본, 프랑스 등 해외기술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는 먼저, 오는 2025년까지 반도체용 초순수 생산 기술 100%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해 실증 플랜트를 하루 2천400㎥ 규모로 구축하고, 핵심 장치 개발에 나선다. 더불어, 2025년까지 공정 운영 기술 및 문제해결 역량을 축적한 270명의 관련 전문 인력(학·석사)을 양성한다. 이를 위해 환경·토목·기계 등 전통적 물산업 관련 학과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디지털 과정을 접목해 3개 학교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지원한다.

이후 2025년부터 초순수 하루 5만㎥를 생산해 국내 반도체 기업에 공급하는 등 해외 초순수 시장 진출의 원동력으로 활용한다. 참고로 영국의 물시장 조사기관 GWI(Global Water Intelligence)에 따르면, 오는 2024년 전자, 제약, 발전 및 정유·화학 등 세계 산업용수 물시장 규모는 23조4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세계 최고 수준 소재·부품·장비 20대 품목 육성

물 분야 소재·부품·장비 시장 개척을 위한 기틀 마련에도 힘쓴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를 활용해 민·관, 산·학·연, 대·중소기업 간 협력의 매개체(플랫폼)를 구축하고 기술개발부터 해외시장 진출까지 물산업 전 주기 지원을 강화한다.

또 오는 2030년까지 탈기막, 자외선(UV) 산화, 이온교환수지 등 초순수 관련 및 저에너지·고효율 기자재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소재·부품·장비 20개 품목을 육성, 미국·유럽 등 선진국 물시장 진출을 도모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하천관리 업무의 이관을 계기로 물관리 일원화 체계가 완비됐다”며 “환경부는 물관리에 정보통신·디지털기술을 접목해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한 물관리를 실현하고, 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잠재력을 극대화해 재해의 사전 예방부터 물산업 경쟁력 제고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누리고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새로운 물 가치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터저널』 2022년 2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