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물포럼(회장 변재일 국회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한국물환경학회(회장 이호식)가 공동으로 주최한 ‘탄소중립 시대의 물관리정책 신년대토론회’가 지난 1월 2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하승재 국회물포럼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변재일 국회물포럼 회장, 조명희 국회물포럼 부회장,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 처장, 이호식 한국물환경학회 회장,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을 비롯해 정부, 공공기관, 학계·연구계, 시민단체 물 분야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했다.

변재일 국회물포럼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탄소중립이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화두인 가운데, 물순환 시스템에서 탄소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물 관련 시설에서 온실가스를 흡수하거나 친환경 에너지를 생성하는 방안을 논의해 극심해지는 지구온난화를 극복하는 데 힘을 모으고자 한다”면서 “오늘 얻은 결론은 다양한 정책, 입법 및 예산 지원을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환경부는 기초시설의 에너지 효율화와 물수요관리, 물자원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확대, 바이오가스 촉진, 탄소 흡수원 확충 등을 통해 물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 물기술과 물산업을 주도해 나가겠다”면서 “물관리 일원화 시대에 국민 모두를 위한 물복지를 실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 처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열네 번째로 탄소중립을 법제화했음에도 아직까지 물관리 부문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구체화하지 못했다”면서 “오늘 세미나에서 논의된 여러 의견들이 물관리 부문의 탄소중립안을 마련하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호식 한국물환경학회 회장은 “물환경 분야에서 탄소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사용량과 가장 밀접한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국민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며 “오늘 물환경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여러 전문가의 실효적인 정책이 제안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주제발표에서는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이 ‘탄소중립 시대의 물관리정책’이라는 주제로 물관리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김동구 물통합정책관은 “국제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성 상 물관리 분야는 개별 부문으로 편제되어 있지 않은 실정으로 물 분야의 온실가스 현황 및 전망, 감축 잠재량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올해 안으로 물관리 분야 온실가스 발생량을 파악한 후 ‘물관리 분야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하수도·축산분뇨·산업폐수 부문 탄소중립 관련 전문가 제언’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한 박준홍 연세대 교수는 “기후대응의 관점에서 탄소중립은 기후변화 원인을 저감하는 전략인 반면, 수질이나 방재 등 전통적 물관리는 기후위기에 적응하는 전략이 핵심이기 때문에 상충하는 목적에 대한 철학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의 물권리 보장 차원에서 이에 대한 국가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이형 공주대 교수는 ‘물순환과 탄소중립’이라는 주제로 자연기반해법을 강조했다. 그는 “하·폐수 분야에서 온실가스가 다량 발생하고 있어, 저에너지 기법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하수재이용을 확대하고 처리공법의 탄소발자국을 파악해 자연기반해법과 연계한 탄소중립 실현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한 “새로 조성되는 하수처리시설에는 처리장 지하화 및 상부 탄소흡수원 조성, 처리장 분산화로 재이용 연계 등을 추진하고, 도시침수 대응 및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시 우수관거로 배출되는 비점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해 탄소흡수원 LID 사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 후 독고석 단국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전문가토론에는 고경석 한국지하수토양환경협회 부회장, 김건하 대한상하수도학회 회장,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주헌 한국수자원학회 부회장, 이호식 한국물환경학회 회장, 장문석 한국막학회 회장, 장암 대한환경공학회 회장, 최진용 전(前) 한국농공학회 회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탄소중립 시대에 걸맞은 물관리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진행된 주제발표 및 전문가토론 내용을 특집으로 게재한다.

[취재·정리 = 동지영 차장, 배민수·홍솔 기자]

[『워터저널』 2022년 3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