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폐기물 에너지화 종합대책 및 기후변화 대응전략」순회설명회(환경부 장관·차관 주재)가 지난 6월 25일 수도권을 시작, 7월 18일 강원도를 끝으로 성황리에 끝났다.

본 설명회는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 등 일선 자치단체장에게 장관이 폐기물 에너지화 및 기후변화대응의 중요성을 직접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하기 위함이었는데, 설명회장 마다 광역부단체장(일부 시·도지사 참석)·기초단체장(일부는 부단체장 참석)은 물론, 많은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하여 뜨거운 관심과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본 설명회는 지난 6월 25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시작으로 6월 27일 부산시, 울산시, 경남도, 7월 1일 광주시, 전북도, 전남도, 7월 11일 대구시, 경북도, 7월 14일 대전시, 충북도, 충남도, 7월 18일 강원도를 끝으로 마무리 됐다.

권역별로 순회설명회시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초고유가시대 및 기후변화대응 차원에서의 폐기물 에너지화의 중요성은 물론,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중앙과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편, 본 순회설명회에서 중점적으로 설명된 내용은, 「폐기물 에너지화 종합대책」부문에서는 폐기물을 이용한 신·재생에지 생산의 경제성, 화석연료 대체 및 메탄가스 저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효과 및 EU·독일·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 소개와 더불어 2012년까지의 국내 폐기물 에너지화의 추진목표와 추진방안, 에너지화시설 투자계획 및 기대효과 등이 발표됐다.

「기후변화 대응」부문에서는 기후변화의 영향과 심각성, 국내외 대응현황 설명 등과 더불어, 특히, 환경부의 소관이자 지자체 관리영역인 수송·상업·가정·건물 등 비산업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잠재량과 지자체의 대응방안 및 적극적인 협조의 필요성이 강조됐고, 광주광역시·과천시의 탄소포인트제, 부산광역시의 공공기관 배출권거래제, 창원시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등 일부 지자체의 시범사업도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는 지자체 차원의 인벤토리 구축문제와 자전거 타기 활성화 시행상의 애로점(자동차 전용도로 확보를 위한 재정적 문제, 통근·통학시 사고처리의 법적 문제점 등)등이 제기됐고, 중앙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캠페인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이번 순회설명회에서 자치단체장들이 건의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최대한 반영하되, 다른 부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08년 중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중앙-지방합동의 “온실가스 줄이기 시민실천운동” 전개와 담당 공무원에 대한 기후변화 e-뉴스레터 제공 등 지자체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도 총력을 기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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