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 실현에 노력할 것”

오늘은 UN이 정한 ‘세계 물의 날’입니다. 유엔에서 정한 올해의 주제는 ‘변화의 가속화’이며 우리나라는 ‘함께 만드는 변화, 새로운 기회의 물결’로 정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주체들이 더욱 속도감 있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중의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물은 인류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문명의 필수 요소입니다. 한때 최대 인구가 1천500만 명에 이르렀던 고대 마야 문명이 9세기 말에 심각한 가뭄으로 사라졌다는 연구 결과들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지구적인 그리고 우리나라 물관리 여건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물은 지구 표면의 72%를 차지하는 풍부한 자원이지만 대부분 바닷물로 존재하고 있어 인간이 사용하는 하천과 호수의 물은 0.03%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마다 내리는 비의 3분의 2가 여름철에 집중되고 하천의 유로가 짧고 경사가 급해서 소중한 자원이 짧은 시간에 바다로 유출됩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물관리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 지역에서는 20년간 가뭄이 지속되고 있고 2021년 유럽의 대홍수 등 세계 곳곳이 기후변화에 따른 물재난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과 2022년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등 일부 지역이 침수되었으며 현재도 영산강, 섬진강 유역은 가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물관리 어려움 속에서도 의미 있는 발전이 있었습니다. 2018년 5월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하고 수량과 수질을 통합하는 물관리 일원화를 통해서 물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2019년 정부,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출범하였으며, 현재 제2기 위원회가 활동중입니다. 국가물관리 최상위 의사결정기구로서 물관리 현안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마련하고 있는 영산강, 섬진강 유역에 대한 중장기 가뭄 대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녹조와 같은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과제들에 대해서도 그 원인과 해결 방안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물자원을 활용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물산업 육성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세계 물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체계와 규제 개선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물관리위원회는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물 관련 정책 협의 및 조절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는 개별 부처 단독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부처 간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고 유역위원회는 유역 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지역 주민을 아우르는 거버넌스 역할을 충실히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비전인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참석하신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3월 22일
국가물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 배 덕 효

[『워터저널』 2023년 4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