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도심지역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정안(이하 시행령 제정안)’을 11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 9월 14일에 공포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을 내년 3월 15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방, 저류지, 하수관로 등 침수방지시설의 정비가 시급한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부가 10년 주기로 수립하는 ‘특정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이하 침수방지계획)의 절차를 명확히 했다.

침수방지계획 수립에 앞서 환경부 장관이 관계부처 및 지자체장과 협의해 침수방지계획 수립 대상지역(특정도시하천유역)을 지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인구 및 산업이 밀집한 지역,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강우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생했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침수방지계획 수립 시 「하천법」, 「하수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설계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올해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에 앞서 서울 도림천유역에 시범 운영(2023년 5월) 중인 도시침수예보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규정도 포함했다. 

이 밖에 기존의 하천 수위뿐만 아니라 하수관로 수위, 침수 위험 및 범위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도시침수예보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도시침수예보시설의 구체적인 제공정보, 예보기준, 전달체계 등은 세부 지침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침수방지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도시침수예보시설 설치 및 운영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 홍수기 무렵에 도림천 외에 포항·광주·창원(환경부·과기부 협업사업) 지역까지 도시침수예보 시범 운영을 확대한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물 관련 학회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제정안을 통해 시설보강 등 구조적 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홍수예보 등 비구조적 대책도 고도화해 홍수로 인한 국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내년 지방하천 홍수특보지점 10배 이상 확대
AI 활용 홍수예보체계 차질없이 준비

환경부는 홍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대하천 본류 중심 홍수특보지점 75곳(국가 63곳, 지방 12곳)을 내년 5월부터 223곳(국가 94곳, 지방 129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간 홍수에 취약했던 지방하천 홍수특보지점이 12곳에서 129곳으로 10배 이상 늘어난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11월 16일부터 24일까지 낙동강 유역을 시작으로 총 4회에 걸쳐 유역별로 2024년 홍수특보지점 확대·운영 계획에 대한 지자체 설명회를 열었다.

환경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2024년 홍수예보 추진방안과 홍수특보지점 확대 계획을 소개하고, 홍수특보 확대 지점 및 지점별 정보수신 대상 지자체와 홍수특보 발령·전파 체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편, 환경부는 홍수특보지점의 홍수 발생 여부를 신속하게 분석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홍수예보체계도 준비 중이다. 올해 8월 기준, 최대 10년 치의 인공지능 학습 정보(DB)가 구축됐으며, 올해 말까지 223곳의 홍수특보지점에 대한 인공지능 홍수예측모형이 구축된다. 아울러 홍수특보지점이 내년부터 크게 늘어남에 따라 특보 발령·전파 체계도 간소화·자동화된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촘촘하고 정확한 홍수예보체계를 구축해 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21곳 선정
도시침수 예방 위한 침수 지역 하수도시설 확충

환경부는 도시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상습침수지역 21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지난 10월 31일 이를 공고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21곳은 올해 7월 폭우 시 침수피해가 발생한 공주시 옥룡동 일원 등을 포함해 하수도 용량이 부족하거나 하천 수위 상승 등의 영향으로 빗물이 빠지지 못해 침수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선정됐다. 

환경부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2029년까지 약 4천870억 원을 투입해 하수관로 77㎞ 개량, 펌프장 22개 신·증설, 빗물받이 설치 등 하수도시설을 확충해 침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73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하수관 용량 확대, 펌프장 및 하수저류시설 설치 등 침수대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부산 금정 등 사업이 완료된 51개 지역에서는 침수피해가 재발하지 않았다.

아울러 환경부는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관로정비에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보다 2배 가량 늘어난 3천256억 원을 편성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침수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을 확대 지정하고, 해당 지역의 도시침수 예방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침수피해 없도록 재해취약성 분석 개선
‘도시 재해취약성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지난 11월 14일부터 12월 4일까지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기후변화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지적 집중호우에 대한 반영 등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마련됐다.

폭우 재해취약성분석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이번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우선, 분석단위를 기존 인구 500명 기준으로 구획했던 인구통계조사 집계구에서 100m×100m 격자단위로 변경해 공간적 정확도를 높이고, 분석지표는 극단적 기후특성, 지형적 특성 등 도시 재해피해의 직접적 원인이 포함되도록 정비한다. 또한, 지표별 점수가 최종 등급에 고르게 반영되도록 분석방법도 개선한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군 계획을 수립하는 각 지자체가 개선된 분석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개정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일 이후 입안되는 도시·군 계획안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김기훈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장은 “이번 개정이 기후 위기로 인한 재해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도시 전반의 재해대응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11월 가뭄 예·경보 발표
향후 3개월 기상가뭄 정상상태 유지

정부는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예·경보를 발표했다. 최근 6개월간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137%(1천423㎜)로, 기상가뭄 상황은 전국적으로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1월과 12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고, 2024년 1월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돼, 기상가뭄은 정상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용 저수지 전국 평균 저수율은 81%로 평년(68%)의 119%로 높고 지역별로도 107%(강원)에서 124%(충북)로 평년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밭 토양유효수분율도 전국이 정상 단계로 가뭄 우려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 

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20곳과 용수댐 14곳의 저수율은 각각 예년의 124%, 114% 수준으로 현재 모든 댐이 정상 관리 중이다. 일부 도서·산간 지역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운반급수 등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뭄 상황을 매주 정례적으로 점검하면서 가뭄 예·경보를 매월 발표하고, 가뭄 예방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낙동강청, 내년 도시침수 예방사업에 500여억원 지원
김해·부산시 등 9개 지자체 17개 사업 지원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2024년 경남·부산지역 9개 지자체의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17개 사업에 국고 500여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지난 11월 22일 밝혔다.

중점관리지역은 하수관로 용량부족과 높은 해수위에 따른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침수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하수도법」에 따라 시·도의 요청으로 환경부가 지정·고시하고 있으며 낙동강유역환경청 관할지역에는 경남 22개소, 부산 13개소로 총 35개소가 지정돼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올해 도시침수 예방사업으로 16개소에 372억 원(경남 348억 원, 부산 25억 원)을 투입해 하수관로 88km 정비, 빗물펌프장 14개소, 하수저류시설 2개소 설치를 지원했다.

지자체는 「하수도법」 개정(2023년 6월 28일)에 따라 중점관리지역에 대해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해당 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하수관로, 우수토실, 맨홀, 빗물받이 등에 대해 유지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매년 12월 말까지 해당 연도의 하수관로 유지관리 실적과 다음 연도의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환경청에 제출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환경청으로부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지자체의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여부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도시침수는 도로변과 아파트 내 빗물받이가 낙엽, 담배꽁초 등 쓰레기로 막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주기적인 빗물받이 청소와 맨홀·하수관로 준설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주택 주변 빗물받이에 쓰레기를 투기하지 않는 등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협조가 필요하다.

영산강청, 영·섬·제주권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
영·섬·제주권 현안 및 특성 반영한 물관리 정책 담아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민환 호남대학교 교수)는 물관리 분야 유역 단위 최상위 계획인 ‘영산강·섬진강·제주권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하 유역계획)’을 지난 11월 3일 수립했다고 밝혔다.

영산강유역은 농업용수 위주 물공급 체계로 하천유지유량이 부족하고, 수질관리에 취약하다. 또한, 섬진강유역은 용수의 80%를 유역 외로 공급함으로써 하천유지유량이 부족하며, 여수산단 용수 사용증가로 물부족이 예상된다. 제주권역은 인구 증가로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가 필요하며, 지하수 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유역별 현안 문제와 미래 물문제 해결을 위해 금번 유역계획은 △자연이 건강하고 유역민이 행복한 영산강 △자연과 인간, 상·하류가 상생하는 섬진강 △풍요롭고 안전한 제주 생명수 라는 유역별 비전을 제시하고 5개 추진 분야 및 93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특히, 최근 빈발하는 집중호우와 대규모 홍수, 영산강·섬진강 유역의 극한가뭄 등 일상화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남 주암-장흥댐 연계로 용수공급 안정화 △극한 가뭄 대비 대체 수자원 개발(하수재이용, 해수담수화 등) △지역별 강우 특성을 반영한 도시침수 대응 사업 추진 등 물재해 예방을 위한 과제를 대폭 반영했다.

또한, △광주제1하수처리장 시설개선 △본류 수질에 영향이 큰 지류·지천에 대한 중점관리 △제주 용천수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오염원 저감 방안 마련 등 수질 개선 과제도 포함됐다.

한편, 영산강유역환경청과 관련 행정기관은 유역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행계획을 150일 이내에 수립하고, 계획의 이행실적을 연차별로 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유역물관리위원회는 이번 유역계획을 기준으로 향후 지자체가 수립하는 물 분야 계획에 대한 부합성을 심의할 예정이다.

김민환 민간위원장은 “이번 유역계획이 기후 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 구축 및 통합 물관리 실현의 큰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공, 한국형 홍수재난 위성통신시스템 기술 개발 
미국 Comtech와 공동연구 및 기술협력 업무협약 체결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는 지난 10월 31일 대전시 대덕구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서 미국의 Comtech Telecommunications Corp.(이하 Comtech)와 ‘재난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위성통신기술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후변화 및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위성통신 분야 공동연구와 기술협력을 위해 체결된 것으로, K-water가 운영 중인 위성통신 시스템에 홍수 재난통신 분야의 최적 위성 토폴로지를 구현함으로써 위성통신망의 생존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협력의 주요 내용은 △이상기후, 홍수, 지진 등 재난상황에 대비한 위성통신시스템의 생존성 향상을 위한 토폴로지 개발 협력 △재난 및 물관리 공공기관에 최적화된 토폴로지의 적용, 상호정보 공유, 기술지원 및 협력 △위성통신시스템을 활용한 효율적인 물관리 방법에 대한 정기적인 기술교류 추진 등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토대로 협력 사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으로 각 사의 정보와 기술협력을 통해 위성통신시스템을 활용한 효율적 물관리 방안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K-water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형 홍수재난통신 분야의 최적 위성 토폴로지 구현 및 인프라 구축 등 고도화된 위성통신 운영체계를 개발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및 재난에 대한 한층 더 강화된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과학원, 유해남조류 전장유전체 정보 최초 확보
관련 유전정보 미국 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NCBI) 등록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낙동강에서 녹조를 유발하는 유해남조류의 전장유전체 유전정보를 국내 최초로 분석에 성공해 관련 유전정보를 미국 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NCBI)에 최근 등록했다고 밝혔다.

유해남조류는 환경부에서 상수원수의 안전성(조류경보제 대상)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한 남조류 4속을 의미하며, 이들 남조류가 대량으로 늘어나면 독소물질(마이크로시스틴 등)이 나온다. 

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물환경연구소는 2015년부터 최근까지 낙동강 전역에서 유해남조류 29종을 확보해, 이들 중 낙동강에서 가장 빈번하게 출현하는 6종의 전장유전체 정보를 밝혀냈으며, 6종 중 4종의 전장유전체 정보는 지난 10월 말에 공개됐다.

나머지 2종의 전장유전체에 대한 정보도 11월 말에 공개했으며, 공개된 정보는 미국 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연구진은 짧은 구간의 부분 유전자 서열(Partial CDS)을 통해 특정 형질의 유전자 존재 여부만을 확인했으나, 이번 전장유전체 분석을 통해 녹조를 일으키는 유전자 전체 종류와 기능을 밝혔으며, 이를 통해 생리 생태적 형질 발현의 조절에 대한 전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박지형 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물환경연구소장은 “이번에 공개한 전장유전체 정보를 활용해 낙동강에서 녹조로 인한 독소, 냄새물질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거나, 유전자 변이를 통한 녹조 발생 기원 추적 등을 통해 녹조 발생 기작(메커니즘)을 유전자 수준에서 규명할 수 있게 됐다”며 “아울러 남조류가 생산하는 유용 물질(색소 등)의 탐색까지 다양한 기술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워터저널』 2023년 12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