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지난 12월 7일 제3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일상화된 극한 호우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으로 △홍수방어 기반시설(인프라) 확대 △미래 기후를 고려한 치수안전 체계 확립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충분한 대응시간(골든타임) 확보 △치수안전 확보를 위한 이행기반 강화 등 4대 부문 8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지류·지천 정비를 본격화한다. 유역 면적이 크거나 홍수 발생 시 피해가 큰 지방하천 30여 개소를 ‘국가하천’으로 승격해 2027년까지 국가하천 구간을 기존 3천602㎞에서 약 4천300㎞까지 확대한다. 지방하천 중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에 영향을 받는 국가-지방 하천 합류부를 ‘배수영향구간’으로 지정해 환경부가 직접 정비하며, 올해는 38곳을 정비한다.

신규 댐 건설을 통한 물그릇 확대도 본격 추진한다. 환경부는 지역의 건의와 유역별 치수·이수상황을 검토해 10개 댐을 신설·리모델링한다. 이와 함께 집중호우 시 댐 최적방류(시기, 양 등)를 지원하기 위해 ‘댐-하천 가상 모형(디지털 트윈) 물관리 기반(플랫폼)’을 구축한다.

도시 침수에 대응하기 위해 홍수방어 기반시설 구축을 가속화한다. 오는 2028년까지 서울 광화문과 강남역 지역에 대심도 빗물터널을 설치하고, 도림천과 한강을 잇는 지하 방수로를 건설해 극한 홍수에 대비한다. 

지난 2013년부터 추진 중인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원 사업도 2023년 1천541억 원 대비 2배 이상 확대된 3천386억 원을 투자한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에 따라, 통상적인 홍수대책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어려운 특정도시하천 유역을 대상으로 국가가 직접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해 특별 관리한다. 홍수취약지구 관리도 강화해 앞으로는 하천협회, 한국수자원공사 등 전문기관과 함께 홍수기 전·중·후에 걸쳐 하천시설을 점검한다.

현장의 비상 대응력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재난 안전 대책 기간(5월 15일〜10월 15일)이 시작하기 전인 매년 5월 첫째 주를 ‘대한민국 홍수 안전 주간’으로 지정·운영해, 전국 226개 지자체와 함께 홍수 대응 태세를 총괄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홍수특보 발령지점 확대 △홍수위험지도 △홍수취약지구 △하천점용허가 △비상대응계획 등의 치수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소속·산하기관을 비롯해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이 상호 소통·협력체계를 점검하고 강화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대국민 홍수특보 알림문자 등 국민 입장에서 홍수특보 정보를 제공한다. 올해 5월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홍수특보 발령지점을 기존 75곳에서 233곳으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스마트폰 위치정보(GPS)를 통해 침수우려지역 내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기능과 운전 중 홍수특보 발령지점 진입 시 네비게이션에 홍수특보를 표출하는 기능을 추가한다. 

침수우려가 있는 1천654개의 읍·면·동을 대상으로 극한 호우 발생 시 도시의 침수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도시침수지도를 조기에 구축하는 한편, 홍수위험지도 활용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하고, 지자체 방재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등 현장의 홍수위험지도(도시침수지도, 하천범람지도) 활용 확대를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치수안전 확보를 위한 이행기반을 강화하고자 홍수대응상황 컨트롤 타워로서 ‘물재해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지류·지천 정비와 댐 건설을 위해 조직 개편도 추진할 방침이다. 치수 안전 관련 예산은 지난해 1조2천억 원에서 올해 2조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한 데 이어 앞으로도 필요한 예산을 꾸준히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물관리 조직 전면 개편…치수 확보 기능 확대
물재해대응과·수자원개발과 및 하천안전팀 신설

환경부는 물관리 조직을 전면 개편하는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이 지난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기후변화로 인한 물위기에 선제적·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물관리정책실 편제 개편 △물재해대응과·수자원개발과 및 하천안전팀 신설 △현장 인력 보강 등에 중점을 뒀다.

기존 ‘물통합정책관·물환경정책관·수자원정책관’으로 구성된 편제를 ‘수자원정책관·물환경정책관·물이용정책관’으로 개편했다. 또한 홍수 대응 및 댐·하천 관리를 전담하기 위한 조직을 각각 신설한다. 디지털홍수예보추진단을 정규화해 ‘물재해대응과’를 신설하며, 물재해대응과는 기존 수자원관리과의 물재해 대응 업무를 총괄한다.

이와 함께 수자원정책관 내 수자원관리과를 폐지하고 ‘수자원개발과’를 신설한다. 수자원개발과는 댐 건설·리모델링 등 댐 관련 업무를 전담토록 한다. 또, 하천 안전관리 홍수방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하천안전팀’을 신설한다. 

아울러, 홍수 대응을 위한 현장 인력을 보강한다. 올해 5월부터 시행되는 AI 활용 홍수특보 발령지점 확대를 위해 4대강 홍수통제소에 전문인력을 증원하고 유역·지방환경청의 국가하천 정비·관리 인력도 충원한다.

환경부, 「수도법」 등 4개 물관련 법안 국회 통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조성

환경부는 「수도법」 등 4개 물 관련 법안이 지난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도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저수조 설치 시 신고의무를 신설해 소독 및 수질검사 등의 위생조치 의무 이행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했다.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해 수돗물 안전과 저수조 위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지하수법」 개정을 통해 ‘지하수열’ 이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등 관련 시책 마련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공공기관 등이 건축하는 시설물이나 건축물 공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출지하수’ 이용을 의무화해 지하수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도모할 수 있다.

「물환경보전법」 개정으로는 완충저류시설이나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폐수관로에 대해 수도시설이나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거와 같이 기술진단을 의무화해 공정운영이나 설비를 주기적으로 점검·개선할 수 있게 됐다. 

마지막으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 설치·운영 시, 현행 사후신고에서 사전신고로 전환한다. 또, 개발사업자 시행자가 설치하는 중수도의 운영 및 관리를 개발사업 시행자와 중수도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해 시설의 적정 운영과 전문성을 제고한다.

행안부, 기후변화에 대비한 소하천 관리 강화 추진
재해위험성 높은 도시지역 소하천 설계기준 상향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이 점점 잦아지고, 100년 빈도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려 최근 5년간 5천13개의 소하천에서 총 2천792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소하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강우양상, 경제성 분석 등을 토대로 인명·재산피해 우려가 높은 도시지역의 소하천 설계빈도를 최대 200년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상향된 설계빈도를 반영한 ‘소하천 설계기준(행안부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르면 올해 초부터 실무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난해부터 재해위험성이 높은 소하천 위주로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홍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위급 상황 시 신속한 주민대피가 가능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전국 소하천 2천200개소에 설치할 계획이다.
 

환경부, 한강권역 도시침수지도 조기 구축…2월 공개
2024년까지 1천654개 읍·면·동 조기 구축 추진

환경부는 한강권역 528개 읍·면·동의 도시침수지도를 추가로 제작해 올해 2월부터 ‘홍수위험지도 정보시스템(floodmap.go.kr)’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수위험지도는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상되는 위험정보를 지도 형태로 알려주는 것으로 ‘도시침수지도’와 ‘하천범람지도’ 2종류가 있다. 

도시침수지도는 하수도관(관거), 빗물 펌프장 등에서 설계빈도를 초과하는 비가 내릴 경우 내수 피해가 예상되는 침수 지역과 깊이를, 하천범람지도는 하천이 범람하거나 제방이 붕괴되는 상황을 가정해 하천 주변의 예상 침수범위와 깊이를 각각 보여준다. 정부는 2001년부터 홍수위험지도 제작 사업을 시작해 현재 국가 및 지방하천 3천768곳 중에서 3천518곳에 대한 하천범람지도의 제작을 완료했다. 도시침수지도의 경우 1천654개 대상 중 이번에 추가되는 한강권역 528개 읍·면·동을 포함해 68.6%인 1천135개의 구축을 끝냈다.

환경부는 올해 나머지 519개 읍·면·동의 도시침수지도를 조기 구축해 전체 1천654개 대상 읍·면·동 지도를 완성할 계획이며, 하천범람지도도 500년 빈도, 과거최대빈도 강우 정보를 추가로 작성해 지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환경부, 노후상수도 16곳 정비…수돗물 654억원 절약
분산형시스템 및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 등 지속 추진

환경부는 지난해 실시한 노후상수도 16곳의 정비사업(상수관망, 정수장)을 통해 약 2천900만㎥의 수돗물 누수를 저감했다고 밝혔다. 이는 연간 654억 원(총괄원가 기준)을 절약하고, 연간 7천150톤의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효과와 같다.

환경부는 올해에도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을 통한 누수저감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누수율 관리현황, 관망 누수탐사·복구, 관망유지관리 예산투자 현황 등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을 올해에는 2023년보다 250억 원(6.1%) 증액된 4천367억 원의 국비를 투자해 관련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전국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결과와 지자체의 기술진단 결과 등을 기초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을 우선 선정해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K-water, 충남대와 물산업 유망기업 성장 견인 
지역기반 물산업 유니콘 기업 배출 목표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와 충남대학교(총장 이진숙)는 지난 12월 5일 대전시 유성구 인터시티호텔에서 물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유망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CNU×K-water 스타트업 데이’ 행사를 공동 개최했다.

양 기관은 물산업 유망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에 대한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기반 유니콘 기업 배출을 위해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로개척 등 전주기 성장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기업의 기술 실·검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제공, 지역혁신 벤처펀드 등 출자펀드를 연계한 투자유치, 국내·외 판로개척 등을 지원한다. 충남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지원하는 스타트업 창업교육의 공동개발·운영,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공동연구, 물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통 등을 추진한다. 또한 두 기관은 향후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스타트업 클러스터 ‘지방 스페이스-K’의 대전 유치를 위해 대전시와 협업할 계획이다.

정부, 12월 가뭄 예·경보 발표
포항 제외 밭 토양유효수분율 정상…가뭄 우려 적어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예·경보를 발표했다. 최근 6개월간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131%(1천289㎜)로, 기상가뭄은 전국적으로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2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고, 올해 1월과 2월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돼, 기상가뭄 상황은 정상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용 저수지의 전국 평균 저수율은 83.2%로 평년 70.2% 대비 118.5%로 높다. 지역별로 108.9%(강원)부터 123.3%(전북)까지 평년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밭 토양유효수분율도 경북 포항(관심)을 제외한 전국이 ‘정상’ 수준으로 나타나 가뭄 우려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

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20곳과 용수댐 14곳의 저수율은 각각 예년의 129%, 114% 수준인 등 현재 모든 댐이 정상 관리 중이다. 일부 섬 지역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운반급수 등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하구 수생태계 건강 ‘지도’로 한눈에 
하구 668개 지점 생물 서식 현황 및 건강성 평가 공개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최근 6년간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하구의 다양한 생물 정보를 담은 ‘하구 수생태계 건강성 지도’를 누리집(nier.go.kr)과 물환경정보시스템(water.nier.go.kr)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구 수생태계 건강성 지도에는 전국 3개 해역(동해, 서해, 남해) 총 35개 중권역에 위치한 하구 668개 지점의 생물 서식 현황 및 건강성 평가 자료가 포함됐다. 

건강성 지도는 도표, 그림, 아이콘 등을 활용해 시각적으로 표현했으며, 하구별 건강성 정보뿐만 아니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고유종, 오염민감종 등 특이 생물의 출현 현황을 담아냈다.

낙동강청,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뒤 하천수질 크게 개선
환경기초시설 51곳 점검, 50곳 할당부하량 준수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 이하 낙동강청)은 수질오염부하량 할당시설로 지정된 환경기초시설 51개소를 점검한 결과 50개 시설이 할당부하량을 준수했고,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없었다고 지난 12월 18일 밝혔다.

낙동강청은 낙동강수계 수질보전을 위해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와 총인(T-P)을 대상으로 2004년부터 수질오염총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단위유역별 목표수질을 2회 연속 초과한 지자체에 대해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해 오염부하량 할당시설 51개소를 지정하고 매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2022년도 낙동강수계 중·하류 지역의 오염총량관리 목표수질 달성여부를 평가한 결과, 2021년 대비 1개소 증가한 15개 단위유역(총 18개)에서 목표수질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 하천 수질이 일정부분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낙동강청은 목표수질을 초과한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기초시설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개발사업장 등 수질오염원의 삭감계획 이행실태를 파악해 삭감계획을 철저히 이행토록 계도할 예정이다.

[『워터저널』 2024년 1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