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산·기금이 총 14조3천493억 원으로 확정됐다. 환경부는 지난해보다 8천758억 원(6.5%) 증액된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지난 12월 21일 밝혔다. 최종 확정된 2024년 환경부 예산에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7천959억 원 규모의 환경부 소관 기후대응 기금이 포함된다

물관리, 6조696억원 편성…전년 대비 1조원 이상 증액

올해 환경부 예산은 전년도 11조5천918억 원 대비 7.9% 증가한 12조5천59억 원이며, 기금은 전년도 1조8천817억 원 대비 2.0% 감소한 1조8천433억 원이다. 최종 확정된 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물관리 분야에 6조696억 원이 편성돼 가장 많은 예산액이 배정됐으며, 기후·녹색·대기 분야에 4조4천954억 원, 자연환경 분야에 8천360억 원, 자원순환 분야에 2천618억 원, 환경보건화학 분야에 2천954억 원, 환경일반 분야에 5천476억 원이 편성됐다. 2023년 대비 물관리 분야는 1조1천187억 원이 증액된 반면, 자연환경 분야는 1천195억 원, 기후·녹색·대기 분야는 725억 원, 자원순환 분야는 639억 원, 환경보건화학 분야는 103억 원이 감액됐다.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사업별 증감 과정을 거쳐 당초 환경부에서 제출한 정부안 대비 1천74억 원이 감액됐다. 국회 심사를 거쳐 증액된 사업은 주요 민생사업과 첨단 사업 등으로 총 1천97억 원이 증액됐다. 

먼저, 주요 민생사업으로 어린이 등 취약 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강화에 192억 원, 어린이 통학차량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전환지원에 125억 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에 18억 원, 다회용 컵 및 세척기 구입 지원에 20억9천만 원이 증액됐다. 또, 주요 첨단산업의 차질 없는 지원을 위해 경북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에 4억 원이 신규 편성되고, 환경기초시설 사업인 하수처리장 확충 및 하수관로 정비 예산을 590억 원 증액 조절했다. 

감액된 사업은 소형 전기화물차 보급사업과 녹색 기반시설(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투자 사업 등으로 총 2천171억 원이 감액됐다. 소형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은 집행 현황을 감안해 당초 6만 대에서 5만7천300대로 물량이 축소돼 300억 원이 감액됐으며, 녹색 기반시설(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투자 사업은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300억 원이 감액됐다.

한편, 환경부는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을 통해 국가 본질 기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며, 환경서비스를 제고하는 사업 등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치수인프라 확충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녹색산업 육성·탄소중립 전환 지원 △쾌적한 국민 생활을 위한 환경서비스 지속 등 3대 사업에 중점 투자할 방침이다. 

홍수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집중 투자

환경부는 일상화된 극한 호우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자 지난 12월 7일 마련한 ‘치수 패러다임 전환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댐·하천 관리 등에 우선 투자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국가하천정비사업에 6천627억 원을 투입, 하천 준설사업을 2023년 3건에서 19건(착공 기준)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에 영향을 받는 지류·지천(신규 20곳) 정비에 속도를 높인다. 또,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전환하기 위해 2024년 10곳을 대상으로 103억 원의 설계비를 신규 편성했다. 이에 더해 국가하천유지보수에 2천614억 원을 투자한다. 

하천 상류에서 홍수 물길의 일차적 방어 역할을 수행하는 댐 건설사업도 본격 착수한다. 신규 댐 건설을 위해 63억 원이 추가 배정돼, 지자체 수요·홍수위험도 등을 토대로 신규 댐 건설을 위한 대상지역을 선정, 올해 우선순위가 높은 10개 댐에 대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항사댐 등 이미 진행 중인 홍수방어 목적의 소규모 댐 건설사업에 2023년 대비 36.0% 증가한 155억 원을 지원하고, 댐-하천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에 179억 원을 지원한다.

도심 내 침수예방을 위한 기반시설(인프라) 투자도 강화한다.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투자를 2023년 대비 2배 이상 확대하고,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강남역·광화문·도림천 저류시설 설치에 262억 원 규모의 공사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홍수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시간(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홍수예보시스템 구축에 2023년 대비 384.0% 증가한 818억 원을 투자한다. 하천 홍수특보지점 223개에 대한 인공지능 예보체계가 올해 홍수기(6?9월)부터 활용되도록 지원해 홍수에 대응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2배 확대된 6시간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에 더해 침수위험이 높은 도심하천 110곳과 소규모 지방하천 148곳에 대한 홍수 감지기를 설치한다.

녹색산업 육성 및 탄소중립에 지속 투자…미래 산업 확충 

녹색 산업 분야에서는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녹색산업 육성 예산이 2023년 2천789억 원에서 2024년 3천299억 원으로 18.3% 증가했다.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사업화-실증화 등 사업화 전 과정의 자금 지원을 지속하고, 국내 기업의 녹색산업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먼저, 환경산업수출기반 육성사업에 2023년 대비 56.0% 증가한 323억 원을 투자해 해외 유망환경시장 조사, 해외 프로젝트 발굴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국내 기업의 해외 현지 실증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도와주면서 국내 녹색산업의 해외 진출의 마중물 역할도 기대할 수 있는 ‘녹색 공적개발원조(그린ODA)’ 예산도 301억 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300억 원 규모의 정부펀드를 신설해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한다. 또한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에 781억 원을 투자한다. 이밖에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관련 예산으로 236억 원을 지원,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 설비지원을 2023년 140곳에서 2024년 144곳으로 확대하는 등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실적 확보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고, 수송분야 탄소 감축 및 미세먼지 개선 등을 위해 무공해(전기·수소)차에 대한 지원을 계속한다.

수송 분야 탄소 감축 및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무공해차(전기·수소)에 대한 지원은 2조3천193억원으로 2023년 2조5천652억원 대비 9.6% 감소했다. 2030년 무공해차 누적 450만 대 보급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물량은 28만5천 대에서 30만2천 대로 증가했으며,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2023년 대비 41.5% 증가한 7천344억 원이 편성됐다. 한편, 국민의 탄소중립 인식 확산과 실천 유도를 위한 탄소중립포인트제도 등 친환경소비생활지원 지원 예산도 311억 원으로 29.6% 증액했다.

취약계층 지원 및 쾌적한 국민 생활 환경서비스 제고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환경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매년 증가하는 석면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를 455억 원으로 늘리고, 저소득층 가구의 난방비 절감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을 위해 저소득층 친환경보일러 구입 지원에 90억 원을 지원한다. 또,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시설의 환경안전 진단 및 시설개선을 위한 환경안전관리 강화에 58억 원을 지원한다. 

도서·산간 지역 등 물공급 취약지역의 물부족 해소를 위해 108억 원을 투입해 지하수저류댐을 2023년 2개소에서 2024년 7개소로 확대하고, 4대강 보 활용연구에 20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또한 녹조저감 설비에 50억 원을 투입하고, 하수처리장 확충에 1조244억 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총사업비 399억 원 규모의 광양산업단지 비상 취도수시설 확충 사업 신규 설계비와 충남 대산-임해산단 용수공급을 위한 해수담수화 시설 준공에 420억 원을 지원한다.

한편,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대구 팔공산 국립공원의 자연환경과 문화경관 보전·이용을 위해 125억 원 규모의 신규 예산을 지원하는 등 국민의 친환경 여가 수요 충족을 위한 투자를 지속한다. 또한 자연순환 사업의 일환으로 재활용 및 업사이클 체계 구축에 44억 원을 투자하며,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에 15억 원을 신규로 투자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024년도 예산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 안전과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홍수 대응 기반시설 확충으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녹색산업을 육성해 한국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면서, 모든 국민에게 지속가능한 환경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원희 기자]

 [『워터저널』 2024년 1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