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하수저류댐 설치 확대 추진

2020년부터 시범사업 3곳 추진, 지난해 가뭄 해소에 기여
시범사업 성과 바탕으로 올해 물부족 지역에 착공 3곳·설계 7곳 추진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올해부터 전국의 상습 물부족 지역 10곳을 대상으로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을 확대해 추진한다고 지난 1월 16일 밝혔다. 이번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은 상수도 설치가 어려워 가뭄 시 생활용수 확보가 어려웠던 섬 지역에 2020년부터 소규모로 시범 설치했던 관련 사업을 내륙의 물공급 취약지역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지하수저류댐은 지하에 차수벽을 설치해 지하수를 저장하는 시설이다. 

환경부는 2020년 옹진군 대이작도를 시작으로 2021년 영광군 안마도, 2023년 완도군 보길도 등 섬 지역 3곳에 지하수저류댐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완도군 보길도에 설치된 지하수저류댐의 경우 지난해 초 발생한 극한 가뭄 때 보길도와 인근 노화도 주민 8천여 명이 약 50일간 사용가능한 물 12만㎥를 인근 저수지로 공급해 가뭄 해결에 도움을 줬다.

환경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지하수저류댐의 물공급 효과를 확인한 만큼, 올해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대상지를 10곳으로 확대했다.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대상지는 통영시 욕지면(욕지도), 옹진군 덕적면(덕적도, 소야도), 양평군 양동면, 강릉시 연곡면, 영동군 상촌면, 청양군 남양면, 영덕군 영해면, 보령시 주산면, 완도군 소안면(소안도) 등 10곳이다. 

이 중 욕지도, 덕적도, 양동면 등 3곳은 올해 상반기 중에 착공에 들어가며, 나머지 7곳은 올해 지하수저류댐 설계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지하수저류댐 설치 유망지 추가 10곳에 대해서도 지형·지질, 규모, 물량 등을 상세하게 조사해 향후 설치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하수를 활용하기 위해 ‘지하수자원확보시설 중장기전략’을 최근 수립했으며 가뭄피해, 용수부족 예상지역 등을 고려해 전국 지하수저류댐 유망지 80곳에 대한 설치 우선순위를 설정했다. 아울러 지하수저류댐뿐만 아니라 산간지역에 샌드댐을 설치하고, 지하수량 확보를 위해 물이 많은 시기에 지표수를 땅속에 인공적으로 함양(채움)하는 등 다양한 지하수 확보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 수질 오염물질 정보 공개 대폭 확대
일평균측정값·일일배출량 정보 연 4회 공개

환경부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자동측정자료의 공개 범위와 횟수를 늘리고 수질 초과 판단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월 3일 밝혔다. 

환경부는 폐수처리 용량이 700㎥/일 이상인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이나 폐수 배출량이 200㎥/일 이상인 사업장 등 1천67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 원격으로 방류수 수질을 관리하는 수질원격감시체계(Tele-Monitoring System)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21년부터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원격감시체계(TMS) 배출량 공개 누리집(www.soosiro.or.kr/open)’을 통해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의 ‘연평균 수질오염물질 측정값과 연간 배출량’ 정보 등을 매년 1차례 집계해 공개하고 있다. 

이번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실측자료가 수질개선 관련 연구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오는 4월 말부터 ‘일평균 수질오염물질 측정값과 일일 배출량’ 정보를 분기별로 연간 4회 공개한다. 공개되는 수질오염물질은 △총유기탄소량(TOC) △부유물질(SS) △총질소(T-N) △총인(T-P) 등 4개의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항목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방류수 수질기준의 초과 판단기준을 종전 ‘3시간 평균치 연속 3회 이상’에서 ‘24시간 평균치 1회’ 초과하는 경우로 합리화했다. 


K-water, 물관련 혁신기술 개발 지원 
부강테크·캡처6과 테스트베드 업무협약 체결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 이하 K-water)는 지난 1월 14일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현지에서 부강테크, 캡처6(Capture 6)과 물 관련 혁신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테스트베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K-water는 대산임해해수담수화 시설의 파일럿 플랜트를 민간기업의 테스트베드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해수 담수화 후 남겨진 고염분의 배출수와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이용하는 해수담수 배출수 재처리 기술의 실·검증 지원과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해수담수화 배출수 재처리 기술은 공기 중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바닷물의 담수화 후 남겨진 배출수에서 깨끗한 물을 추가로 확보한다. 또한 배출수에 함유된 칼륨, 마그네슘 등 해양염류를 추출한다. 
 

정부, 1월 가뭄 예·경보 발표
향후 3개월 기상가뭄 정상상태 유지

정부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예·경보를 발표했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1991〜2020년)의 141%(1천185.8㎜)로, 기상가뭄 상황은 전국적으로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고, 2월과 3월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돼 기상가뭄은 정상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용 저수지 전국 평균 저수율은 87.3%로 평년(1994〜2023년, 71.7%) 대비 122%로 높고 지역별로도 110%(경기)에서 125%(전북 등)로 평년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20곳과 용수댐 14곳의 저수율은 각각 예년의 144%, 136% 수준을 기록하는 등 현재 모든 댐이 정상 관리 중이다.
 

낙동강청, 영남권 하천 정비에 2천652억원 투입
치수 패러다임 전환, 지류·지천 홍수위험 요소 정비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매년 반복되는 수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내 19개의 국가하천 987㎞에 △하천환경 정비사업 44건(신규 18건, 계속·준공 26건) △실시설계용역 20건(신규 5건, 계속·준공 15건) △하천기본계획 수립 등 하천 정비를 위해 총 2천652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국가하천의 배수 영향 구간 내 지방하천을 국가가 직접 정비할 수 있도록 「하천법」이 개정됨에 따라, 김해 대포천 등 15개 지구 사업을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하천관리가 미흡했던 지방하천인 부산 온천천, 울산 회야강, 문경 영강, 창원 창원천, 대구(경북) 위천, 청도 동창천, 밀양 단장천 등 전체 234㎞ 구간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해 직접 관리할 예정이다. 승격 대상 하천을 정비하기 위해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노후제방 보강, 퇴적토 준설, 유지보수 강화 및 예산투자 확대로 더욱 체계적인 하천관리가 가능하며, 2024년 예산도 신규 국가하천에 대한 실시설계비 등 20억 원을 반영했다. 
 

환경부, 반도체 국가첨단산단 용수공급 선제 대응
2031년부터 용인 반도체 산단에 20만㎥/일 용수공급 

 환경부는 지난 1월 15일 열린 세 번째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윤석열 정부에서 강조했던 ‘첨단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용수공급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팔당취수장 등 수도권 광역상수도를 통해 이뤄질 반도체 분야 용수공급 현황 및 계획을 점검했다고 지난 1월 16일 밝혔다. 

팔당취수장은 현재 수도권 24개 지자체에 449만㎥/일의 생활 및 공업 용수를 공급 중이다. 이중 반도체 분야에는 기흥, 화성, 평택지역에 약 47만㎥/일 규모의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또한, 추후 조성되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는 하루에 약 80만㎥의 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기존 수도시설의 여유량과 하수재이용수를 활용하는 단기 공급방안과 신규 수도시설을 건설하는 장기 공급방안으로 나눠 신속하게 용수공급시설 설치할 예정이다. 

단기 공급방안으로 팔당댐의 여유량 8만㎥/일과 하수재이용수 대체물량 12만㎥/일을 합산한 20만㎥/일을 수도권광역상수도에서 2031년부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공급할 예정이다. 장기 공급방안으로는 2034년까지 60만㎥/일 규모의 신규 수도시설(취수장, 도수관로 등)을 건설할 예정으로 올해 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 도로 침수 위험 내비로 경고…올해 시범 적용
지난 1월, ‘민관합동 내비게이션 고도화 TF’ 출범 

환경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도로 및 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하고자 올해 안으로 차량 침수 위험이 있는 도로나 지하차도 인근(반경 1.5㎞ 이내)을 지날 때 내비게이션(차량 길 안내 서비스)으로 실시간 위험 상황을 전달하는 시범서비스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관련 기업과 ‘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내비게이션 고도화 TF’도 지난 1월 24일 출범했다. 

‘민관합동 내비게이션 고도화 TF’는 과기정통부와 환경부의 주관 하에 카카오 모빌리티, 티맵 모빌리티, 네이버, 현대자동차, 아틀란 등 ‘국민 안전’이라는 가치를 위해 자사 내비게이션의 고도화를 결정한 기업들이 참여하며, 향후 정기적 협의를 통해 기관별 세부 역할과 지원 체계를 정립하고, 본격적인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출범식 행사는 참여기업별 내비 서비스 현황 소개, 정부 지원사항 발표, 세부 구축방안 및 일정 논의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도로 침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실시간 홍수예보 발령정보와 침수 위험 데이터 중계를 민·관 협력 지원 플랫폼 기반으로 사전에 운전자에게 내비게이션을 통해 제공하고, 운전자가 스스로 상황을 인지해 주의를 기울이거나 위험지역에서 벗어나도록 유도해야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워터저널』 2024년 2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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