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녹위, 2022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점검 결과 발표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 전년 대비 3.5％ 감소…전환·산업 부문 배출량 감소 영향
2023년부터 온실가스 연평균 4.17% 감축…전 분야 온실가스 감축 위해 더 노력해야
캐나다를 덮친 초대형 산불과 남미 우루과이의 기록적인 가뭄,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대홍수 등 지난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는 극심한 기상이변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폭염, 산불, 홍수, 가뭄 등과 같은 기후문제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오늘날 이러한 전 지구적 위협인 기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이산화탄소 감축이 필수적이다. 이에 국제 사회는 지난 2015년 파리기후협정(Paris Agreement)을 체결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공동의 목표로 채택해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12월 유럽연합(EU)은 기후변화 대응과 향후 환경분야의 청사진을 담은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발표해 2050년까지 유럽 대륙의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 미국에서는 탄소 감축에 도움되는 제품의 생산과 구매 활동을 지원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을 지난 2022년 8월 16일 발효했다. 2020년에는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중국이 206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이루겠다고 UN총회에서 선언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 10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공식 선언했다. 또한 같은 해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했고, ‘2050 장기저탄소 발전전략(LEDS)’ 과 ‘205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수립했다. ‘205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비전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한편 이러한 2050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현황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및 주요성과를 매년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 이하 탄녹위)는 2023년 제6차 전체회의(서면)를 통해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하고, 이를 지난 1월 4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2022년도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과제의 이행실적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점검에 앞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부문별 이행지표 설정 등 점검체계를 마련하고,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총 73명이 참여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점검단을 구성했다.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 전년 대비 3.5％ 감소
2022년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잠정)은 6억5천450만 톤으로 전년도 배출량(잠정) 대비 3.5％ 감소했다. 이는 배출 비중(약 70％)이 높은 전환 부문의 에너지믹스 개선과 산업 부문의 생산·수요 감소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부문별 배출량은 △전환 2억1천390만 톤 △산업 2억4천580만 톤 △수송 9천780만 톤 △건물 4천830만 톤 △농축수산 2천550만 톤 △폐기물 160만 톤 등으로, 전환·산업·수송·폐기물 4개 부문은 전년 대비 배출량이 감소한 반면, 건물·농축수산 2개 부문은 배출량이 증가했다. 총배출량은 감소했지만 2030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연평균 4.17％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필요해 전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에너지믹스 개선으로 전환 부문 배출량 4.3％ 감소
전환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억1천390만 톤으로 전년 대비 4.3％ 감소했다. 전력 수요 증가로 발전량이 전년보다 증가(176.TWh)했지만 원전·신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전원 확대와 석탄발전 감소 등으로 배출량은 감소했으며, 노후 석탄발전소의 감축이 전환 부문 탄소집약도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원전 발전량은 2021년 27.4％에서 29.6％로, 신재생에너지는 7.5％에서 8.9％로 늘어났으며, 석탄발전은 34.3％에서 32.5％로 감소했다.
산업 부문 배출량은 2억4천580만 톤으로 전년 대비 6.2％ 감소했다. 이는 전 세계적인 경기둔화 및 태풍 ‘힌남노’ 등 자연재해로 온실가스 다(多)배출 업종인 철강 및 석유화학 부문의 생산·수요 감소가 배출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바이오연료 등 산업공정에 투입되는 연·원료 전환이 산업 부문 탄소집약도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송 부문은 친환경 운송 수단인 철도의 연장을 4천313.3㎞ 확충하고 화물수송을 철도로 전환(221만 톤)하는 등 녹색교통 활성화 사업 지속 추진 등으로 자가용 차량 주행거리가 감소해 전년 대비 0.9％ 감소한 9천780만 톤을 배출했다. 또한 친환경 연료인 바이오디젤의 혼합비율을 2020년 3.0％에서 2022년 3.5％로 상향해 배출량 감소에 기여했다.
폐기물 부문 배출량은 160만 톤으로 전년보다 0.6％ 감소했다. 폐기물 발생량은 2021년 1억9천738만 톤에서 2022년 1억9천887만 톤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폐기물 관리제도 강화로 누적된 매립량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면서 배출량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한 공공선별시설 및 유기성 폐자원 활용 바이오가스화 시설 등 인프라 확충이 폐기물 부문 배출량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농축수산 배출량 증가…적극적인 정책 이행 필요
건물 부문은 전년 대비 3.0％ 증가한 4천830만 톤을 배출했다. 이는 신축건물 증가 등이 요인으로 2021년 대비 건물 동수는 0.5％, 연면적은 1.9％ 증가했다. 한편, 주요 성과로는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 건축 보급 목표인 700건을 초과하는 934건을 2022년 달성했으며, 가정, 아파트단지 등에서 전기 가스 사용 절감 시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 부여하는 탄소포인트제도 활성화로 에너지 수요관리를 강화했다.
농축수산 부문 배출량은 2천550만 톤으로, 가축사육두수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배출량이 1.2％ 증가했다. 한편, 주요 성과로는 스마트팜(농림), 스마트축사 확대(축산), 친환경 어선(수산) 및 양식장 에너지 저소비 체계 구축으로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토양 내 탄소저장 기능 강화를 위한 차세대 기술(바이오차) 도입을 추진했다.
기후변화 적응 체계 구축 등 2개 전략 추진 성과 점검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실적은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2022〜2040년)’의 주요 전략인 기후변화 적응 체계 구축과 기후변화 대응 기반 강화 등 2개 전략 아래 △기후리스크 적응력 제고 △감시·예측 및 평가 강화 △적응 주류화 실현 △신기술·신성장 육성으로 미래시장 창출 △기후변화 국제협력 확대·강화 △저탄소 생활문화 확산 △기후변화대응 인프라 구축 등 7개 분야 22개 추진과제의 2022년도 추진성과를 종합 점검했다. 점검 대상인 2022년은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2023년 4월) 이전인 점을 감안해 「탄소중립기본법」 부칙 제6조(국가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의 정책과제를 점검했다.
물관리·생태계 등 6대 부문 기후리스크 적응력 제고
기후리스크 적응력 제고 분야에서는 미래 기후위험에도 안전할 수 있도록 △물관리 △생태계 △국토·연안 △농수산 △건강 △산업·에너지 등 6대 부문에서 과제를 수행했다. 먼저 물관리 부문에서는 도심지역 침수예방을 위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173개소를 추가 지정했고,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349개소를 정비했다. 생태계 부문에서는 생물종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한반도 핵심 생태축 및 산림생태복원을 달성(누적 854㏊)했다.
국토연안 부문에서는 연안재해 취약성 평가를 지속 수행하고, 스마트 그린도시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사회기반시설 성능개선 기준 총 32개를 수립했다. 농수산 부문에서는 농장맞춤형 조기경보시스템 제공 지자체를 60곳으로 확대하고, 기후적응형 품종 누적 318종을 개발했으며, 스마트 온실·축사·양식 보급했다. 건강 부문에서는 기후보건영향평가 결과를 공표하고, 방역지리정보시스템 활용을 확대했다. 산업·에너지 부문에서는 기후변화 취약업종 적응 매뉴얼을 제작(2건, 철강·물류)했다.
기후변화 시나리오 추가 및 예측 고도화
감시·예측 및 평가 강하 분야에서는 기후변화 감시 강화를 위해 핵심기후변수(6종)·기상(60종)·해양(30종)·환경(26종)으로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했으며, 위성을 활용한 가뭄 모니터링을 9건 실시했다. 또한 IPCC의 기후변화 시나리오(SPP)를 적용한 고해상도 상세 기후변화 시나리오 2종(SSP2-4.5, SSP3-7.0)을 추가하고, 해양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해양예보지수 서비스를 확대(누적 225개소)했다. 아울러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도구(VESTAP) 이행성과 활용 적응능력 지표를 개선(12종)하고, 해양 위성 자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적응 주류화 실현 분야에서는 제2기 국민평가단을 구성·운영했으며, 지자체 적응대책 역량강화 교육을 4회 실시했다. 아울러 도심지 폭염 저감시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한파 중점관리지역 2곳을 시범 선정 및 모니터링했다. 또한 UNFCCC 적응 협상 참여, 개도국 적응 아카데미 운영, 유관기관 협의체 회의 개최 등을 추진했다.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 등 수립
신기술·신성장 육성으로 미래시장 창출 분야에서는 기후기술 혁신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과 신시장 선점이라는 비전 아래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2023∼2032년)’을 수립하고, 탄소저감·탄소자원화 등 기술개발을 추진했다. 또 제로에너지빌딩(ZEB) 의무대상을 확대했고, 보조금 개편 등 전기차 전환 지원을 강화했다. 아울러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해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 지원을 확대했고,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를 조성·투자(24개 기업, 426억 원)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특성화대학원 및 지속가능발전 융합인재 특성화대학원 운영, 탄소중립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했다.
기후변화 국제협력 확대·강화 분야에서는 기후변화 국제 협상·협력의 일환으로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 참여했으며, 주요 기후변화 정상회의 및 다자회의를 통해 국제공조를 강화했다. 아울러 개도국 지원을 위해 그린 ODA 사업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녹색기후기금(GCF) 4기 이사진(2022∼2024년)으로 이사회에 참석했다.
「탄소중립기본법」 및 기후영향평가 시행
저탄소 생활문화 확산 분야에서는 에너지·수송분야 인센티브제 개선, 탄소중립 정책·실천 전용 플랫폼 운영, 기후행동 신규 생활수칙 개발 등 저탄소 생활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탄소중립 생활실천 캠페인 운영, 영상 공모전·시민포럼 등 국민참여 실천운동 확산, 미래세대 기후변화 교육 강화 등을 실시해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인식을 제고했다.
기후변화대응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는 ‘지지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광역 탄소중립 지원센터 17개소를 지정했다. 또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해 국가 온실가스 통계 MRV(산정·보고·검증) 지침을 마련하고, 국가 온실가스 통계 보고 시스템(GIRS)을 신규 구축했다. 이에 더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2022년 3월부터 시행했으며, 기후변화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국민평가단을 운영했다.
한편, 탄녹위는 이번 2022년도 이행점검 결과를 지난 12월 29일 국회에 제출했다. 탄녹위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관련 부처별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관리할 예정이며, 이번 점검 결과를 2035 NDC 이행 로드맵 수립(2024년 1월〜)에 적극 반영하고, 차기 점검 시 보완 필요사항을 반영하는 등 지속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2035 NDC 이행로드맵은 파리협정에 따라 2025년에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원희 기자]
[『워터저널』 2024년 2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