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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길영 국회환경포럼 정책실장, 울산대학교 겸임교수 | ||
지하수에 대한 국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지자체별·유역별로 이용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만들어내는 데 있다.
실제 이용량에 대한 통계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질 경우, 이에 기초하여 작성된 『지하수조사연보』와 시·군·구별 ‘지하수 기초조사’ 자체가 엉터리 보고서가 되고 만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인 광역 시·도별 ‘지하수 관리 계획’과 중앙정부 차원의 ‘지하수 관리 기본계획’도 엉터리가 되고 만다.
지금까지 나온 정부의 각종 보고서의 지하수 이용량 통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얼마나 엉터리인가가 자명해진다. 여기에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한다.
첫째, 『지하수조사연보』에 나와 있는 충청북도 각 지자체별 2002년도 지하수 이용량 대비 2001년도의 지하수 이용량을 각각 비교해보면, 국가 지하수 통계에 대한 강한 불신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다. 제천시, 음성군, 청원군의 경우 144.7%, 104.4%, 63.9% 각각 급증했다. 반면에 보은군, 괴산군, 단양군, 청주시는 73.4%, 34.7%, 26.8%, 4.0% 각각 급·감소했다.
둘째, ‘충주 지역 지하수 기초조사’ 보고서에서 지하수 관정에 대한 전수조사(2007년 6∼12월) 결과, 기존 자료 중 관정이 없는 경우 등 확인 불가능한 시설이 4천949개소이고, 신규로 현장에서 확인된 시설은 8천338개소에 달한다.
『지하수조사연보 2007』 상의 관정수는 1만6천109개소인데, 전수조사 결과 확인 불가가 30.7%, 새로 발견된 공이 51.8%에 달하고 있다. 이런 엄청난 오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 지하수관리계획 보고서 2009』와 『충주지역 지하수 기초조사 보고서 2008』에서는 관정의 수는 전수조사 통계를 반영해놓고도, 이용량은 『지하수조사연보 2007』의 통계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이것은 이용량 통계가 엉터리임을 스스로 자복한 것이나 다름없다.
셋째, 『지하수 이용량 모니터링조사 보고서 2007』에 의하면 경기도 이천시, 안성시, 용인시 지역의 생활용과 농업용의 지하수 이용량 모니터링 조사 결과, 정호당 이용량이 연간 1천446톤이었는데, 『지하수조사연보 2006』 상의 이용량은 3천610톤이었다.
이것은 3개 지자체의 지하수 정호당 이용량이 약 60% 감소한 것으로, 사실상 전체 이용량이 이만큼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하수 기초조사’와 ‘지하수 연보’상의 관정 개소수와 이용량 통계에 대한 신뢰도 제고 차원에서 실시한 시범사업의 결과, 이런 엄청난 결과가 확인된 것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은 연평균 약 6.7% 증가하여 1994년 64만여 공에서 2005년 127만여 공으로 약 2배가 증가하였고, 이용량은 연평균 3.5% 증가하여 1994년 25억7천만 톤에서 2005년 37억2천만 톤으로 약 1.4배 증가했다”는 ‘지하수 관리 기본계획(2007∼2011년) 보고서’에 입각하여, 정부가 국가 단위의 가장 상위 수자원 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2020년)’을 수립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부분이 있다. 이런 엉터리 지하수 이용량 통계를 바탕으로 국가 수자원 부족량을 기준 수요 시나리오에 따라 2011년 7억9천700만 톤, 2016년에 9억7천500만 톤이 각각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 지하수 이용 및 관리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우리의 마지막 생명수인 지하수 통계에 대한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이지 않는다면, 국민은 국가 수자원 통계 자체를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명박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지하수 관리의 핵심적 기초 자료인 정확한 통계 작성을 위해 「지하수법」 개정은 물론 대폭적인 재정투입을 지속적으로 단행해야 한다. 정부는 그 길이 지하수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통해 국민을 물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첫걸음이라는 시실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