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리포트  새는 4조원, 물 관리 이대로 좋은가?

Part 04  건설교통부 입장

광역상수도, 댐과 연계 일체 관리 필요

지방상수도, 재정 열악…영세성으로 기술력 낮고 전문성도 결여
특·광역시 상수도본부 공사화…소규모는 수자원공사서 위탁경영

▲ 전병성 (건교부 수자원국장)

이렇듯 장래 용수 수요가 상이한 것은 양 계획의 수립시기가 달라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의 수요량 감소 및 각종 개발계획 취소 등의 상황이 미반영 또는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 계획의 보고서 상의 1인 1일 급수량 등은 큰 차이가(2006년 기준 건교부 458L, 환경부 451L)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양 부처가 계획수립시기를 일치시키고, 통계자료·수요량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공동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건교부, 환경부, 지자체가 참여하는 수도사업 조정위원회 등을 설치 운영하여 이 같은 문제점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광역 및 지방상수도의 중복·과잉투자로 수도시설의 평균가동률이 광역상수도는 44.9%, 지방상수도는 54.7%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 또한 가동률이 저조한 것은 1997 외환위기 이후 각종 개발계획이 취소되고, 정부의 물절약 정책 등으로 1인당 급수량이 감소되는 등 수요량이 급격히 감소한 것이 주원인으로 조사됐다. 일부 지자체는 수요량이 감소되자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당초 광역상수도 이용계획을 취소하고 지방상수도 시설을 우선 활용하기도 했다.

현행 광역상수도 계획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급수체계를 조정하는 등 여유물량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의 불필요한 광역상수도 선점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광역상수도 요금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광역상수도 요금을 사용량이 아닌 배분량을 기준으로 징수하고, 장기 사용 시에는 요금을 인하하고 있다.

전국 수도사업 광역화·민영화

지방상수도의 영세성으로 향후 물 시장 개방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지방상수도는 167개 시·군 단위로 운영되고 있어 재정이 매우 열악하며, 기술력이 낮고 전문성도 결여되어 있다. 2003년 말 지자체 상수도 부채규모는 2조7천57억 원으로 나타났다. 하루 10만 톤 이하 540개 정수장 중 17%가 청원경찰·일용직만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 건교부는 “광역상수도는 안정적인 수원 확보를 위해 댐과 연계하여 일체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안동댐.

광역·지방상수도 협의체제 강화

아울러 광역 및 지방상수도 협의체제 강화방안으로, 수도정비 기본계획(건교부), 전국 수도종합계획(환경부) 수립시기를 일치시키고, 수요량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공동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건교부, 환경부, 지자체가 참여하는 ‘수도사업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광역 및 지방상수도 계획의 합리적 조정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항은 지난 4월 26일 감사원 주관 건교부, 환경부 등 관계기관 회의 시 합의된 사항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광역 및 지방상수도 중복투자유형에 대한 검토의견도 내 놓았다. 광역상수도 계획 시, 사전에 해당지자체와 협의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광역상수도 계획은 「수도법」 제 4조에 의거,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 후 수립하게 되어 있다. 또 시·군 협의는 2003년 1월부터 2004년 8월까지 경북 중부 4회, 경북 북부 3회, 충남 남부 11회가 개최됐다. 또 시·도지사 협의(2004. 2∼4월)와 관계 중앙행정기관(15개 부처) 협의(2004. 4∼6월)가 있었다.

협의 결과 경북 중부권(의성·칠곡·군위군) 광역상수도 사업계획에 동의했으며, 다만, 군위군은 관내 위천에서 취수하여 의성군에 물을 공급하는 것에는 반대했다. 그러나, 화북댐 건설과 연계하여 국가차원의 경제성 및 용수 공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군위군 의견은 미반영되었다.

▲ 건교부는 상수도 보급률 및 유수율이 낮고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지자체 상수도사업을 수자원공사 등에 위탁경영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