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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
2018년 12월 04일 (화) 09:33:48 워터저널 webmaster@waterjournal.co.kr

 창간 14주년 특집②  Ⅱ. 2018년 국정감사 지상중계(하) 


공공 하·폐수처리장 수질TMS 상습 조작 질타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자원순환의 날’ 과도한 후원금 등 도마…외래침입 생태교란종 정부대책 미흡
가습기살균제 참사·발암물질 검출 생리대 피해 관련 정부 부실대응 등 추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

   
 
지난 10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4대강 사업 공과(功過)와 보 개방 문제 △공공하·폐수처리장 수질TMS 조작 △전기차 충전인프라 문제 △흑산공항 안전성 문제 △물놀이 수경시설 부실관리 실태 △자원순환의날 과도한 후원금 모금 △농구공 유해물질 검출 △발암물질 검출 생리대 파동과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 미흡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 10월 25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이 환경부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하·폐수처리장 수질TMS 조작 여전…기록 안 남아”

   
▲ 한 정 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
이날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하·폐수처리시설이나 폐수 배출사업장에서 방류되는 물의 오염도를 실시간 자동 측정하는 장치인 수질원격감시시스템(이하 수질TMS)의 수질측정값 조작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구병)은 “정부의 정책 개선에도 불구하고 백도어(비공개 접속 경로)를 이용한 수질측정값 조작 행태가 여전히 만연하다”고 지적하며 “원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2007년부터 올해까지 12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들였는데도 현장에서의 장비 조작은 꾸준히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통신표준규격을 개정해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비조작을 통해 측정값을 변경할 수 있다”면서 “과거에는 측정값을 조작하면 기록이라도 남았으나 이제는 기록조차 남지 않아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한정애 의원은 “실제 한국환경공단의 수질TMS 관제센터에서 받은 실시간 상수값을 확인해 본 결과, 다른 상수값의 변화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질소(T-N)의 농도만 7.4에서 5.1로 떨어졌다”며 “이는 곧 정부가 새로 구축한 통신표준규격이 상수값 조작을 잡아낼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총인(T-P)값도 총질소(T-N)와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조작이 가능했다”며 “이 역시 수질TMS 관제센터의 실시간 데이터 상으로는 조작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측정값 조작 가능여부 검사 안 하고 성능 합격시켜”

한 의원은 “현재 국내 공공하·폐수처리장 960개 중 590개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질TMS 제품의 40%가 측정값 조작이 가능한 제품이었다”고 지적하며 “측정값 조작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제품은 ㈜코비와 호리바코리아 제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질TMS 장비를 조작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이 한국환경공단에 TMS실 출입 요청을 한 뒤 공단이 승인을 해야만 가능하다”며 “공단이 이를 너무 쉽게 승인해 준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실제 한 의원이 공개한 2016∼2018년 수질TMS 관제실의 문열림 횟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8년 8월 한 달 동안 △30회 이상 관제실을 출입한 처리장이 9개소 △25∼29회 출입한 곳이 20개소 △20∼24회 37개소 △10∼19회 360개소 순이었다. 한 의원은 “출입을 요청한 이유로는 일상점검, 수조청소 등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와 같은 이유들이라면 매일 출입할 필요가 없는데도 공단은 아무 거리낌 없이 열어준 것”이라고 질책했다.

한 의원은 이어 TMS 측정값 조작의 원천적인 방지를 위해 수질TMS 측정기기 형식승인을 보다 엄격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수질TMS 측정기기에 대한 형식승인은 측정기기 제조·수입업자가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같은 측정기기 검사기관으로부터 성능시험을 받은 후, 성능시험 성적서와 형식승인 신청서를 작성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면 과학원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형식승인서를 발부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한 의원은 “당초 성능검사 때부터 기기의 측정값 조작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러한 점검은 전혀 하지 않고 성능검사에서 무조건 합격을 시켜준 것이 문제”라며 “성능검사 규정을 총괄하는 국립환경과학원은 과거부터 측정기기 조작을 통한 측정값 조작 사례가 줄곧 적발되어 왔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실제 국립환경과학원에 TMS 기기 조작 방지를 위해 환경측정기기 구조 성능 세부기준을 개정한 바 있는지를 물었으나 ‘해당 없음’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송구스럽다. 형식승인 문제에 대해서는 국립환경과학원과 검토하여 개선해 가겠다. 수처리시설 위탁·운영업체의 분리발주 방안 또한 고려해 보겠다”고 밝혔다. 장윤석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측정값 조작 사태는 절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며 “측정분석학 전공자로서 현 규정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시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금강 보 개방 부작용 속출하는데 정부 완전개방 추진”

   
▲ 김 동 철 의원
바른미래당 광주 광산구갑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4대강 보(洑) 개방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창녕 함안보는 2017년 12월 수위 저하 후 지하수 부족으로 수막재배 46개 농가 500개 동에서 10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고, 낙단보와 구미보는 농업용수 부족을 우려한 농민들의 반발로 보 개방을 취소했다. 공주보는 가뭄에 따른 용수 확보와 백제문화제 행사를 위해 9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보를 닫았다. 세종보의 경우 2017년 11월 완전 개방 후 건천화로 야경 명소가 사라지는 등 경관이 훼손되고, 세종호수의 물을 대기 위해 임시 물막이용 보까지 설치하는가 하면, 올 여름 폭염에 수질이 악화되고 녹조 현상이 심화됐다.

김 의원은 “환경부가 지난 8월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을 출범시키고 민·관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공주보 수위를 조절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히면서도, 금강에서 보 개방에 따른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10월 한 달간 금강의 모든 보를 완전 개방키로 한 것, 특히 주변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준 창녕함안보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1년이 다 되도록 보상도 못 해주고 환경분쟁조정위를 거치도록 하면서 또다시 개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앞으로도 보 개방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때마다 분쟁조정위를 거치도록 할 것이냐, 피해구제 방안부터 마련하는 것이 우선 아니냐”며 질책했다.

김 의원은 이어 “환경부가 보 개방 모니터링을 통한 과학적 조사분석과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보 평가체계 및 처리 계획안’을 마련해 최종 결정은 내년 6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내리기로 해놓고 벌써부터 보의 완전 개방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녹조방지와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보 개방만이 능사가 아니고 부영양화를 막기 위한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비점오염원 문제 해결 등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박천규 환경부 차관이 환노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환경부 국정감사는 조명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는 데다가 당시 김은경 장관이 일신상 이유로 불출석 하면서 환경부 장관을 대신해 박천규 차관이 답변을 했다.
   
▲ 10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감 증인으로 참석한 박천규 환경부 차관과 직속산하기관 기관장들.

우효섭 GIST 교수 증인 소환…학자로서 양심 물어

   
▲ 이 상 돈 의원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이날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비례대표)은 4대강사업 추진 당시 사업을 합리화시키고 적극 홍보하는 데 앞장선 지식인에 대해 문책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우효섭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 우 교수가 4대강 사업 전에는 하천의 자연성을 중시하다가 4대강 사업 이후에는 반대로 돌아섰다고 주장하며 학자로서의 양심을 물었다.

이 의원은 “증인은 2011∼2014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2011∼2012년 한국수자원학회 회장을 지냈고 현재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된 후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지난 7월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이 청와대가 국토부와 환경부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무조건 보를 건설하고 환경영향평가도 약식으로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며 여기에 동의하냐고 물었다. 이에 우 교수는 “동의한다기보다는 감사원이란 국가 기관에서 한 감사 결과니까 맞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어 “4대강 사업 전에는 ‘하천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고 2006년에는 ‘인간이 자연에 일정 부분 양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런데 4대강 사업 이후에는 증인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2013년 ‘녹조 문제에도 건설이 관여해야 한다, 삽질 공화국이 아니다, 건설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최근에는 환경단체의 보 개방 요구에 유보적 입장도 냈다. 4대강 사업 전과 후에 입장이 바뀐 것, 학자로서 이상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우 교수는 “보여주신 자료를 가지고 앞뒤를 비교하면 의원님 말씀에 특별하게 제가 답하긴 어려운 입장이지만, 시작을 잘못했다고 빨리 원상 복구하려 하기 보다는 하나하나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다시 “한두 달 전에 낸 책에서 하천 복원, 보·댐 철거 등, 4대강 사업 전의 입장으로 회귀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라고 반문했고 우 교수는 “보·댐 철거는 기술적인 것이고 외국은 20년 전부터 해온 거고 그러한 기술사항을 이 책에 담은 것이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4대강에 찬성한 교수들이 정부로부터 연구비를 많이 따냈는데, 우 교수가 2008∼2016년 책임자로 진행한 연구비 액수가 145억 원이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종합하면, 우 교수는 정부 출연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원장으로 재직 중인 2013년, 연구원이 친환경신소재 이용 제방 관련 ‘선행 연구’를 했고, 이후 2016년 정부는 이에 대한 추가 연구 과제 수행자를 모집했다. 그런데 연구원에서 나와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로 옮긴 후 단독으로 응모해 106억 원의 사업을 따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자리가 이 연구비와 거래가 있었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우 교수는 연관성을 부인했다.

우 교수 “4대강 사업, 감사원 결과 따라 시작이 잘못”

   
▲ 설 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원미구을
우효섭 교수는 원래 이상돈 의원이 개인적으로 신청한 증인이나 이 의원이 질의시간을 모두 사용하자, 다음 질의 차례이던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경기 부천시 원미구을)은 우 교수를 다시 증인석에 세웠다. 설 의원은 우 교수에게 “증인은 4대강 사업에 기여를 아주 많이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4대강 사업이 잘 됐다고 보는가, 아니면 당시 판단을 잘못했다는 입장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우 교수는 “지난 7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사실은 대운하를 염두에 뒀다는 감사 결과에 근거한다면 시작이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답했다.

이에 설 의원이 “시작이 잘못됐다는 말은 곧 그것이 대운하 사업인 것을 모르고 했다는 것이냐 아니면 알고도 따라간 것이냐”고 묻자, 우 교수는 “대운하 사업이건 아니건 4대강 사업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한 적이 없다. 다만, 4대강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간혹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한두 번 언론에 기사를 썼다”고 답했다.

다시 설 의원이 “지금 증인은 4대강 사업에 아무런 책임 없고 기여한 바가 없어서 양심이 떳떳하고 아무런 거리낄 게 없다는 말이냐”고 따져 묻자 우 교수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근거한다면 시작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이에 설 의원은 잘못된 시작점에서 증인이 기여한 바가 무엇인지를 물었고, 우 교수는 그 당시 정부 출연 연구원의 원장으로 재직 중이었기 때문에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했다. 나아가 설 의원이 “지금 국민에겐 어떤 입장이냐, 당당하냐 죄송하냐”고 묻자 우 교수는 “당당하다고 말할 여건이나 여지는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또 “검찰 수사가 들어가면 책임질 처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형사적 문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으나, 형사적 문제와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수사를 해 봐야 알지 않겠냐는 설 의원의 반문에 “그렇다”고 수긍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65% 이상이 부실관리 상태”

   
▲ 김 태 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 수정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경기 성남시 수정구)은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가 주고객층이 일반 성인인 수영장이나 워터파크보다 소홀하게 관리되고 있는 실태를 고발했다. 김 의원은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물놀이 수경시설의 수질기준이 수영장이나 워터파크 등에 비해 낮고 수질검사 항목도 훨씬 적었다”면서 “특히 탁도 항목의 경우 기준치 차이가 2배 이상 벌어졌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작년에 관련 법이 개정되어 수경시설 관리기준을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적 강제력을 부여했으나 관리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17년 전국의 수경시설 1천100여 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800개 이상의 수경시설이 부실관리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물환경보전법」에 의거, 시설 가동 개시일 기준 운영 기간 동안 15일 주기로 검사를 해야 하는데 수질검사 주기를 지키지 않은 시설도 769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주 1회 이상 청소하거나 여과기를 돌려야 하는 규정을 어긴 곳도 다수였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한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항목 중 유리잔류염소는 과도하게 인체에 노출될 경우 식도를 자극하고 구토 증세를 유발하고 농도가 낮아지면 대장균을 증식시키는 성분인데 유리잔류염소를 측정하지 않은 지자체가 46곳이나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경시설 수질관리의 최종 권한과 책임을 가진 환경부는 올해 8월 전체 수경시설의 15%만 조사를 했다”며 “특히 경기도의 경우 399개소 중 13개소만 조사를 했는데 어린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시설임에도 너무 방치한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이에 박천규 차관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물을 마신다는 사실을 전제하지 않아 마시는 물을 취급하는 시설에 비해 수질기준이 낮게 책정된 것 같은데 향후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철저히 조사 후 시정하라”고 질책했다.

“화학재난협동방재센터, 부처 간 협업 안 돼”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또, 화학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화학재난협동방재센터에서 부처별 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와 소방청이 작성한 사고대응건수가 9배 가까이 차이나는 등 문제가 크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환경부가 대응한 사고건수는 155건인데 같은 센터에서 119화학구조대가 대응한 건수는 1천155건”이라며 “9배가 많은데 같은 건물 같은 사무실에서 왜 이렇게 다르게 기록하는지 원인이 뭐냐”라고 추궁했다. 그는 “부처 간 화학사고를 다르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인데 다르게 볼 근거가 전혀 없다”면서 “「화학물질안전관리법」과 훈령, 조례 등에서는 똑같이 본다”고 했다.

환경부 파견 환경팀이 담당하는 업무도 실제로는 소방청 파견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다. 김 의원은 “환경팀 업무가 사건접수, 정보제공, 경계구역 선정 등인데 대응을 확인할 수 없다”며 “전부 소방에서 하고, 화학물질만 안전원에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예산 문제도 지적했다. 협업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예산내역을 환경부 외 부서에서 알 수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센터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보면 예산사용내역을 타 부서는 모른다”며 “예산 공유 좀 해 달라, 집행내역을 공개해 달라, 부처별 협의를 해 달라 아우성”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환경팀은 예방지도와 화학물질 1차판단을 하고 있다”며 “예산집행은 인건비 외에는 집행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식약처, 생리대 역학조사 예비조사 결과발표 안 해”

   
▲ 이 정 미 의원
정의당 비례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비례대표)는 정부의 생리대 안전관리 정책 부재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인 여성들이 30∼40년 쓰는 생리대 안전문제를 정부가 지속적으로 소홀히 다루고 있다는 데에 대한 분노가 상당히 높다”고 지적하며 최근 식약처에서 진행한 생리대 역학조사 예비조사 결과를 조속히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역학조사 예비조사가 8월에 마무리 됐다고 보고받았는데 두 달이 지났는데도 결과발표를 하고 있지 않다”며 “여성들이 불안에 떠는데 예비조사 결과조차 알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생리대 유해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제품별로 어떤 화학물질을 사용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대책 없이 1년 반이 흘렀다”며 “여전히 식약처는 예전 방식 그대로 생리대를 관리한다”고 비판했다.

환경부를 향해서는 본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역학조사에 참여한 연구자 중에서도 생리대가 여성의 건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분도 있다”며 “예비조사를 했는데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판단을 하지 못 했다면 본조사를 해서 확실한 답을 국민에게 줘야 하지 않나”고 지적했다. 이에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생리대 파동과 관련해 역학조사 본조사 및 안전관리기준 강화를 위한 부처 간 협조 추진을 약속했다.

“전기차 급속충전기 방치 다수…환경부 관리 소홀”

   
▲ 송 옥 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그간 정부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이용자의 편의는 고려하지 않은 채 양적으로 늘리는 데만 집중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전기차 충전시설이 자동차 진입이 어려운 논밭이나 접근이 어려운 사유지에 주로 입지해 접근성이 낮은 곳이 많은 실정”이라며 사유지에 사적 시설물처럼 설치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송 의원은 “어떤 자동차 제조사는 자사 공장 내부에 설치된 충전소를 일반 시민이 이용하겠다고 연락하면 인근의 다른 충전기를 이용하라고 권유하고, 대구의 한 공장은 공장 내 설치된 충전기를 자사 직원에게만 이용을 허락하고 일반 시민들의 접근을 막고 있었다”며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든 공용 충전기를 특정 개인이나 기업이 사적으로 독점하는 경우가 어딨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의원은 이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국 전기차 충전기 1천229대의 이용률을 분석해 본 결과, 하루 1번도 이용이 안 되는 충전기가 654대(53.2%)로 절반이 넘고, 10번도 사용이 안 된 충전기가 전국에 90대, 아예 한 번도 사용된 적 없는 충전기도 14대나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충전기 입지가 기준 없이 이뤄진 부분에 대한 원인을 파악한 뒤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천규 차관은 “전기차 충전시설 입지와 관련한 문제를 보고 받은 바 있고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문제점을 느끼고 있다”며 “10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선대책을 발표했는데 향후에도 자료 등 검토를 통해 수시로 개선을 이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학용 환노위원장도 “전기차 이용이 쉽고 적절한 곳에 급속 충전기를 설치해 전기차 이용의 불편을 해소해야 사용 비율을 늘릴 수 있다”며 “공무원 여러분들이 전기차를 이용 중인 국민의 입장에 서서 관련한 문제를 꼭 유념해달라”고 강조했다.

“유명브랜드 농구공서 납 등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 신 창 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과천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왕·과천시)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한 농구공 브랜드에서 납(Pb)과 카드뮴(Cd) 등 유해물질이 안전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일과건강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농구공 브랜드 제품에서 신경독성물질인 납이 기준치의 9.8배에 달하는 2천936ppm이 검출됐다. 또 같은 브랜드의 다른 농구공에서는 내분비교란물질인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가 기준치(0.1%)의 60배를 초과하는 60.8% 검출됐다. 납과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는 화학첨가물로 인체에 유해한 환경호르몬 물질이다.

그러나 농구공을 비롯한 스포츠용품은 어린이제품에 들어가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어린이제품은 현재 환경부 소관의 「환경보건법」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환경보건법」은 경구(입으로 먹는), 경피(피부에 닿는) 기준을 각각 제시하고 있지만, 농구공과 같은 스포츠용품은 규제대상이 아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은 납 기준치를 300ppm 이하, 프탈레이트 기준치를 총합 0.1% 이하로 두고 있지만, 이 역시 스포츠용품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신창현 의원이 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브랜드의 농구공은 경북의 경우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쓰이는 1만3천818개 농구공 중 77.2%에 해당하는 1만660개가 쓰이고 있으며, 울산 3천266개(72.5%), 제주 2천447개(84%), 세종 1천172개(68.3%)가 쓰이고 있다. 신 의원은 “유해물질 민감계층인 아이들이 많이 접촉하는 스포츠 용품에 대한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관리를 하나의 부처가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잦은 안개일수·짧은 활주로…안전문제 심히 우려”

신창현 의원은 또, 흑산공항 건설과 관련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잇따라 연기·중단된 가운데 잦은 안개일수와 짧은 활주로 길이, 운항 예정 항공기(ATR-42)의 안전성을 둘러싼 심각한 우려를 드러냈다. 신 의원이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흑산도의 연평균 안개일수는 90일로 타 공항(인천 44일, 김포 30일, 제주 18일)의 2∼5배에 달했고, 활주로의 길이도 1천160m로 짧아 오버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흑산공항에 운항 예정인 ATR-42 기종의 안전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했다. 그는 “최근 10년간 이 기종의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65명이었다”면서 “특히 지난 2016년 12월 파키스탄에서 발생한 사고에서는 47명이 탑승해 탑승자 모두가 사망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활주로의 길이도 짧아 오버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흑산공항에 건설 예정인 활주로의 길이는 1천160m로, 항공기 제작사 매뉴얼에 따른 최대 이륙거리(1천50m)와 착륙거리(1천80m)를 반영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여유 활주로가 100m 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재 ATR-42가 취항 중인 전 세계 14개 공항 가운데 흑산공항보다 활주로가 짧은 곳은 인도네시아 옥시빌 공항 등 4곳에 불과하다. 이에 신 의원은 “흑산공항 건설은 경제성과 환경성도 중요하지만 안전성 확보가 우선”이라며 “항공기 자체의 안전성과 활주로 길이, 안개 등 기상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원위 안전성 문제제기, 환경에 문제없다는 반증”

반면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공원위원회(이하 공원위)가 흑산공항의 경제성과 항공기 안전을 문제 삼는 것은 환경에는 문제가 없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9월 19일 흑산공항에 대한 심의를 위해 열린 공원위가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면서 “그런데 정회 중 민간위원 12명이 별도공간에서 두 차례에 걸쳐 따로 의견 조율을 하고 표결처리를 강행하도록 요구했다. 더구나 장관의 퇴임이 공공연한 상황에서 장관이 위촉한 민간위원들이 집단행동을 한 것은 결국 장관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공원위가 지금까지 흑산공항에 대한 결정을 미룬 이유는 경제성과 항공기의 안전 문제였다”면서 “경제성은 이미 기재부가 타당성 조사를 마쳤고, 항공기 안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책임질 사안이다. 더구나 민간위원 중에 경제 전문가나 항공기 안전 분야 전문가가 있는 것도 아니다. 주로 환경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들이 자신들의 전문분야도 아니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것 아니냐”고 추궁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결국 흑산공항이 환경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공원위가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 아니냐”면서 “공원계획은 환경보전 뿐만 아니라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간과해서는 안 되며, 공원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민간위원도 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함으로써 공원위원회가 공원기본계획 등을 심의함에 있어 환경보전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이고 균형 있게 고려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K·애경도 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 책임 있어”

   
▲ 전 현 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남구을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구을)은 박천규 차관을 상대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 판정기준 재정립 △구제기금 전향적 지급 △피해자 전수 역학조사를 요청했다. 전 의원은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1·2등급과 3·4등급으로 나눠 피해자와 피해자가 아닌 사람으로 구분하는 자체가 문제”라면서 가습기살균제 사건 초기 급히 마련한 피해자 판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피해구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피해자 전수조사와 광범위한 역학조사로 새 판정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전 의원은 또한 “정부가 가해기업으로부터 걷어 조성한 1천250억 원의 특별구제계정 기금이 현재 8.4%(105억 원)밖에 지급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지적하며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이후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사람은 특별구제계정으로 즉시 지원할 방안을 모색하라”고 환경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전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이자 원료공급사인 SK디스커버리 김철 대표와 애경산업 이윤규 대표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그 동안 SK와 애경 등은 옥시와는 달리 자신들의 제품은 피해를 일으킨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 있었다. 이날 전 의원은 홍수종 서울아산병원 교수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SK와 애경의 가습기살균제 원료도 전형적인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을 일으킨다는 점을 밝혀내 SK와 애경도 피해자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의학적 근거를 제시했다.

전 의원은 “이 같은 증거와 함께 SK가 세계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해 국민을 위험에 몰아넣은 책임이 있는 기업”이라고 지적하고 “두 기업이 공식 사과하고 피해 배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두 대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자원순환의 날’ 행사, 후원금만 자체예산의 10배”

   
▲ 임 이 자 의원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자유한국당의 임이자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9월 6일 ‘자원순환의 날’ 행사에 환경부가 산하 기관과 협회 등 단체들에게 후원금으로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거둬들였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임 의원은 “지난 9월 열린 ‘자원순환의 날’ 행사의 팜플렛을 보면, 주최 환경부, 주관 한국폐기물협회 아래 환경부 산하기관 12개가 나란히 이름을 올리고 있다”며 “이들은 모두 행사에 후원금을 지원한 단체들로,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7천만 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7천500만 원 등 후원금액 총 2억4천500만 원을 거둬들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행사 자체 예산인 2천만 원의 10배가 넘는 액수를 후원금으로 받았다”며 “후원금만 가지고 행사를 진행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천규 차관이 “예산 확보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말하자, 임 의원은 “예산 확보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기재부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행사로 판단하여 본 예산을 줄이자 과거부터 진행해 오던 행사를 없앨 수는 없으니 후원금을 더 모으게 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특히, “한국환경공단이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외에 나머지 10개 단체들은 모두 영세한 단체인데, 법적 근거도 없는 행사를, 행사 성과도 점점 축소되는 상황에서 굳이 강행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으며 “환경부의 ‘삥 뜯기’”라고 질책했다.

임 의원은 ‘환피아’(환경부+마피아)의 폐해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환경부 퇴직 공무원들이 한국건설자원협회,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등 환경부 산하 기관이나 협회 등에 많이 가 있는데, 한국건설자원협회는 회장직 연봉이 1억5천만 원, 사무총장 연봉은 1억1천300만 원에 달한다”며 “퇴직 공무원의 보신주의가 공공기관의 경영을 위태롭게 하는 이상 환경부가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느냐”고 질책했다. 이에 박천규 차관은 “환경부에서 검토한 후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중앙환경정책위, 특정 시민단체 출신으로 대거 구성”

   
▲ 이 장 우 의원
자유한국당 대전광역시 동구
자유한국당의 이장우 의원(대전광역시 동구)은 환경부 제7기 중앙환경정책위원회에 특정 시민단체 출신자들을 대거 선임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중앙환경정책위원회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법정위원회로, 지난 2월 출범한 제7기 정책위원회는 향후 2년간 국가환경종합계획 등 중요 환경정책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위원회는 자연환경, 자원순환, 환경경제, 기후대기, 물·상하수도 등 6개 분과에서 총 142명의 전문가 및 시민 활동가를 위원으로 구성했다.

이 의원은 “전체 142명의 위원 중 43명이 환경운동연합 출신이었다”라고 밝히며 “특정 시민단체 출신을 대거 선임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6개 분과별 위원장 중 4명의 위원장이 환경운동연합 출신이거나 그의 인맥”이라며 “환경정책분과 위원장인 최재천 교수는 환경운동연합 공동 대표 출신이고, 환경경제분과 위원장인 이영희 박사는 시민환경연구소장을 역임한 환경운동연합 위원 출신이며, 기후대기분과 위원장인 조용성 교수는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을 역임한 환경운동연합 회원, 원용진 자연환경분과 위원장은 최재천 교수의 이화여대 후배”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국가의 환경정책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개발, 규제를 고려하여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으로 평가를 해야 마땅한데, 특정 시민단체 출신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대거 선발하고 심지어 절반 이상의 분과에 위원장으로 두면 과연 국가의 정책을 소신 있고 균형 있는 시각으로 결정할 수 있겠느냐”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환경부가 시민단체의 하부기관도 아니고 그들 입김에 좌지우지 되어서야 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박천규 차관은 “현재는 임기 중이므로 재선발이 불가능하고 임기가 종료되면 다음 기수부터 위원회 구성에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 다만 위원회 선임 규정이라는 것이 있고 중앙환경정책위원회는 심의기관이 아니라 자문기구임을 알아 달라”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매번 회의록을 확인하여 어느 위원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세계 100대 악성침입종 중 국내 지정종 8개 불과”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외래침입 생태교란종에 대한 환경당국의 대책이 여전히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작년 황소개구리 등 생태교란종이 인터넷을 통해 불법 거래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지난 9월에는 부산에서 외래 붉은불개미가, 10월에는 서울 서교동 한 음식점에서 라쿤(북미너구리)이 탈출하여 돌아다니는 장면이 포착됐다”고 말했다. 또 강한 독성을 가진 북아메리카 독거미가 국내 처음으로 대구에서 발견되었고, 2015년에는 등검은말벌이 소방관을 숨지게 한 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환경부는 외래종을 국내 정착 여부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국내에 이미 정착한 것은 ‘생태계 교란 생물’로, 아직 정착하지 않은 것은 ‘위해우려종’으로 지정해 반입 등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붉은불개미처럼 세계자연보전연맹이 지정한 100대 악성 침입종 중 생태교란종이나 위해우려종에 대해 우리나라가 대처종으로 지정한 종은 8종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국내 유입 전이라도 위해성이 의심되는 생물을 ‘유입주의생물’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을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종 단위로 관리하는 터라 쉽게 허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일본은 ‘종(species)’이 아닌 ‘속(genus)’ 단위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은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하며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국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배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박천규 차관은 “2017년 국정감사때부터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 법률 개정을 추진해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유입주의생물은 보다 체계적인 목록화를 통해 위해성평가를 거쳐 사전에 관리하도록 하겠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하도록 하겠고, 관련 위원회를 통해 관련 기관 전부에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비례대표)은 “강한 독성을 가진 북아메리카 독거미가 국내 처음으로 대구에서 발견되었다”고 파워포인트(PPT) 자료로 보여주면서 “외래침입 생태교란종에 대한 환경당국의 대책이 여전히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올바로시스템 고객센터 상담률 급감…상담인력 부족”

   
▲ 문 진 국 의원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은 사업장폐기물의 IT 기반 전산관리 시스템인 ‘올바로(All-baro) 시스템’의 상담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문 의원은 “최근 5년간 고객지원센터 민원전화 상담 현황에 따르면, 고객센터 상담률은 2013년 83.5%에서 지난해 55.5%로 급감했다”면서 “이는 같은 기간 상담건수가 16만3천40건에서 23만650건으로 늘어났음에도 상담인력은 18명에서 17명으로 오히려 줄어 원활한 상담이 이뤄질 수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상담률의 급감 문제뿐만 아니라 상담원의 일평균 노동 수준 역시 또한 타 기관의 3배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16년 타 기관 대비 올바로 시스템의 민원전화 응대율 자료를 보면, 올바로시스템 고객지원센터의 상담인력은 17명, 상담률은 76.2%, 일평균 상담시간은 5시간 37분으로 타 기관의 평균 상담인력 30명, 상담률 94.2%, 일평균 상담시간 1시간 51분과 비교할 때 근무 여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타 기관의 상담전화 1콜 당 평균처리 시간은 2.2분인 데 비해 올바로 시스템은 적게는 6분, 많게는 8분까지 소요되고 있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따른 민원도 속출하고 있다. 문 의원은 “지난해 민원은 41만5천370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4년 전인 19만5천213건보다 2배 넘게 증가한 것”이라며 “민원 증가에 따라 상담 대기시간은 늘어나고 상담원과 민원인 간에 통화가 길어지는 등 통화가 불편해지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면서 악성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상담체계를 개선하고 상담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상담 시스템의 개선, 상담인력의 증원과 처우 개선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 이러한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원인부터 파악해 개선해 가겠다”고 말했다. [끝]

[『워터저널』 2018년 12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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