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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발표] 물 분야 그린뉴딜
2020년 09월 02일 (수) 09:45:45 워터저널 webmaster@waterjournal.co.kr

 특집   . 통합물관리와 물관리 디지털화
 

“물관리 디지털화 통해 물 분야 그린뉴딜 추진”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 접목해 안전하고 깨끗한 물관리 선진화
기후위기 대응·물 공공 인프라 개선·물복지 구현이 중요 키워드


   
▲ 김 동 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 국장
[정책발표] 물 분야 그린뉴딜

그린뉴딜, 코로나19 따른 기후·환경위기 극복 수단

정부는 지난 7월14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기후·환경위기를 동시에 극복하는 대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에 그린뉴딜을 포함해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두 축을 중심으로 선도국가로 나아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데이터 댐(Data Dam)’을 만들어 디지털 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물을 활용하는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은 그린뉴딜 정책을 원하고 있다. 지난 5월 7일 그린피스가 국민 1천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1%가 그린뉴딜 정책이 한국과 세계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다. ‘중립’이라는 응답은 32%,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7%로 응답자의 과반수가 그린뉴딜을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한편 최근 물관리 도전요인으로 크게 기후변화, 물관리 인프라 노후화, 불투수면적 증가 및 녹지 감소 등이 꼽힌다. 이상기후로 가뭄심도와 강우강도가 증가해 가뭄과 홍수에 점점 취약해지고 있다. 물관리 인프라별 노후도는 댐 78%, 지방정수장 68%, 폐수관로 67% 등 점차 심화되고 있으나 개량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또 급격한 도시화로 서울의 경우 50% 이상이 불투수면적에 해당한다. 불투수면적 증가는 물순환체계의 왜곡을 초래한다.

앞서 정부는 국민 3천 명을 대상으로 현재와 10년 후 우리나라 물관리 기본원칙 12가지 중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기본원칙에 대한 국민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현재의 경우 수도·하수도, 기후변화 대응, 재해예방 순으로, 10년 후는 기후변화 대응, 물의 공공성, 수도·하수도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들 요구는 물 분야 그린뉴딜의 세 가지 주요 키워드인 기후변화 대응, 물 공공 인프라 개선, 물의 혜택 등 세 가지 키워드와 일맥상통한다.

물 인프라 스마트화 통해 안전 물관리 추진

정부의 물 분야 그린뉴딜 추진사업의 주요 내용은 △물 인프라 스마트화 △먹는물 관리 강화 △수량·수질 통합관리 △기후위험 대응 등 네 가지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일자리 2만6천 개 창출, 온실가스 3만4천910톤(tCO₂) 저감, 2025년까지 일자리 3만9천 개 창출, 온실가스 8만9천115톤이 저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 번째 물 인프라 스마트화 부문에서 △스마트 상수도 △스마트 하수도 △스마트 댐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세 가지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스마트 상수도사업은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감시·제어 체계를 구축해 사고 예방 및 신속한 사고대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 중요하게 추진되고 있다.

스마트 하수도사업은 하수처리 전 과정에 대한 ICT·AI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지능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4년까지 3천7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고 지능형 하수처리장 운영, 도시침수·악취 관리를 위한 ICT 기반 관리시스템을 구축, 데이터베이스(DB) 기반 자산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스마트 댐 안전관리체계 구축사업은 앞으로 댐 관리 체계를 디지털 트윈 기반 기술을 도입해 스마트화할 예정이다. 드론이나 지능형 센서 등을 통해서 직접 현장에 가지 않고 무인으로 안전진단을 통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 6년 간 1천61억 원을 투자해 다목적댐 등 37개 스마트 댐을 구축할 계획이다.

댐 상류에 수량·수질 통합관리체계 구축 예정

두 번째 먹는물 관리 강화를 위해 광역상수도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할 계획이다. 광역상수도 정수장 전체 43개 중 수질개선이 필요한 12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2024년까지 4천741억 원을 투입해 고도화한다. 또한 상수도의 수질 유지와 누수 방지를 위해 노후상수도 총3천332㎞를 개량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7년부터 시행하던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에 총사업비 4조5천억 원을 투입해 104개 노후 상수관망의 목표유수율 85%를 달성하고, 31개의 노후정수장을 정비한다.

세 번째 수량·수질 통합관리는 우선 통합물관리 체제에 맞도록 주요 상수원인 댐의 상류에도 수량·수질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이고, 총 34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염 지류지천 유역진단 및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언급한 댐 관리 스마트화와 연계해 댐 상류지역에 드론이나 센서를 활용해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게다가 현장 인근 주민을 감시원으로 위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쌓이는 가축분뇨, 쓰레기에 대해 원인자가 직접 치우게 하거나 원인자가 불명확할 경우 마을에서 치우도록 해 일자리 창출도 도모할 계획이다.

   
 
AI 홍수예보시스템 구축해 집중호우 대응

마지막으로 기후위험 대응 부문에서는 홍수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100개 지류에 수위·강우량 측정센서를 활용해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AI) 홍수예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2023년까지 500억 원을 투입해 2020년 말까지 기본개념을 완성하고 2021년부터 실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기반 홍수예보체계 구축 시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등 더 크고 더 강해지고 있는 홍수 가능성에 대비해 신속·정확한 홍수예보체계를 구축하고 세계 최초 인공지능 기반 홍수예보 시스템 구축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급수취약 지역의 상수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가뭄 등에 취약한 도서산간지역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해저 상수도관로 설치 △연륙교 이용 도서 내 관로설치 △지하관정개발 △해수담수화 시설 구축 △저수지 개발 △배수지 설치 △운반급수선 등의 방안 중 지역 여건에 맞는 최적의 대안을 발굴해 적용할 계획이다.

그린뉴딜과 연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많아

그린뉴딜 사업 종료 후에도 그린뉴딜과 연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 물관리 분야에 스마트시스템이 도입되면 댐·상하수도·하천·저수지 등의 빅데이터들이 모이게 된다. 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국가 물 데이터 표준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을 구상 중에 있다. 이를 통해 국민체감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합적이고 최신의 데이터를 활용한 물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한 그린뉴딜을 국내 물기업 육성 및 경쟁력 향상의 기회로 활용해 국내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아직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예산 당국과 협의하고 있는 그린뉴딜 연계 보완 검토 사업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물행복안심도시’라는 도시스마트워터사업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물환경에 국민의 접근성 제고 및 도시침수, 열섬 대응을 위한 도시 물순환 혁신 시범사업이다. 다른 하나는 전국 지류·지천을 가로막아 녹조의 원인이 되고 있는 농업용 보 제거 사업이다. 시범적으로 불필요한 소규모 보들을 제거해 자연친화적인 하천으로 회복시키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물 분야 그린뉴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물과 관계된 학회, 기관들과 적극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 지난 7월 22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물포럼 주최로 열린 ‘기후변화시대 통합물관리와 Water Digitalization’대토론회에서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이 ‘물 분야 그린뉴딜’에 대해 정책발표를 하고 있다.

[『워터저널』 2020년 9월호에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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