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물포럼과 한국물순환협회가 공동 주최한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건전한 물순환체계 구축 방안 정책토론회’가 지난 12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변병설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전문가토론에는 이채은 환경부 물정책총괄과장, 정현석 서울시 종로구 도로과장, 최희선 한국환경연구원(KEI) 환경계획연구실장, 임용규 K-water 물순환계획부장, 백선재 한국환경공단 물관리선진화처장 등 5명의 전문가가 패널로 참석해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물순환체계 구축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했다. 토론 내용을 정리했다.

토론자
• 변병설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좌장)
• 이채은 환경부 물정책총괄과장
• 정현석 서울시 종로구 도로과장
• 최희선 한국환경연구원(KEI) 환경계획연구실장
• 임용규 K-water 물순환계획부장
• 백선재 한국환경공단 물관리선진화처장

“환경부, 도시 물순환 개선 사업 본격 추진”

■ 이채은 과장  2018년 통합물관리 시작과 함께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됐다. 「물관리기본법」 상 물순환은 빗물이 자연과 인공의 구조물을 거쳐 다시 빗물로 돌아가는 일련의 연속적인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물관리 정책 전반이 곧 건전한 물순환체계 구축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환경부는 하천 중심의 물 정책 수단을 통합·연계하는 통합적 물관리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수질·수량·수생태를 동시에 고려하는 자연기반해법 기반의 물관리 정책 계획을 토대로 올해부터 하천변에 자연형 홍수저감 시설 조성, 저류공간 확보 등을 통해 생태복원과 홍수저감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이수·치수·환경·수생태 등 물관리 정책 수단을 통합적으로 적용해 도시 물순환 개선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시·유역별 특성을 고려한 물순환 평가지표와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평가·진단 결과에 따라 올해부터 시범 도시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통합물관리, 건전한 물순환체계 구축과 상통”

또한 기후위기 시대에 맞춰 에너지를 생산하고 탄소를 감축하는 물관리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물 관련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 확대를 위해 수변지역 주변 신도시·산업단지의 수열 활성화, 도시계획 연계, 바이오에너지와 하수열 확대, 친환경 수상 태양광 보급 등의 정책 방향을 수립했다.

아울러 수변 생태벨트와 생태마을을 통해 탄소 흡수 생태공간을 확충해 탄소 저감과 오염원 자연 정화, 생태·문화 기능의 증진을 복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 기조 아래 2030년까지 2GW의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공사를 추진 중이며, 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 모범사례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전기 공급량을 4.2GW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 외에도 AI, 디지털 트윈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을 토대로 사전적·예방적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통합물관리는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건전한 물순환체계 구축과 상통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관리 정책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길이다. 환경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두루 귀담아 들어 정책이 현장에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종로구 신청사 주변 일대, 스마트 물순환도시 조성”

■ 정현석 과장  종로구는 올해부터 2년간 서울시로부터 총 3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아 종로구청 신청사 주변 일대에 스마트 물순환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대상지 선정에는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및 광화문 일대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 기존 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 등이 한몫을 했다.

종로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복원된 중학천을 종로구청에서 동십자각까지 연장 조성하고, 중학천을 중심으로 수변공원을 조성해 세종대로의 광화문광장과 연계해 공원을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광화문역 등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 및 대형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물자원을 확보·저장할 수 있는 저수조(우수저류조)를 설치해 유지용수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물순환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종로구는 또, 도로의 저영향개발(LID) 설계를 통해 토양으로 침투되는 우수량을 늘리고 우수저류조를 비축해 재이용수로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클린로드시스템’으로 지하수를 도로에 뿌려 거리를 깨끗하게 하고, 도로 유출수는 빗물받이를 통해 식물재배화분으로 유입되게 하는 물순환 구조도 만든다. 아울러 IoT 기반의 스마트 물순환 시스템을 구축해 도시물순환의 수자원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연구기관, 민간, 공공기관 등 유관기관 27곳이 참여한 T/F팀이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올해 안에 사업대상지 설계를, 내년 11월까지 공사를 마치는 것이 목표다.

“도시 물순환체계 구축, 단계적 사업 추진 필요”

■ 최희선 실장  이번 토론회의 주제이자 최근 가장 중요한 화두인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의 시대에서 건전한 도시물순환 체계는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다. 앞선 발표와 도시공간의 계획과 관리의 측면에서 연계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로, 도시 물순환체계 전략과 계획 속에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도시물순환은 하나의 사업이나 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으로는 성과를 달성하기 어렵다. 최종수 박사가 제안한 ‘적용 가능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은 도시 토지이용계획과의 연계 속에서 대상지 특성에 맞게 복합적으로 적용돼야 물순환 도시의 기능이 충분히 담길 수 있으며, 도시 전체의 물순환체계 확보를 위해 도시의 공간구조와 기능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주진철 교수와 최종수 박사가 제안한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규모가 5〜15만㎥ 정도다. 물순환 측면에서 보면 규모가 작고 노후건축물의 비율이 높고 유휴공간이 협소해 물순환 체계를 확보하기에 한계가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대상지 외부산림의 사면과 하천 등의 요소가 대상지의 기후위기 대응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시의 회복력을 높이고 물순환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주변 산림과 하천 등 자연환경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침수 해소 및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유역, 최소 집수구역 이상의 공간적 영역을 확장해 영향을 평가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회복력 향상이 도시 지속가능 발전의 핵심”

둘째로,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기반으로서 가치 향상을 위해 물순환체계 기반에 녹지와 같은 흡수원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지금까지 도시 물순환체계는 저영향개발을 비롯한 기술과 기법 발전에 집중해 왔다. 도시물순환 체계는 물관리 단계에서의 저탄소화도 중요하지만 도시물순환 체계 속 흡수원을 양적·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셋째로, 지속가능한 도시물순환 체계 구축은 조성 이후 질적인 수준이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달려 있으며,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검토해야 한다. 기존 적용 기법을 재검토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완적 장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회복력·회복탄력성이 도시 지속가능발전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른 만큼, 탄소중립 그린도시를 비롯해 향후 스마트시티의 발전방안의 주요 내용도 탄소중립과 함께 도시의 회복력 확보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기후위기 극복방안이 될 것이다.

“도시 물순환 위한 독립적 법률 제정 필요”

■ 임용규 부장  법·제도 측면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건전한 도시 물순환 관리체계가 정착되려면 물순환 관리 개념과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물순환 관리가 도시계획과 연계되도록 법률로써 검토해야 한다. 서울시 등 20여 개 지자체는 물순환 관련 조례를 지자체 단위로 시행하고 있으나, 모법이 없어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지자체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바람직한 물순환 관리가 이뤄지려면 관련 법령·계획과 확실한 연계가 필요하다.

둘째, 물순환 관리 및 회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특별회계나 빗물유출 부담금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빗물유출 부담금 도입은 과거에도 불발됐던 만큼 국민 정서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세금이 아닌 빗물관리에 필요한 부담금임을 이해시키면서 빗물유출을 줄이고 빗물유출 관리에 필요한 시설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 방안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

“물순환 정책 추진 시 국민의 공감대 확보 필수”

셋째, 진단·평가, 회복사업, 모니터링으로 이어지는 도시물순환 관리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자연계 및 인공계 물순환 요소를 모두 도시 물문제 전반에 포괄하도록 도시물순환 관리 개념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요 단계별 물순환을 정량화하고, 이 자료를 토대로 맞춤형 도시 처방이 뒤따라야 한다. 사업 후에는 물순환 개선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평가체계 및 사업모델 개선에 이르도록 환류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

넷째, 실제 물순환 정책 집행 시 일선 지자체의 조직체계를 정비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기술지원이 필요하다. 기존 물순환 사업 사례를 보면 사업 이후 유지관리 주체를 결정하는 데에서 조경 담당부서와 상하수도 담당부서 간 이견이 존재하고 주기적인 전보 등으로 경험 및 노하우가 단절되는 문제로 유지관리가 어렵다. 물순환 시설의 지속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설계·시공·관리 전 단계에 걸쳐 담당부서를 일원화하거나 관련부서가 협업토록 지자체 조직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다섯째,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다. 국민이 공감하지 못하는 정책이나 사업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 단발성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홍보 및 시민참여형 캠페인 등 효과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야 한다. 또한 시민 참여를 보장한 지역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운영을 통해 지역 맞춤형 정책을 직접 발굴하는 등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전문가·이해관계자 참여 거버넌스 중요”

■ 백선재 처장  탄소중립 시대의 건전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와 시스템적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 물은 공공재로, 국가 인프라인 가스·전기·철도 등의 공사와 물이용자, 지자체 및 물산업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컨트롤타워로서 중앙정부의 목표설정과 이행점검,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조화가 요구된다.

특히, 하수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은 수량·수질의 안정성으로 지하수 충전, 농업, 공업, 하천유지 등 활용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자원으로, 대체 수자원 확보를 위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 하수처리수는 연간 71억6천만㎥가 발생하는 도시의 대체 수자원 중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하고 있어 물순환으로 인한 최적의 효과가 기대된다. 이를 위해 하수처리수에 대체 수자원의 역할을 부여하고 물관련 법·계획 간 상호연계를 강화해 재이용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지속가능 물순환체계 위해 물시설 스마트화 필요”

최근 ‘코로나19’, 기후변화 등 사회변화에 따라 안전·보건 등의 가치가 부각되면서 물순환 정책도 지속가능한 물순환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물시설의 스마트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기상이변으로 문제가 커지고 있는 도시침수 관리는 하천과 관로 및 침수 대응시설 내 설치한 ICT 장비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유량과 기상예보 자료 등을 활용한 AI 제어 스마트 하수도를 구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융합적 접근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전한 물관리의 시초가 될 수 있다.

또한 실시간 원격감시체계 및 최적 의사결정을 통해 탄소배출량 감축과 운영비 절감이 가능하다. 따라서 물 시설 스마트화는 탄소중립 달성의 중요한 키(key)이며, 상하수도, 폐수, 관거뿐만 아니라 저수지와 연안, LID 시설, 비점저감시설, 물재이용시설 등에도 적용해 건강한 유역의 물순환을 달성하고 그린인프라 구축을 통한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연구개발을 통해 IPCC 등 국내외 기준을 감안한 물환경 전분야 탄소발생과 저감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이를 공유하고 컨센서스(consensus)를 이룸으로써 다양한 분야 관계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탄소 감축과 상쇄, 대체 등이 동시에 이뤄질 때 물 분야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워터저널』 2022년 2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