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자

• 권수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좌장)
• 이호식 한국물환경학회 회장(한국교통대학교 교수)
• 김건하 대한상하수도학회 회장(한남대학교 교수)
• 정상용 대구환경공단 이사장
•송영일 K-water 물환경계획처 처장

“환경, 특히 상하수도 분야 인력난 심각”

■ 권수열 교수(좌장) ‘코로나19’ 유행이 계속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인데도 오늘 이 자리를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앞서 발표자 분들이 많이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현재 하수도 분야가 굉장히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많이 나왔다. 하수도 관련 기술뿐만 아니라 물산업 측면에서도 성장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만 미래는 정말 어떻게 될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을 뿐더러 담보할 수 없는 시대라 씁쓸하기도 하다.

인력에 관해 말씀하신 분은 없지만 지금 대학에는 환경 관련 특히나 상하수도 쪽의 인력난으로 학과 운영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한 국가연구기관에 문의한 결과, 하수도 관련 조직도 이름만 있고 실상 연구 인력이 거의 없다는 것을 들었다. 이게 결국 여기 모인 분들인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싶다. 그럼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문제를 제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우리나라 하수도 현장의 실제 상황과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이 업계 관계자분들께서 애로사항에 대한 향후 개선 내용, 선진화되어야 할 이슈 등에 대해 정말 여러 가지 고민하고 계신 내용들을 발표해주셔서 많이 공부할 수 있었다. 오늘 발표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제 네 분의 토론자를 모시고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도시 지역 하수처리장 재구축 시즌 도래”

■ 이호식 회장 오늘 주제에 대해 평상시 가지고 있던 견해를 말씀드리겠다. 첫 번째로는 하수처리장 재구축에 관한 내용이다. 먼저 많은 예산이 하수도 인프라에 투자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국민의 필요에 의해 하수도 관련 인프라 예산이 마련되면 환경부가 그 예산을 집행하고 전문가들이 기술을 마련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지금 도시지역의 하수처리장 재구축 시즌이 도래했다. 과거의 도시 외곽에 있던 과천 하수처리장이 도시가 발전하면서 지금은 도심 한 가운데에 위치해있다. 이 곳은 바로 옆 지자체와의 경계에 있어 하수처리장 재구축 사업이 시작되었음에도 인근 주민들과의 갈등이 상당히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만의 제대로 된 효율적인 재구축 사업 모델이 설치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국가적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본다.

앞서 도중호 삼보기술단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나고야 하수처리장 사례가 상당히 감명 깊었다. 나고야 하수처리장은 5년 간의 데모 사업을 통해 하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기술 트렌드가 변하는 시점에서 또 다시 재구축 사업을 진행했다. 재구축 사업도 좋고 지하화도 실행함과 동시에 이 곳에서 발생된 물과 공간을 주민들의 친수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은 찬성할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지하화 또는 재구축 사업 예산이 발생할 것이며, 전문가들은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기술 백그라운드를 제공에 힘쓸 것이다.

“에너지 절감해도 패널티 더 크게 작용”

두 번째, 농촌 지역의 소규모 하수처리장은 도시 지역과 같이 갈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에는 소규모 하수처리장이 약 4천 개가 있다. 물론 다 합쳐도 중도시의 하수처리장 한 개의 크기도 못 되겠지만, 각각에는 그 지역 주민들 나름대로의 환경 복지가 따라간다. 그래서 과연 이 소규모 하수처리장 시설들을 꼭 도시 규모 처리장과 같이 가야하는가에 대해 의문이 든다. 방류수 기준이나 처리방법을 도시 지역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 또한 회의적이다.

시설 설치비용은 국비지만 운영비용은 철저하게 다 지자체 몫이다. 시장이나 군수께서 간혹 초반에 표심을 얻고자 농촌 지역에 일반 도시나 기업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설치하지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애물단지로 전략해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소규모 시설에 적합한 기술이 필요할 때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자립화 관련 사안이다. 사실 에너지와 관련해 제일 중요한 것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화라고 본다. 하수처리장을 재건축할 때 지하화를 추진하게 되면 기존 하수처리장 재건축에 드는 에너지보다 30% 가량 더 들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감안을 해야 한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에너지 절감에 대한 평가를 중요시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실 상 에너지 자립화를 해도 현재로선 아무런 인센티브 및 동기 부여가 없으며, 그에 따른 불이익(penalty)이 더 크게 작용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에너지 자립을 따질 때는 새로운 에너지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사용하던 기계를 효율화시켜서 에너지를 절감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

“국내 상하수도 인프라 격차 심해”

■ 김건하 회장 상하수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했을 때, 상수도는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생명과 관련된 것이고 하수도는 깨끗한 자연을 보호하기 때문에 복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난해 상하수도 관련 포럼에 참석했을 때 우리나라의 지역 간 상하수도 인프라 격차가 너무 심해 선진국이 맞나 싶었다. 어느 것이 문제일까 생각해보니 아마 전문가와 현장, 정책과 기술 등 모든 것들이 다 따로 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충청북도는 이천에 위치한 SK하이닉스에 충주호의 물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물부족량을 대청댐에서 끌어오려 했다. 그러나 예산이 부족해 불발되고, 물재이용 시설을 설치하려 했으나 최신 공법을 도입하기엔 예산이 너무 적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볼 때 관련한 정책적인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들의 주장이 필요하다.

앞서 기업 관계자 분들의 발표를 듣고 공감이 많이 되었으며, 현장에 있는 산업체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와 경력들이 참 괄시받고 있다고 느꼈다. 우리나라가 물산업 관련 R&D 연구를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R&D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현장으로 잘 오지 않는다. 현장에서는 아주 간단한 부분도 잘 안 되고 아주 기본적인 사실도 오퍼레이터들이 잘 모르고 있으며, 더군다나 상하수도 관련 지역 행정은 정말 기본적인 부분조차도 교육이 안 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점 더 발전해야할 필요가 있다.

“행정과 현장, 연구가 모두 합치되어야”

하수도 업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기술개발이 되어야 한다. 그 기술 중에서도 오늘 언급된 탄소중립, 미량오염물질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감염병 예방도 있을 것이다. 하수도에는 사람들이 쓰고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기초시설에 다 모인다. 사실상 얼마만큼의 물이 들어오고 모이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잘 안 되고 있으며 방류수도 마찬가지다.

최근에는 바이러스를 모니터링하는 하수 역학이 떠오르고 있지만 이것 또한 아주 초기 정립 상태이기 때문에 기초시설의 철저한 관리 및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해야할 부분이다. 기초시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빈틈없이 딱 맞는 게 아니라 관거나 상수관망 등의 여유시설이 있고 어떠한 재해가 있더라도 대비되어야 하는 상태여야 진정한 선진국이다.

두 번째로는 정책 개발이다. 우수한 학자들이 학회 활동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책을 개발해 잘 전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러한 행정과 현장, 연구 모든 것들이 잘 합치가 되고 같은 주장을 할 때 가장 강력한 논지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한상하수도학회에서는 앞으로 현장에 있는 업체와 행정 분야 종사자들이 곤란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대구시, 2022년 지능형 하수도 사업 추진”

■정상용 이사장 대구환경공단은 2019년도에 빅데이터 기반에 의한 플래그십(flagship) 하수도를 도입했다. 실제로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기존 운영 중이던 감시 시스템하고 충돌되는 현상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은 설치된 지 2~3년이 경과되어 모니터링 단계에서 충돌 문제는 많이 감소되었다. 기존 설치되어있던 감시제어시스템이 미국이나 일본 제품이다 보니 국산 제품과 접목하려다 충돌 문제가 생겼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2021년에는 유입 수질 감시를 위해 관로에 임피던스(impedance)를 활용한 수질 감시 적정 시스템을 도입해 수질의 이상 유무를 파악하고 하수처리장의 이상이 생길 때 초기 부하 변동에 대한 대응이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된 사업을 진행했다. 같은 해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진행하는 상하수도 개발사업 중 하나로는 현풍하수처리장 3개소에 복합수질 및 수량 제어 등이 가능한 센서를 올해 안에 모두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올해는 지능형 하수도 사업과 자산관리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간의 많은 하수처리장 설치 및 운영에 관여하면서 느낀 개선 방안으로는 우선, 이제 반년도 사업에 그치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사업을 추구해야 한다. 설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해당 사업이 과연 우리가 목표로 하는 성과를 달성했는지의 여부도 면밀한 검토와 기준을 세워 판단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중간에 발생된 문제들의 개선 방안을 찾고 피드백(feedback)할 수 있어야 한다.

“하수처리장, 재구축 아닌 최적화해야”

이 다음으로 스마트 하수도에 대한 도입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는 조달청이나 입찰안내서 등에 관련 규정이 따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턴키(turnkey) 사업의 경우 입찰안내서를 심의할 때 유지 관리나 용이성에 대한 배점이 있지만 한발 더 나아가 스마트 하수도의 도입 여부에 따라 가산점 내지 배점(配點)을 주는 규정 개정 또는 제도가 반영되어야 한다. 환경부가 제도적인 검토를 거쳐 실질적으로 반영한다면 K-water나 한국환경공단 같은 물산업 관련 환경기업에서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스마트하수도 가속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공단에서 설치한 시설이 대부분 20년 이상 되다보니 달서천과 신천, 서구 쪽에도 재구축 사업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과연 이 시점에서 억, 조 단위의 천문학적인 비용을 쓰면서 재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는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 구조물 내구연한이 30〜40년 넘어 교체할 시기가 됐다고 바로 재구축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설이 갖고 있는 성능,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조금 더 오랫동안 최적화시켜 운영하는 것이 국가 경제적으로도 이익이다.

일본에서는 40〜50년 가까이 이용하는 시설이 많이 있다고 들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경제적, 수질 안정적, 구조물 안정 부문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과연 우리가 이 단계에서 시설 개척에 필요성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재점검하고 그 이후에 다시 재구축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무엇(What)은 많았지만 왜(Why)가 부족”

■ 송영일 처장 이번 토론회에서 자주 언급된 키워드들을 살펴보면 자산 관리 체계 구축,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에 접근하는 것, 통합관리, 맞춤형 적정 기술에 대한 개념, 교육 제도, 기술에 대한 제도 및 비용 현실화 문제, 운영 관리의 중요성, 탄소중립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의 기저에는 결국 재정이라는 키워드가 저변에 깔려있다.

사실은 2010년도 일반 관습적인(conventional) 타입의 하수처리장 도입과 고도처리 도입까지는 법정 수질 항목이랑 편익, 두 개념으로 예산이 반영되고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전국 하수처리장 중 20년 이상된 시설이 40%나 되는 현 시점에서 법정 수질 준수와 편익을 가지고서는 스마트 기술 도입이나 스마트 개량 사업이 어렵다고 판단된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우리가 무엇(What)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많았던 반면, 왜(Why)에 대한 질문들이나 답변은 조금 부족했던 것 같다. 결국에는 정부와 국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설득 및 공감대를 얻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편익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고심해 만들어낼 필요성이 있다.

“소규모 하수도시설 통합 구축 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혁신에 열광한다. 하지만 하나의 기술을 전주기적으로 볼 때 혁신은 20%, 기술을 갖고 전체를 발전시키고 관리하는 것이 80%다. 어떻게 보면 기술발전이나 산업적 관리 측면에서는 운영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다.

하수도를 비롯한 물산업 분야의 민간위탁사업은 사실상 질(quality)을 높이기 쪽보다는 경제 측면의 비중이 더 커졌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운영 대가에 대한 합리화가 가장 필요해졌다. 시설에 투자하고, 투자한 운영에서 새로운 길도 개발하며, 기존에 개발했던 것들을 고도화하는 작업들이 다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시설에서 운영되어 쌓인 양질의 데이터들이 건설이나 기술 쪽으로 피드백 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현재는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조금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활성화될 수 있게끔 예산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규모 시설 통합 관련 부문에서는 기존 행정단의 유역 통합 관리를 맡아 하수도 관리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이고 있지만, 이를 극복해나가며 통합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 부분도 결국 규모의 경제와 맞닿아있다. 규모의 경제가 이뤄져야 기술도 발전할 수 있고, 우리가 바라는 더 깨끗한 수질이 국민들에게 복지로 돌아갈 수 있다.

[『워터저널』 2022년 6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