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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3. [전문가 토론] 물산업에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이유와 그 효과
2018년 05월 03일 (목) 09:48:11 워터저널 webmaster@waterjournal.co.kr

 특집   「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산업육성법」 제정 시급하다

“물산업 발전 위해 법·제도적 뒷받침 중요”

국내 물시장 활성화 잘 안돼…연구개발 성과 미미·중소기업 성장 매년 부진
전체 물산업 규모의 80%가 공공부분…물시장 주도권 민간부분으로 옮겨가야
물산업클러스터 통해 발전 토대 마련하고 중소기업 지원 법·제도 마련 시급

지난 4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물관리 기술발전을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물관리 기술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물산업과 연관 산업을 융합시키기 위해서는 「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 / 론 / 자
배재호 대한상하수도학회장(좌장)
구자용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교수
김두일 단국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오재일 중앙대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교수
남광현 대구경북연구원 박사
손창식 ㈜썬텍엔지니어링 대표이사

Part 03. [전문가 토론] 물산업에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이유와 그 효과

   
▲ 지난 4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물관리 기술발전을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물관리 기술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물산업과 연관 산업을 융합시키기 위해서는「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달서을)이 주최하고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가 공동 주관한 ‘물관리 기술발전을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가 지난 4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배재호 대한상하수도학회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전문가 토론에서는 △구자용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교수 △김두일 단국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오재일 중앙대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교수 △남광현 대구경북연구원 박사 △손창식 ㈜썬텍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등 5명의 전문가가 패널로 참석해 물기술 개발 및 물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의 제정 필요성과 국가 물산업클러스터의 역할 등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했다. 이날 토론 내용을 요약했다.

“물시장 지원·육성 위한 법제 시급”

   
▲ 배 재 호
대한상하수도학회장(좌장)
■ 배재호 회장(좌장)
물관리 기술발전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노력과 더불어 이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 물산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물산업 실증화 시설을 운영하고 물기업의 해외진출을 돕는 내용의 「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앞선 발제에서 윤주환 교수는 우리나라의 물산업을 ‘민간기업의 몰락’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물기업이 몰락한 결정적인 이유를 정부 위주의 물산업 시장과 정부의 과도한 물산업 규제로 들었다. 최인종 회장은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과 함께 클러스터의 구성, 시설의 배치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물산업 진흥을 타당성, 중요성, 시급성 측면에서 잘 정리해 설명했다.
앞으로 정부는 물시장을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법제를 하루빨리 제정해야 한다. 오늘 토론회의 주제는 ‘물산업에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이유와 그 효과’이다. 학회에서 세 분, 연구원에서 한 분, 기업체에서 한 분을 모셨다. 각계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물산업의 국가 지원 필요성과 지원효과 등에 대해 들어보겠다.

“물사업 연속성 유지 위한 표준화 필요”

   
▲ 구 자 용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교수
■ 구자용 교수
  여러 전문가들께서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니 오히려 「물산업클러스터지원법」이라고 명명하는 게 더 옳겠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물산업클러스터를 잘 활용해 국가 물산업을 육성하는 토대로 삼겠다는 것으로 긍정적인 해석을 해 본다면 상당히 시의적절하고 좋은 법률이라고 판단된다.

최근 들어 물산업은 ‘융합산업’이라는 범주 안으로 진입했다. 물관리 기술개발, 물산업 육성 등이 단순히 처리 위주 혹은 제조업 유지 차원의 범위가 아닌 다른 분야와의 연계성을 고려하는 종합적인 범위로 들어왔다. 물론 제조업이 튼튼해야 서비스·소프트웨어 산업도 활성화 될 수 있지만, 하드웨어적인 방법과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이 잘 맞물려 추진돼야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

물산업은 국방·전력·통신·철도산업 등과 달리 소프트웨어 인프라 사업에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이상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아마 「중소기업소프트웨어진흥법」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협력하며 윈윈(win-win)해야 산업이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얼마 전 서울시 통합물관리시스템을 수주하여 이를 관리하던 중소기업이 도산했다. 1천만 시민이 마시고 사용하는 물에 대한 소프트웨어적 관리가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워낙 규모가 영세하다 보니 사업의 연속성이 떨어졌던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업의 연속성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표준화’가 필요하다.

“건설·개발과 유지관리간 조화 이뤄야”

법은 사실 규제적 측면이 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나친 규제는 산업의 육성을 저해하고 기업의 생태계를 무너뜨린다. 따라서 규제를 보다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물론 지금도 법률안에 물기술에 대한 표준화, 물산업 육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겠지만, 앞으로는 이를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수정·보완해 나가야 물산업 기술개발과 물산업 육성에 보탬이 될 수 있다. 다만 규제가 ‘제로섬 게임(zero-sum game)’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전략이 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물산업클러스터를 대구물산업클러스터라고 지명을 넣어 지칭하는데, 사실 이것은 국가의 물산업클러스터이다. 따라서 클러스터를 지역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전국적이고 거시적인 방향으로 바라봐야 한다. 그래야 물산업이 성숙할 수 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국내 물산업 시장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수출만이 살길이라고 하는데, 이는 건설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현재는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유지관리를 제대로 해야 선진국형 물산업 형태로 나아갈 수 있고 선진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제품이 개발될 수 있다. 사실 선진국형과 후진국형으로 나누는 이분법적 태도가 큰 의미가 없지만 건설·개발과 유지관리가 조화롭게 가야 실질적 의미의 물산업 육성을 이룰 수 있다.

   

“스타트업 지원할 제도적 방안 마련을”

   
▲ 오 재 일
중앙대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교수
■ 오재일 교수
  지금 우리나라의 물산업은 쉽고 간단한 과제들은 모두 끝내고 어려운 과제들만 남아 있는 현실이다. 과거에 해왔던 방식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한계에 다다랐다. 그런데 정부의 전략은 없다. 국내 물산업은 공공부분이 전체 물산업 규모의 80%로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다. 그러나 앞으로의 물산업 육성전략은 약자가 강자를, 즉 민간부분이 공공부분을 넘어서는 방향으로 마련돼야 한다.

우선, 우리나라가 R&D(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 성과를 못 내고 있다. 이에 R&D 분야에서는 ‘성능의 표준화’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표준화된 형태로서 제대로 된 검·인증이 이뤄지지 않으니 신뢰성이 떨어지고, 신뢰 기반이 없으니 값이 싼 발주밖에 할 수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따라서 표준화된 검·인증 체계를 하루빨리 갖추고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또 물산업은 ‘스탠드 얼론’(stand-alone, 다른 어떤 것의 도움도 필요 없이 그것만으로 완비된 상태)일 수 없다. 대부분의 대기업 건설사만 봐도 환경플랜트 파트가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거의 없다. 따라서 다른 분야와 반드시 연계가 이뤄져야 한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전기·전자 분야에서 비교우위를 가지므로, 물 분야를 에너지 분야와 연계 발전시켜 나갈 경우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스타트업(strat-up)을 육성해야 한다. 정부는 스타트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 특히 발주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지금과 같은 형태의 공공발주 형식으로는 저가·저품질 형태를 절대 개선할 수 없다. 흔히들 필수품은 혁신이 없고 사치품만 혁신이 있다고 한다. 문제는 사치품 시장을 자체를 형성할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기업들이 수익을 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물산업도 점차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산업생태계를 바꿔나가야 한다.

“물산업클러스터 기업투자 유도 일환”

   
▲ 손 창 식
㈜썬텍엔지니어링 대표이사
■ 손창식 대표이사 
㈜썬텍엔지니어링은 수질측정기 생산기업으로, 수질측정기를 이용한 계측 및 재활용 분야에서 2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우리 기업은 현재 대구물산업클러스터 입주를 고민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물산업클러스터에 대해 국가는 투자하고 기업은 그 투자에 대한 혜택만 누린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시각이다.

우리 기업은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다. 만약 입주가 확정되면 당장 대구로 회사를 옮겨야 한다. 그러나 본사 전체를 옮기는 일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대구에 기반을 두지 않은 이상, 대부분의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개발과 사업의 확장을 꾀하면서 신중히 입주를 고려한다. 기업의 의지도 상당히 필요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리스크를 안고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은 물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가 선(先)투자 하여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 기업에게 새로운 시장 목표를 갖도록 하는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이다. 물산업 육성과 관련된 법도 같은 맥락이다. 관련 법제가 없어도 많은 기업들은 이 분야에 몸담아 왔고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다만 「물산업법」이 존재하면 방향을 더 잘 설정할 수 있다. 정부가 물산업에 대한 육성의지를 갖고 있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도 방향을 잡고 투자를 결정하고 성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따라서 물산업클러스터 뿐만 아니라 「물산업법」과 같은 물산업 육성법은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기업에게 미래를 제시하는 바이블(bible)과 같다.

“국내 부품산업 해외시장 진입 못 해”

부산 덕산정수장의 경우 1980년대 우리나라가 해외원조를 받던 당시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자금을 받아 설치됐다. 이때 일본으로부터 기자재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대표적인 것이 DKK, 요코가와, 후지일렉트로닉스 등이다. 이들 기업은 아직도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다. 이 중 DKK는 30년 정도의 업력을 갖고 있다. 1980년 당시 직원이 22명 정도밖에 안 되는 매우 영세한 기업이었는데 지금은 연 매출이 1천억 원에 달하는 거대기업으로 성장했다. 직원도 500명 가까이 된다. 요코가와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만 2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반면 국내 물기업들 중에는 크게 성장한 기업이 없다. 과거 우리나라 원조자금으로 베트남에 상수도시설 구축사업이 진행된 적이 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우리나라에서 설계된 기자재가 유럽과 미국제품으로 되어 있었다. 당시 건설사를 찾아가 바꿔보려고 했으나 베트남 측의 동의를 얻지 못해 끝내 실패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우리의 자금으로 국가 지원을 하면서도 국내 부품산업이 단 한 건도 진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물산업클러스터와 물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법 제정은 결국 이와 같은 일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 법으로 특정 지역 또는 특정 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많은 기업들이 새로워진 시장에서 새로운 꿈을 꾸게될 것으로 기대한다.

   
▲ 패널 토론자들은“우리나라 물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이 몇 차례 추진되었으나 매번 무산되었다”면서“이번만큼은「물관리기술법」의 조속한 입법추진을 통해 국내 물산업 육성 및 이를 통한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국민 물복지 실현에 한 걸음 다가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산업, 단기적 성과 기대할 산업 아냐”

   
▲ 김 두 일
단국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 김두일 교수
  물산업이 처음 시작된 계기는 지구온난화였다.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면 증발산량이 증가하고 대기가 건조해져 물부족이 발생하니까 물산업이 크게 발전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최근 중앙일보에서 지구온난화로 2100년에는 지구 온도가 약 2.7℃ 상승할 것이라는 기사를 봤다. 이처럼 지구온난화는 굉장히 느린 과정이다. 물부족 또한 우리가 바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물산업도 마찬가지다. 2000년대 초반부터 물산업 진흥을 위해 노력한 성과가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조급해 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의 물산업은 공급자, 즉 정부 주도의 시장이다. 따라서 정부는 물시장을 계속해서 확대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정부가 일괄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입법화시켜 기업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산업은 단기적인 투자를 통해 성과가 도출되는 사업이 아닌 꾸준한 추진이 필요한 마라톤 같은 산업이다. 

현재 국내 물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그러나 물시장, 특히 상하수도 시장은 보수적인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실적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고 이에 대한 검·인증을 철저히 시행하는 편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요구를 일일이 맞추기 힘들다.

따라서 좋은 기술이 있어도 개발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사업화하는 데에도 애로사항이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것이 ‘물산업클러스터’이다. 하루빨리 완공되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검·인증, 사업화, 해외진출 등을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를 바란다.

“물시장 활성화 안돼 기술수요 저조”

한편, 상하수도 시장이 활력을 잃고 있어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노후관망 현대화사업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특히 상수도의 경우, 2016년 기준 설치 후 21년 이상이 경과된 노후관이 전체 연장의 약 31%를 차지한다. 이들을 방치할 경우 나중에 재앙과 같은 수준의 물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최근에는 환경부에서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상수도시설을 신설하거나 보수하는 등 다양한 현대화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다보니 상수관망 등을 조사·진단하는 진단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 실시간 모니터링, 해석, 시설물관리, 진단시스템 등 진단 솔루션을 개발하는 진단산업은 최근 물산업에서 급성장 중인 분야 중 하나로, 세계적으로도 연평균 3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그만큼 수요가 많다.

우리나라의 물시장은 활성화가 잘 안 되어 있다. 따라서 지자체의 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지 않다. 워터코리아 등 물 관련 전시회만 가도 좋은 기술들이 넘쳐나는데 정부 차원의 물시장 활성화 전략은 없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우선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경쟁력 있는 기술들이 국내에서 사업화에 성공하고 실증화 단계를 거쳐 해외시장으로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물산업은 단기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니다.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한 산업이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정비를 통해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협업 통한 물산업 성공 모델 구축”

   
▲ 남 광 현
대구경북연구원 박사
■ 남광현 박사
  최근 ‘오만과 편견’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신뢰가 없으면 사랑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물산업 역시 산업구성원 간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물산업 발전방향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추진되기 어렵다. 정부부처만 봐도 국토부와 환경부가 서로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

그 와중에 모두가 힘을 모았기 때문에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사업이 현 단계까지 올 수 있었다. 다음 단계는 물산업클러스터를 해외진출의 성공 모델로 만드는 것이다. 다양한 물산업 기업 및 기관이 모인 물기업 집적단지에서 각자의 역량을 모으면 기업활동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각 분야의 역량이 모여 성공 모델이 만들어지면 그 성과가 모두에게 공유되어야 한다.

아울러 대구광역시도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적인 노력을 통해 전국적으로 힘을 모아 성공 모델을 반드시 만들어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이 협업을 통해 물산업의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새로운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한다. 이들이 성공 모델이 되어 해외에 진출한다면 국가물산업클러스터는 세계 물산업의 모범이 될 것이다. 

[『워터저널』 2018년 5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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