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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특별기고] ② 지방상수도 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광역화 방안 고찰 / 손진식 국민대 교수·권지향 건국대 교수
2019년 12월 04일 (수) 09:45:37 워터저널 webmaster@waterjournal.co.kr

전문가 특별기고


“고품질 수돗물 안정적 공급 위해 통합광역화 필요” 


국내외 사례로 볼 때 중앙정부 또는 도 차원의 탑다운 방식이 실효성 있어
수도사업 운영의 전문화·효율화 도모 위해 운영관리 전문기관 활성화 시급


   
 

 지방상수도 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광역화 방안 고찰

요 약

본 연구는 지방상수도의 현 상황을 살피고, 통합화 방안의 개괄과 함께 사례분석 등을 통해 통합추진방법을 평가하고, 지방상수도의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통합광역화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통합 전에 수도시설 정비, 수도요금 현실화율 제고 등 일정 요건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며,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물관리 전문기관의 위탁관리, 독립성 및 경영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통합광역지자체 지방수도공사화 등의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또한 시설정비 투자나 요금현실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수도사업의 경영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고 수도서비스 향상이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통합광역화 추진은 고품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Ⅰ. 서론

우리나라 수도사업자는 특·광역시와 시·군 등 지자체이며, 이 중 급수인구 30만 명 이하 영세사업자가 78%를 차지한다. 특히 소규모 시·군은 재정 및 경영 효율이 열악하고, 유수율과 수도서비스 품질이 현저하게 낮다. 영세한 지방상수도의 효율화 방안으로 2008년 시·군을 3∼15개씩 권역별로 광역화하는 방안이 시도되었고, 점진적인 통합을 추진하였으나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최근 인구성장률 하락과 도시집중화 영향으로 지방상수도 급수인구가 급격히 줄고 요금 수입이 감소하는 등 수도사업 경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더군다나 1960∼80년대에 건설된 많은 수도시설의 노후화가 누적되어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지방상수도의 현 상황을 살펴 통합추진방법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상수도의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통합광역화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안에 대해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서 통합광역화란 광역적인 공간 범위를 고려한 지방상수도 통합을 의미하며 이는 유역 내 지방상수도 통합 및 행정구역 내 지방상수도 통합 방안 등이 포함된다.

Ⅱ. 지방상수도 현황

1. 재정 및 경영현황
지방상수도의 통합광역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는 규모의 영세성, 높은 생산원가, 그리고 낮은 요금 현실화율 등으로 재정 및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2003년 89.3%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4년에는 76.1%로 떨어졌다가, 현재는 80%대를 유지하고 있다.

낮은 요금 현실화율은 지속적인 적자를 유발하여, 상수도 개·보수에 쓰일 투자 재원 부족을 유발하고, 상수도 서비스 수준을 악화시킨다. 특히 소규모 지자체의 요금 현실화율은 전국평균에 훨씬 미치지 못해 2013년 말 실태조사에 의하면 전국 평균 요금 현실화율은 80.1%이지만, 급수인구 10만 명 미만 지자체의 요금 현실화율은 47.2%인 것으로 나타나, 지방상수도 간의 심각한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2. 지방상수도 인력 전문성 부족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돌발홍수 등 이상기후로 수도 공급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최근 미세플라스틱 등 신종 유해물질의 취수원 유입 우려로 정수처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순환보직 등으로 상수도 인력의 전문성 확보가 어렵고, 승진상의 불이익 등을 이유로 수도업무 기피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소규모 지자체는 수도시설 관리 노하우가 부족하여 누수 등에 취약하고 수질 안정성 증진을 위한 고도정수처리 도입 등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불균일한 잔류염소 농도로 인한 소독부산물 우려와 정기적 세척 미시행에 따른 관망 내 탁질 퇴적으로 수질 불신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돗물 수질관리에 대한 노하우가 필요하나 이를 실행할 전문인력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Ⅲ. 통합화 추진경과 및 실패원인분석

1. 추진현황
1) 위탁운영 추진
지방상수도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운영효율화에 방점을 두고 전문기관으로의 위탁이 진행되었고, 규모의 경제 실현에 방점을 찍고 소규모 지자체 상하수도를 권역별로 혹은 유역별로 통합하여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방안이 진행되어 왔다.

2001년 전문기관이 수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이후 논산시가 K-water에 수도운영을 위탁한 것을 시작으로 수도사업을 위탁하는 지자체가 생겨났다. 이후 「수도법」에 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의 위탁 조항이 마련되었고, 지속적으로 수도시설 위탁운영을 위한 제도적인 노력이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위탁운영은 지자체 중 소수에 불과하며 갈수록 위탁운영이 줄어드는 상황이다.

2) 물 전문기업 육성 추진
1980년대 중반 이후 베올리아, 수에즈 등 전문기업이 국가나 지자체를 대신하여 상하수도 서비스를 공급하면서 세계적인 규모의 물시장이 형성되었다. 특히 물 전문기업이 상하수도 서비스를 위탁 경영하는 방식이 급속도로 증가하자 2006년 중앙정부 차원에서 ‘물산업 육성 5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글로벌 물기업을 육성하여 수도사업의 구조개선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물산업을 육성하여 공공위주에서 점차 민관합동으로, 최종적으로 민간에 수도업무를 이양하여 글로벌 물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 방안으로 지방상수도의 광역통합화가 같이 추진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물산업 육성방안은 외국 물기업들의 국내시장 지배 가능성에 대한 우려, 상수도 민영화 반대 등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3) 행정안전부 전문기관 통합관리계획
2008년 행정안전부는 지방상수도 비효율 개선, 깨끗하고 값싼 수돗물 공급을 목표로 ‘지방상수도 전문기관 통합관리계획’을 발표하였다. 계속된 적자와 전문인력 부족으로 상수도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기에 수계, 상수도망을 고려하여 지자체는 권역별로 광역화하여 전문기관이 관리하고, 특·광역시는 단계적으로 공사화를 추진하는 것이었다.

이는 행정구역 중심이었기에 행정처리 상의 이점 및 지역특색을 유지할 수 있고 광역상수도를 중심으로 권역을 구분하여 용수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유역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은 아니므로 사용 후 배출을 고려한 상하수도 통합, 지역 내 건전한 물순환을 이루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4) 환경부 지방상수도 통합추진계획
2010년 환경부는 ‘지방상수도 통합추진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상하수도사업 효율성 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수도사업을 소규모 행정구역 중심에서 대규모 유역 중심으로 재편하고자, 단기적으로는 시·군을 통합하여 중권역 단위로, 장기적으로는 유역단위로 통합하고자 하였다. 하천수계 중심으로 통합안을 설정하고, 수도사업자 통합으로 운영조직 합리화 및 경영효율 향상을 꾀한 것이다.

5) 행정조직 통합에 따른 수도통합사례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추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참여는 저조했으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지자체 간 통합으로 상수도 통합이 이뤄지는 사례가 생겼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행정 시·군이 자치도로 통합되었으며, 2010년 마산·창원·진해시가 통합하여 창원시로, 2014년 청주·청원의 청주시로의 행정통합에 따라 수도사업도 같이 통합되었다.

지방상수도 통합 단계는 운영 통합, 시설 통합, 요금 통합 순으로 이뤄진다. 운영 통합은 가장 단순한 통합방식이며 인력 운영의 효율성과 원가절감을 실현할 수 있다. 급수체계를 조정하고 시설물의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시설통합이 그 다음 단계이고, 조직·시설 정책·요금을 모두 통합할 수 있도록 단일권역을 실현하는 것이 수도 사업의 완전한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행정통합에 의한 수도통합이 가장 이상적이나 행정구역 조정 등 여러 가지 제한 요인이 있다.

6) 충남도단위 통합 추진
최근의 통합화 추진 노력은 충청남도에서 진행되고 있다. 충청남도는 도가 통합 주체로서 상수도를 통합 관리하여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지속가능한 물관리 실현을 위해 ‘충청남도 수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충청남도는 지속적인 극심한 가뭄 해결을 위해 공급시설 간 연계를 통한 수자원의 효율적 배분, 지자체별 편차 최소화를 위한 도 단위 급수구역 확대, 현대화사업과 연계해 유수율을 제고하는 도 위주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통합운영체계를 구축하고 도내 수도의 시설통합을 추진하여 수도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2. 기존 통합 추진 방안에 대한 평가
본 장에서는 기존 중앙정부 주도로 진행된 통합광역화의 추진과정 및 통합광역화 과정에 수도사업자인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는 조건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통합물관리 체계 등 최근 변화된 제반 여건 아래에서 평가함으로써 추후 진행될 통합화 과정의 추진동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1) 위탁운영에 대한 평가
위탁운영은 2004년 이후 지방상수도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진행되었다. 특히 유수율 제고를 목표로 위탁운영이 시행되었다. 경기도는 동두천, 양주, 파주, 광주 4개 지자체가 K-water에 수도사업을 위탁하여 63∼83%이던 유수율이 80∼88%로 향상되었다. 또한 제한급수가 전면 해소되고, 스마트 워터시티 구축으로 음용률이 향상되었으며, 24시간 콜센터 운영을 통해 고객만족도가 향상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위탁운영의 한계 또한 존재했다. 대대적인 시설개량 및 급수보급 확대 등으로 ㎥당 총괄원가가 상승하게 되었다. 또한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계약상 문제, 장기계약으로 인한 합리적인 사업비 산정의 어려움, 책임소재나 해결방안에 대한 분쟁소지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이에 2012년 환경부는 ‘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표준 위·수탁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상호합의에 의해 계약해지를 가능하도록 개선책을 내놓았다.

2) 행안부과 환경부 통합방안에 대한 평가
행안부와 환경부 통합방안에 대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보고서에 따르면, 통합운영 사업이 (1)지역 내 취수체계나 시설의 연계운용 조정 없이 추진되므로 효율성 제고가 어렵다는 점, (2)상수도와 하수도의 수직적 연계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3)통합 후 운영방식이 제한적이고, 경쟁에 의한 효율화를 꾀하기 어려운 점, (4)통합 지방상수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된 성과관리 체계구축 등 관리구조의 미비 등을 들어 통합에 의해 지방상수도의 효율성 제고 등의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평가를 내렸다.

행안부와 환경부 통합방안은 사업 경제성 확보를 위해 유수율이 낮거나 총괄원가가 높은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지자체들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에 한계가 있어 통합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웠다. 더불어 요금통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 아래 보다 낮은 단계인 운영통합을 추진하였다. 즉, 각 지자체의 수도사업자 지위, 시설여건, 요금수준은 유지하고 공통업무인 일반행정, 시설개선 및 유수율 제고 계획 등을 통합서비스센터에서 수행하여 원가절감을 도모하였다. 하지만 이는 제한적인 운영업무에 대한 통합이기에 극적인 통합효과를 나타내기는 어려웠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되었던 통합정책에 대한 평가에 기반한 정책대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시설통합과 요금통합까지 통합의 범위를 고려해야 한다. ②지역적 비용 차이를 반영한 요금차이를 통해 수용성을 제고해야 한다. ③통합상수도 운영을 위한 전문가 육성을 통해 효율성을 달성해야 한다. ④이익의 적절한 분배를 통해 지역적 차이로 인해 통합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 ⑤지역 간 교차보조나 취약계층 지원 방안 등 지역 간 서비스격차 해소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⑥유수율 수치만 고려하기보다는 형평성, 당위성, 지원효과, 의존성 해소 등을 폭넓게 검토해야 한다.

3)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화 사례 평가 : 조직 및 인력 통합 중심
2006년 제주도 광역화 사례는 행정조직 변경에 맞춰 제주도 광역 수자원 관리본부와 기초 자치단체 상수도 인력을 전면 인수하여 조직을 신설 운영하는 방안이었다. 조직은 1본부 2부로 구축하고 지역사업소는 기초자치단체의 상수도 기능 중심으로 재조직화하였다. 통합성과로는 상수도 인력을 차츰 감축하여 정원 조정을 통해 인력 규모를 내실화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조직운영을 효율화하였으며, 통합이후 기업행정 및 수도토목 등 직제를 신설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처우를 개선했다.

통합 후 지자체 직영 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수자원본부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요금을 단일화하였다. 이로 인해 균형적인 용수공급이 가능해졌고, 장기적인 용수체계가 구축되었으며, 통합운영 및 유휴시설 정비로 경영합리화가 이뤄졌고, 상수도 가동률이 32%에서 53%로 제고되어 운영비가 절감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다만, 최저 요금으로 단일요금을 적용함에 따라 요금수입이 감소해 통합 초기에 재정적자가 증가하였고, 요금 현실화율이 93%에서 60%로 낮아지는 단점이 있었다. 

Ⅳ. 광역통합화 방식 고찰

1. 운영방식에 따른 장·단점
광역통합화를 추진할 때에는 기존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수원, 인구 규모 및 지역적 특성을 모두 고려하여 권역을 구분해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물순환이용 등을 고려하여 유역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시·군별 물관리 및 거버넌스 수준 격차를 진단하고 자발적 협력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광역화 설계 시 기관별 책임 수준에 적합하게 인적, 재정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

또한 통합 이후 물관리 정책이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평적 관리수단을 도입하고, 담당자들의 역량 정도에 따라 물관리통합 성과를 평가하는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물관리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시민참여를 통한 개방성과 포용성을 지닌 물관리 정책이 추구되어야 한다. 공기업 위탁, 지방공사, 도 직영 등 세 가지 운영방식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도 직영으로 통합할 경우, 통합된 시·군간 수도서비스 형평성이 좋아지고, 공무원의 신분변화에 대한 부담이 없는 장점 등이 있다. 하지만 도의 재정 부담 증가, 통합에 참여하지 않은 시·군과의 요금 격차나 재정지원 등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방공사는 통합에 참여하는 지자체가 통합공사를 설립하여 공동운영권을 이관하는 형태이다. 이 경우 지자체조합에 비해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지방공사 공동설립에 따른 지자체간 협조가 절실하고, 거버넌스 책임 등이 분산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현재 수도법상 공사에 현물출자가 불가하므로, 「수도법」을 개정하거나 「수도공사법」을 제정하여 시설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도록 조처해야 한다.

   
 
2. 도 단위 광역통합화의 장·단점 분석
상수도 사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는 물환경 여건, 인구 추이, 지역 경제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물관리 및 물공급 방식을 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최근까지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구조 개편은 전무한 상황이었다.

최근 충청남도는 도 단위 상수도 통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따른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수도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인력 전문성 부족이 수도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혔으며 충남도 상수도 통합에 대해 60%가 찬성하였다. 반대한 40%는 통합으로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지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통합 찬성 조건으로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와 투자예산 지원을 꼽았다. 통합 후 운영형태로는 전문기관 위탁이 가장 선호되었다. 또한 통합이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추진되기를 희망하였다.

도 단위 통합의 사업추진 절차는 △지자체 통합 설명 및 의견 조사 △도·지자체 협의체 구성 및 사업계획 수립 △통합 운영형태 결정 및 의견조정 △중앙부처 협의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도·지자체 의회 승인 △통합 지자체 자산 실사 △수도 사업권 통합 및 운영 개시 순으로 제시되었다.

진행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규모의 경제 달성 가능성, 경영악화 가능성, 조직 및 인력 관리 문제, 요금체계 단일화 과정의 갈등 등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일부 열악한 지자체만 참여할 경우,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도 단위 통합 추진 이유가 소규모 시·군으로는 경영합리화 등을 이루기 어려운 구조이기에 통합을 통해 효과를 보기 위해서인 만큼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을 수준이 되지 않으면 통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반대하는 시·군에 통합필요성과 효과를 설명하고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통합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또한 통합 후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와 같이 일시적으로 경영이 악화될 수 있다. 이는 일반회계였던 광역상수도 시설 운영비용이 수자원본부로 이관되면서 일어난 일로, 인수인계 시 부채를 확정하고, 부채는 해당 지자체에 존속시키고 상수도 시설을 이관하는 방법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지자체 공무원과 광역도 공무원 간의 위화감을 줄이고, 승진에 대한 불만이 없도록 융합에 기반한 조직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통합에 의한 효과를 지속적으로 내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통합 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는 △전략적 조직 재설계 및 인력 재배치 △로컬 단위 민원해결센터 설치 △상수도 전문직렬 신설 △스마트 원격검침시스템 및 정수장·배수지 통합시스템 구축해 원가 절감 △수도요금 현실화, 공유재산 운용 효율화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 등이 제안되었다.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것을 감안하면, 광역지자체라고 할지라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한다는 점과 단일 요금체계를 구축하는 것까지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하지만 앞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했던 통합정책 평가와 비교했을 때, 통합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통합 후 운영형태가 획일적으로 도 단위로 한정되어 있는 점은 통합에 의한 경영합리화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 공무원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강화하거나 시설운영 역량을 증진시키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상수도 사업자들 간의 경쟁에 의한 성과관리 체계 등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효율성을 제고하기 어려운 점도 그대로 존재한다.

Ⅴ. 정책제언 및 결론

1. 기존의 사례로 볼 때 전문기관 위탁이나 통합광역화 방안 모두 초기의 대대적인 시설개량과 급수보급 확대로 인하여 수도요금 원가상승 현상이 나타났다. 즉, 통합광역화는 장기적으로는 경영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지만 초기에는 수도사업의 경제성이나 효율성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지자체 간 투자와 노력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소지도 있다.

따라서 통합광역화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통합 전에 수도시설 정비, 수도요금 현실화율 제고 등 일정 요건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중앙정부차원에서 통합광역화 추진을 위한 지자체별 적정 시설정비율과 수도요금 현실화율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추진 중인 상수도 현대화 사업의 적극적 추진으로 통합광역화 사업 전에 각 수도사업자가 적정 수준의 시설 정비율 및 수도요금 현실화율을 확보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2. 통합광역화가 실질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행정조직의 통폐합이나 중앙정부 또는 도차원의 정책의지가 결정적이다. 국내외 사례로 볼 때 통합광역화는 중앙정부 또는 도차원의 탑다운(Top-down) 형태의 방식이 실효성이 있다. 또한, 법령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시·군지역 지방상수도에 수도시설 정비재원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지방상수도에 대한 국고지원 필요성이 더욱 증대된다. 기존 세출구조조정이나 기금운영방식 등을 통해 예산을 증대하거나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3. 광역화 후 운영방식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충남도 설문조사 결과, 현재 상황에 근거하여 전문기관으로의 위탁이 가장 큰 선호도를 나타내었다. 상수도 조합과 같은 형태보다 전문기관으로의 위탁이나 지방공사를 선호하고 있으므로 좀 더 유연한 운영형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문기관의 위탁 운영방안은 단순히 운영전문화를 도모하는 것 뿐 아니라, 운영과 감시·감독을 분리함으로써 수도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통합추진방법이나 운영형태와 무관하게 수도사업 운영의 전문화와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도적 정비와 운영관리 전문기관의 활성화가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EPC(설계·조달·시공) 중심의 건설사업이 발달하여, 공사, 공단, 민간기업을 포함하여 운영관리(O&M)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제도적 측면에서도 전문운영관리 업체의 육성과 관리에 대한 내용은 선언적이거나 미비한 측면이 있다.

통합광역화, 전문기관 위탁운영 방안이 일시적으로는 수도사업의 경영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 시설정비에 대한 투자나 요금현실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광역화나 전문기관 대행 운영 등의 방안으로만 경영효율화와 수도서비스 향상이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통합광역화와 전문기관 대행 운영은 고품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할 것이다.

[『워터저널』 2019년 12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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