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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령 200호 특집② Ⅰ. 통합물관리 예산 편성 진단과 대책
2021년 04월 01일 (목) 10:00:54 워터저널 webmaster@waterjournal.co.kr

 지령 200호 특집②  . 통합물관리 예산 편성 진단과 대책
 

통합물관리에 걸맞은 예산 반영 필요하다

국회물포럼, ‘통합물관리 예산, 이대로 좋은가’ 주제로 대토론회 개최
전문가들, 올해 물관리 예산 현황 점검하고 새로운 예산편성 방향 논의


   
 
2018년 「물관리기본법」 제정으로 수량·수질 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되면서 통합물관리의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 그런데 조직은 통합됐지만 사업과 예산은 통합되지 않아 업무 중복과 비효율이 여전하고 결과적으로 통합물관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회물포럼(회장 변재일 국회의원)은 올해 주요 물관리 사업의 예산 분석을 통해 통합물관리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통합물관리에 걸맞은 새로운 예산편성 방향을 논의하고자 지난 2월 25일 오후 2시 ‘통합물관리 예산,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제11차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준수해 청중 없이 유튜브(YouTube) 국회물포럼 채널로 실시간 중계됐다.

변재일 국회물포럼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처음부터 완벽하게 시작할 수는 없겠지만 문제점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조기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경부는 오늘 토론회 내용을 일회성 논의로 흘려버리지 말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 물 분야를 대표하는 여러 학회와 기관의 물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물관리 예산의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리게 되어 매우 뜻깊다”면서 “환경부는 추후 예산 편성 시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통합물관리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첫 발제를 맡은 이상진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장은 2021년 환경부 통합물관리 예산에 대해 설명했다. 이 과장에 따르면, 올해 물관리 예산은 4조2천758억 원으로 환경부 전체 예산 11조 원의 47% 규모다. 물 분야 그린뉴딜 사업은 23개 사업 1조2천842억 원이 편성됐으며 환경부 전체 그린뉴딜 예산(4조6천억 원)의 28%를 차지한다.

‘2021년 통합물관리 예산,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독고석 국회물포럼 기획운영위원장(단국대 교수)은 올해 환경부, 국토부, 농식품부의 물관리 예산 현황을 짚어보고 통합물관리 예산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물관리기본법」을 준용할 수 있는 예산사업이 턱없이 부족하거나 반영조차 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이어진 전문가토론에서는 전병성 한국자연재난협회 회장(전 기상청장)이 좌장을 맡고 김영오 한국수자원학회 부회장(서울대 교수), 박창근 대한하천학회 회장(가톨릭관동대 교수), 이호식 한국물환경학회 회장(한국교통대 교수),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4명의 전문가가 패널로 참석해 올해로 3년차에 접어든 통합물관리의 문제점과 예산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주제발표 및 전문가토론 내용을 특집으로 게재한다. 

글 싣는 순서
Part 01. 2021년 환경부 통합물관리 예산 / 이상진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장
Part 02. 2021년 통합물관리 예산, 이대로 좋은가 / 독고석 국회물포럼 기획운영위원장(단국대 교수)
Part 03. [전문가토론] 통합물관리 문제점과 예산개편 방향

[『워터저널』 2021년 4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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