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자
• 박기영 건국대학교 사회환경공학부 교수(좌장)
• 조민현 ㈜삼안 부사장
• 김경민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조을생 한국환경연구원(KEI) 선임연구위원
• 이창하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교수 

■ 박기영 교수(좌장) 대한상하수도학회와 한국물환경학회가 공동 주최한 ‘2022년 공동포럼’의 특별세션인 ‘뉴노멀 대응 상하수도의 도전과 혁신’에서는 첫 번째 발표자이신 김영란 서울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뉴노멀 시대의 하수도 혁신과 정책변화’에서 “수질개선 기능을 강화하고 고품질 하수도 구축 등으로 혁신적인 변화 유도가 필요하며, 뉴노멀 2.0의 새로운 변화에 대해 하수도는 다시금 건강 안전과 함께 행복을 제고하도록 혁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고석 단국대 교수는 ‘탄소중립시대 상수도 발전방안’에 대해 “최근 적수사태와 유충사태를 기억하고 이것이 재발하지 않도록 세부지침을 빠짐없이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이상고온 등으로 생물 대발생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인해 정수공정과 공급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수도관 내 생물증식과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KC 인증’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형일 연세대 교수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저탄소 상하수도 기술’에 대한 발표에서 “물관리 분야의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제1차 국가 물관리기본계획’ 및 ‘2021년 환경부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기존 MBR에 비해 SAF-MBR(단계적 혐기성 유동막 생물반응기)은 2차 슬러지를 90% 감소시키며 낮은 화학약품 요구 및 추가 에너지 생산 가능성을 통해 탄소중립에 적합하다고 평가를 받았다. 향후 국내 하수처리시설의 혐기성 공정의 안착을 위해 SAF-MBR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가능성 확인을 통한 국내 조건에 맞는 실증화 가능한 테스트베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두일 단국대 교수는 ‘실시간 수도정보 공유를 통한 새로운 가치 창조’라는 주제발표에서 “지자체, 유역수도지원센터, 국가수도정보센터와의 연계·활용을 위한 실시간 수도정보 표준화를 하여 수도사업자간 공감대를 형성하여 정보 활용 효율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고, 정수생산 및 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압, 수량, 수질자료의 표준화 방안 및 스마트 미터 및 SCADA 시스템 등에서 생산되는 자료의 표준화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조민현 ㈜삼안 부사장,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조을생 한국환경연구원(KEI) 선임연구위원, 이창하 서울대학교 교수 등 4명의 전문가를 모시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변화된 새로운 일상과 규범에 대응하기 위한 상하수도 분야의 도전과 혁신에 대해 논의하려고 한다. 

“뉴노멀 필요한 상하수도 분야 고려해야”

■ 조민현 부사장 오늘 토론 주제인 ‘뉴노멀 대응 상하수도 도전과 혁신’에 대해 전문가나 연구자가 아닌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뉴노멀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새롭게 나타났거나 새로운 표준이나 기술 또는 기준이다.

그렇다면 상하수도 분야에서 현재 뉴노멀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고려해봐야 한다. 20〜30년 전에 상하수도 관련 일을 하면서 보통 선진국이라고 여겨지는 나라에 가서 모르는 것을 물어보고 기술을 배워 벤치마킹을 한 경험이 있다. 그 당시 많은 기대와 꿈을 갖고 견학을 다녔던 기억이 그리 멀지 않게 느껴진다. 

우리나라는 이제 20〜30년 전처럼 선진국에 가서 견학을 하거나 벤치마킹을 하지 않는다. 이제는 우리도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벤치마킹을 할 대상이나 참조할만한 기술자가 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그렇게 많지 않다. 

“지역 물환경 특성 감안한 기술 개발 필요”

현재 상수도와 하수도로 대표되는 물이 국가의 정책이나 일반 사람들을 위한 공공재적 성격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일반적인 기준 및 보편적 정의에 따라 뒤처져있는 서비스를 평균적으로 올리거나 없는 시설물을 만들어 전국민이 동등한 서비스를 갖도록 하는 정책과 사업이 약 30년 간 이어져오고 있다. 

뉴노멀의 핵심은 도전 정신이다. 이러한 차원으로 볼 때 상하수도 업계에서 지역적 물환경 특성을 감안한 새로운 기준이나 평균, 기술 등을 만들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고 개발해야 한다. 이전과는 다르게 특별한 요구사항이나 대중 서비스의 질을 조금 더 고도화된 차원에서 생각하고, 평균 기술을 뛰어넘어 새로운 도전과 혁신의 날개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도움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물, 임업·폐기물 분야와 탄소중립 연관시켜”

■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의 상당 부분을 토대로 만들어졌는데, 계획의 구현 방법 중에서도 상하수도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끊임없는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 국회는 사실 「물관리기본법」이 통과된 후 다음 계획이 정해질 때까지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 관련 부처를 만들 예정이라면 국회 차원에서도 할 일이 있었겠지만 거버넌스 체계를 이룬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이미 출범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편 전 세계적인 이슈로 탄소중립이 떠오르고 있는데, 앞서 주제 발표하셨던 독고석 교수님께서 많이 노력해주셔서 국회 차원에서도 물과 관련된 사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개인적으로 탄소중립과 물을 연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임업(LULUCF)과 폐기물 분야라고 생각한다. 폐기물 분야로는 하수를 액상폐기물 형태로 접근해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방안이 있다.

그러나 환경부 측에서 별도로 구축한 폐기물 통계 관련 사항이 유보적이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이 적다. 이는 국정감사에서 매번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환경부는 폐기물 통계에 얼마만큼 접근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안 되는 부분은 왜 안 되는지 등을 정확히 밝히고 다시금 어떻게 구축해야하는지를 마련하는 시간을 가져야한다.

“정부 국정과제에 물 관련 사안 포함”

한편 물 관련 종사자분들은 물이 보통 임업과 많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탄소중립과의 거리가 멀지 않나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상하수도의 경우 환경 분야이기 때문에 탄소중립하고는 거리를 둬야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견과 방류수 수질기준 등을 고려하다보면 사실상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절약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 등이 존재한다.

사실상 물분야에서 탄소나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은 어렵다. 그렇다면 탄소를 저감시키는 방법 대신에 지금 현재 상태를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보고 그것을 구현해낼 수 있어야 한다. 전체 탄소 배출량에서 물 분야가 득이 될지 해가 될지 아니면 제로(0) 상태인지에 대한 의견들도 논의되어야 한다. 

이 자리를 계기로 환경부도 물에 관한 탄소중립이라는 화두를 던지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울러 이번에 새로 들어선 정부의 국정과제 안에 물 관련 사안이 포함됐기 때문에 국회 측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조언도 아끼지 않겠다. 

“하수처리시설의 역할 재정비 필요”

■ 조을생 선임연구위원 뉴노멀 시대 하수도 혁신을 위해 하수처리시설의 탄소중립을 위한 자원생산형 지역시설이 들어섰다. 이 시설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하수처리시설의 역할 재정비가 필요하다. 2010년도에 에너지자립화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지금 한 10여 년이 지났는데 에너지 자립율은 여전히 약 10% 내외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슈화됐을 때는 정책을 지원하고 추진하지만 관심도가 낮아지면 흐지부지되는 것이 가장 크다.

탄소중립의 지속적인 정책추진 및 자원 생산량 시설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공수익의 물환경 보존을 목적으로 지속가능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고효율 자원을 회수해 재생 에너지 생산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하수도 처리시설이 하수만 처리하는 시설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 이상의 역할을 확보할 수 있는 경로도 마련할 수 있다. 

이에 따른 현장 실무 운영자도 세워야 한다. 하수처리시설의 에너지 절감과 같은 부가적인 업무는 탄소중립 시대에 피할 수 없는 필수적인 기능이며 이에 따른 지자체와 운영자 등의 인식 전환도 굉장히 중요하다. 또한 하수처리시설 운영 시 소요되는 인건비 등이 조금 더 현실화되어야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아울러 하수처리시설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 수익의 대부분은 지자체의 잡수익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때 생긴 잡수익은 지역 주민의 전기세 절감 등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가야 하며, 하수처리시설 운영으로 수질개선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에도 기여하는 행보를 통해 지역 발전 및 국민의 행복과 건강에 기여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수 직접 취수해 공급하는 기술 지원 필요”

한편, 탄천하수처리장의 경우 2020년도에 공급해야 할 에너지양의 약 26% 정도를 채우지 못했다. 탄천하수처리장을 활용한 에너지 생산은 유가 상승으로 인한 차선책 및 수익 대책 등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가가 하락하고 수익성이 낮아지다보니 더 저렴한 비용의 산업가스가 활용되어 등한시 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외 사례와 같이 법이나 제도적인 지원 등이 있어야 한다. 수익성 재료나 효율성 부문에 있어서는 해외 사례에서와 같이 하수처리장뿐만 아니라 상하수도 관거에서 하수를 직접 취수해 인근 지역에 공급해주는 기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끝으로 현재 수질 TMS를 운영하는 하수처리장의 경우에 생성된 과태료 등이 행정 처리에 활용되고 있으며, 동일한 하수처리장 오염총량 기준 준수 유무를 판단할 때 많은 허점 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상하수도 분야 탄소배출량 한 해 0.2%”

■ 이창하 교수 상하수도 분야의 성격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분야인지 적응하는 분야인지를 구분해야 하며, 이에 맞는 탄소 중립을 생각

해봐야 한다. 앞서 독고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의 연간 탄소배출량에서 상하수도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은 0.1〜0.2% 밖에 되지 않는다. 정부는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국내 탄소 배출량을 40%를 감축시키고, 2050년에는 탄소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사실 이 기간도 탄소 배출량 감축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짧은 기간이고,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하지만 지구의 기온은 계속 상승하고 그에 따른 기후 이상 현상이 생길 것이다. 그렇다면 일단 기후 이상 현상을 받아들인 후 상하수도 분야의 수량·수질 문제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 수돗물 유충 문제나 적수 문제와 같은 사태도 연관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적응하기 위한 정책이나 기술적 방향을 고민해봐야 한다. 

“물관리와 관련된 문제 대응 신경써야”

관망 문제 또한 우리가 파악하지 못했던 또 다른 수질·수량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수온과 관련된 문제는 없는지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탄소배출량에 집착하지 말고 앞으로 나타나는 물과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잘 관리하고 적응할 수 있는지를 신경쓰는 게 중요하다. 

상하수도 분야는 국방이나 안보 분야와 함께 인류 생존이나 지속가능성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국방과 안보 분야는 탄소중립을 강조하진 않는다. 

반면 상하수도 분야의 경우 너무 탄소중립으로만 포커스를 맞추다보니 상하수도 본래의 목적인 안전한 물, 건강한 수생태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 결국 상하수도를 대형 분야가 아닌 적응하는 입장에서 바라봐야 하며, 앞으로 물관리와 관련된 특정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고 신경써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워터저널』 2022년 7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