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통합물관리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 제27조에 따라 마련되는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지난 2019년 5월 계획수립 용역을 시작해 약 2년 동안의 작업 끝에 5월 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회물포럼(회장 변재일 국회의원)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통합물관리 기본철학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바람직한 계획수립 방향을 논의하고자 지난 3월 17일 ‘통합물관리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라는 주제로 제12차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유튜브 국회물포럼 채널에서 생중계됐다.

변재일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7개 부처의 29개 주요 법률과 물 관련 97개 법정계획을 통합·조정해 지속가능한 물순환체계 구축이라는 통합물관리 철학을 구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면서도 “지난 2년의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 대부분의 의견”이라고 지적하며 “환경부는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여러 제안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안에 수정안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와 반영계획을 국회물포럼 회원들과 공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주제발표에서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안) 주요내용 요약(김지연 환경부 물정책총괄과 과장) △국가물관리기본계획(안)에 대한 미래혁신위원회 의견(최용주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자연계 물순환과 통합물관리(김동균 홍익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국가 물관리 정책에 대한 12가지 우문(한무영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4건의 발제가 있었다.

이어 박수영 국회의원(국회물포럼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전문가토론에는 박제량 홍익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국회물포럼 미래혁신위원), 염형철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대표, 이창희 명지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전 한국물환경학회장), 최희철 광주과학기술원 환경공학부 교수(전 대한환경공학회장)가 패널로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취재·정리 = 동지영·배민수·홍솔 기자]

[『워터저널』 2021년 5월호에 게재]